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중국에서 최근 인구절벽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발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총 인구가 14억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최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천만명으로 14억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0.53%에 그쳐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내 관영매체 등도 2022년부터 중국 내 실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 보도해 인구 대국 중국도 드디어 인구감소가 국가적 이슈로 등장할 기세다. 중국은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으나 인구증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자녀 양육문제는 우리와 비슷하다. 부동산값, 교육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을 풀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역전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산아제한 제도를 즉시 철폐하지 않는다면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 후퇴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인구감소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국가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동안 인구에 의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이른바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렸으나 이제 더이상 보너스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는 전망이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게 내줄 날도 멀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인구가 곧 경제력이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처하는 중국이 산아제한 철폐라는 극한 처방까지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우정구(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