李대통령에게 브레이크 걸린 TK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 행정통합 추가 추진과 관련,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밝히면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8년 총선 때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너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겠느냐.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것이다. 그때는 임기를 고려할 때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렵겠다“고 했다.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미 선출된 시·도지사와 시·도의원 임기를 중도에 단축하면서까지 추가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기 위해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처음 시작한 충남·대전은 오히려 이상하게 반대했고, 대구·경북은 하다 보니 내부 반발도 있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전남·광주만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가장 먼저 통합을 이룬 지역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특별우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전남광주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몰아서 배정하겠다는 생각도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의 유치를 놓고 전남광주와 경쟁하고 있는 경북도로선 비상이 걸렸다.

2028년 총선에 맞춰 TK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지사는 당혹스럽게 됐다. 이제 여권을 설득해 2028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는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달렸다. TK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2년 후 총선 때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