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막아라
(2) 위기의 포항시

최근 포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포항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곳에는 포항KTX 삼구트리니엔과 한화포레나 등 3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포항시가 대도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도시의 장이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이인지구와 같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허가,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최근 포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포항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곳에는 포항KTX 삼구트리니엔과 한화포레나 등 3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포항시가 대도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도시의 장이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이인지구와 같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인허가,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 포항시 인구 추이

사람의 머릿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나아가 국가의 힘과 영항력을 상징해왔다. 과거 노동력의 단순 셈이었던 인구 수는 오늘날에 와서 어떠한 집단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의미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인구 수의 많고 적음은 여전히 무수히 많은 판단의 잣대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이는 일종의 통용되는 진리다. 현대사회에서 특정 도시의 규모나 성장가능성 등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항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임에는 틀림없다.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 20위권 안에 드는 인구 수를 갖고 있다. 전국 16개뿐인 대도시 중 하나가 바로 포항이다.

그러나 지금의 포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포항의 인구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73년 포항제철(현 포스코) 준공과 함께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은 부흥기를 맞는다. 전국가적 지원으로 포항의 인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게 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시, 올해 1월에는 50만2천736명 기록

철강산업 침체·지진발생 등 영향 감소

2015년 인구 51만3천832명 역대 최대

시 면적 1천127㎢으로 지방분권법 보장

성장 가능한 경북 제1도시 지키기 총력

인구 회복을 위해 포항시와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이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동참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강덕(왼쪽) 포항시장과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생발전 협약서를 들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인구 회복을 위해 포항시와 포항지역 소상공인들이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동참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강덕(왼쪽) 포항시장과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생발전 협약서를 들고 있다. /포항시 제공

덩달아 인구도 오름세를 타고 약 30만명을 넘어선다. 그리고 1995년, 도농 통합으로 영일군과 포항시가 하나의 도시로 합쳐짐에 따라 포항은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게 된다. 당시 통합 포항시의 인구는 50만167명이었다.

상승세였던 포항시의 인구 수는 도농통합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매년 1천명 이상씩 인구가 증가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로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는 당시에도 포항시민들 사이에서는 “포항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포항이라는 도시의 성장세에는 제동장치가 없었다. 아니, 없는 줄 알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해인 2000년 51만5천977명까지 인구가 불어난 포항시의 인구는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우상향했던 포항시 인구 수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 IMF의 영향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포항을 덮친 것이다. 7년동안 무려 1만명의 인구가 포항을 떠났다.

줄어 들던 포항의 인구가 반등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포항의 인구는 다시 상승곡선을 타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0만5천555명이었던 포항시의 인구는 2011년 51만7천88명까지 불어났다. 옛 수준을 회복한 데 더해 2015년에는 51만9천584명으로 역대 인구 최대치까지 찍게 된다. 그러나 2016년 51만6천775명, 2017년 51만3천832명, 2018년 51만13명 등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2021년 1월 기준 50만2천736명을 기록한다.

중요한 점은 인구 수의 감소 시기다. 도시의 발전이 멈췄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바로 2016년이다. “11.15포항지진의 영향으로 인구 수가 감소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진 발생이 포항시의 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했다고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진이 발생한 2017년말에는 이미 포항의 인구가 최대치를 찍고 나서 5천여명 가까이 줄어든 이후다.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철강경기의 하락세 등으로 포항은 발전 동력을 잃어버렸고, 침체기 동안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찾지 못하면서 대도시 기준 턱걸이인 인구 50만명선까지 나앉게 됐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15∼39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5년동안 무려 2만명에 달하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10월 포항시 등을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들의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정부에 현재의 대도시 기준(인구 50만명)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타깝게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포항시 제공
지난해 10월 포항시 등을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들의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정부에 현재의 대도시 기준(인구 50만명)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타깝게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포항시 제공

□ 대도시 지위 잃나

추세대로라면 포항시의 인구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많다. 포항시 자체 인구만 놓고 보면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를 포항은 2년 전에 마주했다.

인구 위기와 함께 따라나오는 건 많은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는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수십년간 포항시가 직접 처리했던 도시계획의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 재개발·건축 등 많은 사무들의 승인 절차가 다시금 복잡해지면서 행정적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성이 낮아지게 된다. 일주일이 걸렸던 행정 처리가 특례 제외로 인해 한 달이 되고, 3개월 또는 반년을 넘을 수도 있다.

물론 인구 50만명 밑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포항시가 대도시의 지위를 잃을 리는 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판단한다.

포항시의 면적이 약 1천127㎢기 때문에 지금보다 20만명이 줄어들어도 포항시는 대도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별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포항의 대도시 특례는 50만명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구 50만명이라는 도시 규모는 전국에서 대도시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왔다. 그만큼 50만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경북 제 1도시이자 경북에서 유일하게 대도시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포항시에게는 실리보다는 명분으로써의 50만 인구 지키기가 필요해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격인 ‘특례시’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대도시의 이름을 대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기준이지만, 포항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대도시들의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현재의 대도시들을 모두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 중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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