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그동안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할 경우 배송단계에서 추가 배송비를 고지받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 규정은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등록일자가 아닌 판매일자 기준으로, 1월 1일 이전 등록했더라도 해당 시점부터는 도서 ·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적어 제공해야 한다.
<문>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제로 세분화되나요.
<답> 올해부터 모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뀝니다. 기존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것을 1~1천 점으로 세분화해 개편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에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로 불리했던 사람이 점수제 도입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가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이 확대 된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입니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처럼 고위험상품을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을 막고자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됩니다. 정리/안찬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