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부동산정책 할말 없게 돼” 사과
전직 대통령·이재용 사면 관련
“공감대 고려해 의견 듣고 판단”
문자폭탄엔 “정치인 여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의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세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세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면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제안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특히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그것이 이제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파의 ‘문자폭탄’에 대해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문자에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길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폭탄’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정치인을 향해서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던 윤 전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