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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이전하라”

대구 서구의회 김한태사진 의원이 12일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에 대해 증축 반대와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뿐만 아니라 노후된 정압관리소를 폐쇄하고 이전시켜 우리 구의 저력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기존 설비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서구 갈산동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달서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올해 5월 사업을 철회하고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달서구는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서구는 예정 부지 인근에 상업지역과 공장밀집 지역이 있어 유사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해 다양한 혐오시설을 수용해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고 희생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시련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싸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한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구민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및 폐쇄·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3

선비세상·판타시온 정상화 등 운영방향 뭔가

우충무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사업비 1천694억 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됐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우 의원은 박남서 시장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김세동기자

2023-06-13

김천시의회, 청소년 테마파크·오봉지구 등 현장 방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경과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제관광국 소관인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사업,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건설안전국 소관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 후 건물 옥상의 공간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등 활용을 요구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위한 바닥분수대 설치 검토 요구, 누수 하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부식 및 파손된 데크에 대한 보수 요구, 산 밑쪽 데크길이 어두워 저녁에 통행이 어려우므로 조명 및 CCTV 설치 요구, 토지 매입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처하게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등 오봉저수지가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6-13

안동시의회·안동대 ‘선순환 발전 생태계 MOU’ 지역-대학 동반성장 나선다

안동시의회와 국립안동대학교가 지난 26일 ‘지역-대학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기관이 지역 교육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공감해 의정활동 활성화 및 상호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7명과 권순태 총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 추진 △안동 지역의 교육 등 정책방안 협의·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이를 통해 안동시의회와 안동대는 상호 교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권순태 총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다.권기익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이 세미나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2023-05-30

시군의회의장협,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최근 문경시에서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갖고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결의했다.이번 월례회는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을,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제안했다.‘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면서 경주 유치를 위해 채택했다.‘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은 경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안경숙 의장협의회장은 “월례회를 통해 각 시군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이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5-30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공공기관 유치해야”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사진 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활동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이주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다.대표적 지원사항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 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임대 등이다.또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적용범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다.이를 위해 안동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안동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사항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그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30

봉화군의회 “봉화양수발전소 반드시 유치” 행보 박차

봉화군의회는 최근 봉화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 및 관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군이 추진하려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해 예천양수발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봉화군의회는 박동교 부의장이 지난 2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봉화군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부의장은 “봉화군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 지방소멸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봉화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황을 청취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려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과 지속가능한 봉화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김상희 의장은 “양수발전소는 우리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중요한 산업시설이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5-30

안동시의회 “예산삭감은 의회 본연 역할”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물산업’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했다. 본지 4월 17일 2면, 18일 2면 보도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가 안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입장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는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며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의회는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본격 활동 시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방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이들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 정책에 혼선과 더불어 입법권과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을 들어갔다.특히,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탁 제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그 첫 시작으로 지난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최인혜 소장은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위임과 위탁의 경우 상위 법령의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권한 주체를 바꾸려면 별도의 위임·위탁할 수 있는 개별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업은 △위탁 관계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중점 발굴·검토 사항 △위탁 관계조례의 체계적·기술적 측면 검토 △위탁 관계조례의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관련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23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해야”

한동기 대구 동구의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를 통해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해온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대구 동구 지역에서 다시금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동기(안심3·4동, 혁신동·국민의힘·사진) 구의원은 최근 대구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조건부 승인을 거울삼아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대구시와 동구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팔공산과 경계를 이루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및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의 실익을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대구시는 올초 예산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구 팔공산 갓바위집단시설지구부터 관봉 서편까지 총길이 1.25㎞의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불교계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불교계의 반발로 접점을 찾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불교계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공문이나 충분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세부 내용을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한 의원은 대구시가 적극 나서 불교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승인된 현시점이 홍준표 시장의 공약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 역시 적기임을 강조했다.한동기 의원은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나 불교계의 우려와 반발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오랫동안 관광개발이냐 자연보존이냐의 찬반 논쟁 끝에 조건부 승인으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상,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팔공산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지자체인 남해, 여수 등은 육상 및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지역관광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팔공산 케이블카는 갓바위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필수 관광시설이 될 것이다. 이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팔공상 케이블카 사업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5-23

