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청문회중 1개만 보고서 채택
여당 “문제 없다” 힘겨루기 예상

여야가 5개 정부부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했지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보고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3인방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대상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세 후보가 모두 부적격이지만 특히 임 후보자가 제일 문제라고 본다”며 “그다음으로는 박준영 후보자, 노형욱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정의당조차 낙마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밀수 의혹이 불거진) 도자기가 총 1천250여 점이라고 얘기했다”며 “부적격”이라고 평가했다.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등을 두고 “변명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다만 박 후보자와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채택 자체에는 응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청문회 대상자 중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여당 단독 채택으로 정부·여당 단독 채택으로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총 29명이다. 이에 대해 여당 한 의원은 “6일까지가 1차 시한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겠다”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과 의견을 보내는 것이다. 국회는 의견을 적격 혹은 부적격으로 병기해서 보내면 된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 의견과 국민 여론을 살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후보자들의 연이은 비위 의혹에 이미 ‘쇄신용 개각’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단독 보고서 채택보단 최대한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선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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