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국 학교서 사용
“한국이 불법 점거” 규정
위안부 문제 설명 한 줄로 그쳐

24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지만,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울릉군 제공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결국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부터 이어온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요미우리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문부과학성(이하 문부성)은 2021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 분야 7종, 지리 분야 4종, 공민 6종, 지도책 2종 등 모두 19종이다. 이 가운데 지리 교과서 4종 모두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했다. 특히, 교과서들은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강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했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

앞서 지난 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교과서는 9종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2017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는 24종 가운데 19종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실었다.

뿐만 아니다. 역사 분야에서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등 일본의 역사적 치부에 덧칠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출판사인 마나비샤(學び舍)의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시 인권침해, 고노(河野) 담화 등을 자세히 다뤘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련 내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후 겨우 검정을 통과했다.

이번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山川) 출판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뤘으나 전쟁 중 벌어진 성폭력의 실상을 전하기에는 부족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 위안부)”는 한 줄로 설명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도 “일본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가르침에 따라, 일본 청소년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사실이다.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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