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담됩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난해 지원 상한액이 상향 되어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과 근로자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 보험료 지원금액은 근로자 보수 수준과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이며, 신규지원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5인 미만은 90％, 5인 이상은 80％를 지원하며, 기존 지원자(신규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30％를 지원합니다.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