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 전북을 잇는 전주-김천간 철도사업과 전주-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두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그러나 두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거나 비용편익분석의 벽을 넘지 못해 국책사업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사업처럼 경북과 전북을 잇는 동서교통망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십수 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경북도와 충북, 충남 등 3개도 12개 시군 시장군수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경북울진-봉화-영주-청주-서산을 잇는 330km 길이의 철로로 3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날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군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SOC 사업뿐”이라고 말했다. 달빛 내륙철도와 전주-김천간 철도사업, 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절박한 숙원사업이 됐다. 숨이 목 턱까지 찬 사업이다.
올해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국가 심사기준에서 영원히 멀어질지도 모른다.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마당에 허약해진 지방의 경제구조로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벽을 넘기란 불가능하다.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가 그러했고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마찬가지다. 지방의 초라한 현실을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안목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기존의 잣대로만 저울질한다. 6월 확정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의 단체장들이 이처럼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지방의 사정이 더 참을 수 없이 심각해진 탓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수도권으로 정책을 집중하는 국가사무의 모순에 허탈감만 커진다.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시대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