경북 다자녀 가구 지원, 3→2자녀로 완화

경북도의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한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지원 필요”

정대현(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5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해 6월 한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또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을 정 의원은 지적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09

경북 체육인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임병하 경북도의원(60·영주·사진)이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줘 경북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09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편입 앞둔 군위 찾아 농정 분야 현안 챙겨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최근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에서 열린는 ‘군위군 농축산물 특판행사’에 참석해 행사장을 방문한 군위군 관계자를 만나 군위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이날 시의회 경환위는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박수현 군의회 의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과 만나 군위군 산업의 핵심인 농정분야에 대한 군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경환위는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이태손 위원장(달서4)이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경구 의원(수성2)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군위 편입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태손 위원장은 “군위가 편입되면 농지면적은 두 배 늘어나고, 농업인구도 7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대구시와 군위군은 농업 기반도 다르고 기존의 대구시 제도로는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군위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편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활기 잃은 물 산업 적극 지원”

대구의 물 산업은 2010년 초반에 발표된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계획에 대응해 대구시가 지역의 미래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키로 하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산업기술인증원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시의 관심이 UAM, ABB 등 첨단산업에 쏠리면서 이슈의 중심에 상대적으로 멀어진 상태다.최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온 이태손사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만나 대구시의 물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태손 위원장은 이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방문에 대해 “물 산업은 대구의 경제와 환경분야 모두에 걸쳐 중요한 의제로 시의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초기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에는 인증원 유치를 위해 결의를 채택하는 등 물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왔다”며 “위원회는 그동안 물산업클러스터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내는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고 물기업, 한국환경공단과 대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성과에 대해 “2019년 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 후 2019년 대비 2022년말 기준 사업체 수는 64개에서 144개, 종사자 수는 1천576명에서 3천726명, 매출액은 5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 등 4년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수출액이 179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4배가 증가해 대구 물기업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해외진출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여러 수치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물 산업이 대구시의 정책 중심에서 멀어져 다소 활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실증화 시설은 94%의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물기업 집적단지는 64%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기업들도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고 물 산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법 개정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태손 위원장은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와 대구시 물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제안을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다문화가정 적응 터전 마련에 ‘동분서주’

김옥랑 봉화군의원(비례대표·사진)은 군의원 활동을 하기 전에 봉화군 생활개선회장, 치매보듬마을 운영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봉화 관내 청소년문제·환경·복지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온 지역의 참 봉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평소 봉화군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군민들이 바라는 봉화군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또한 봉화군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발의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평생교육사 배치 등의 학습도시조성사업 기반평가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김의원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다문화인들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보다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지난 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인구의 유출을 차단하고 젊은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근본이 되는 전략적인 사업과 유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같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관심과 정책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다.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연수 등 교육 참여에도 열성을 다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봉화군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봉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김옥랑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봉화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에 집중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군민의 대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5-02

황명강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사진)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최근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황명강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5-02

정일균 대구시의원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 대표 발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부모 빚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파산신청 건수가 80건으로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사회적 심각성으로 지난해 12월 민법이 개정됐으나, 개정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균 의원은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부모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쳐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파산하는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생겨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7

“일방적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달성군 자치권 무시하는 것”

최근 대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발표함에 따라 달성군과 수성구 양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사진)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하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행정 편의와 주민 편의상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과 수성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가창면 대표 민간단체인 번영회 등 가창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편입반대추진위가 구성되고 찬·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에는 반대추진위가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가창면 편입에 대해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대구시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추진하려 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수성구청장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대구시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요청해 수성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양 지자체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하중환 의원은 최근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의를 한데 대해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가창면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묻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달성군민의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서면 시정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창면민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