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16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인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28일 대구와 경남북, 전남북, 광주 등 6개 광역시도지사가 거창에서 만나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정치권까지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해 한목소리를 내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의 청와대 및 국토부 방문 건의에 이어 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호소문 발표, 광역의회 의장단 성명발표 등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는 모두 다 쏟아냈다.
사업비 4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달빛내륙철도는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매번 의제로 올랐으나 그때마다 배제됐다. 미반영 추가사업으로 4회 연속 지정됐지만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거나 마찬가지여서 20년간 희망고문만 해온 셈이다.
정부는 달빛내륙철도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제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성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본란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국토균형발전에서 바라보아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토균형발전을 크게 표방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국토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 독식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 생산활동 등 주요 경제지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압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라 밖에 볼 수 없다.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경제성보다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영호남 의원이 지적한대로 선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시각에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더 좋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