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5만3천782건
위법사항 드러나면 행정조치
이번 조사는 무단 점유·사용 여부, 이용 실태 및 공부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5만3천782건이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4개 지역 7천714필지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및 DB를 구축하고, 불법 점·사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행정 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은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