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지자 해당 노선 통과지역의 영호남 6개 단체장이 긴급 회동을 갖고 이 노선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간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 사업이다. 동서교류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이 노선은 지난 22일 열린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서 또다시 반영되지 못했다. 교통부는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는 기약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거창에서 만난 영호남 6개 단체장은 “영호남 시도민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이 사업은 이미 10년 전 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던 경험이 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비용대비 편익(BC)만 따진다면 앞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 어렵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몇십 년 동안 단절됐던 지역에서 단숨에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다. 애초 이 사업은 경제성을 넘어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국토부가 경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도외시한 자세일 뿐이다. 또 국토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목표에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목표 달성이라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의 결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올 6월 확정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조원이 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특별법을 만들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채 밀어붙여 왔다. 정작 남부권 경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킬 달빛내륙철도 건설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남북축 위주의 국가 철도망에서 동서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의 구축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해소, 국민 대통합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980만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