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근무지 무단이탈해 PC방 드나든 공군 부사관 벌금형

근무 시간 중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 PC방을 드나든 전직 공군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 중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무단이탈)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에서 24차례에 걸쳐 총 126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PC방을 이용하는 등 허가 없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아 제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등 근무 환경이 열악했던 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4

‘칫솔 시비’ 끝 폭행 사망⋯항소심도 징역 6년 유지

교도소 내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씨(당시 6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칫솔을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2

집에 가둔 시츄 50마리 굶겨 2마리 폐사⋯2심서 집행유예 감형

경북 포항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빌라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나머지 48마리 가운데 47마리가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시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드러났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집 안에서 방치된 개들을 확인했고, 48마리는 구조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반려견을 대량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정황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1

130억대 보이스피싱 유인책 두 명 중형⋯각 징역 7년, 5년6개월 선고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130억 원대 피해를 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 3700만 원을, B씨(40대)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조직은 이 기간 81명으로부터 약 13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씨는 약 27억 원, B씨는 약 5억 원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10

‘포항시장 공천’ 박용선, 선거법 위반·횡령 혐의 검찰 송치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용선 전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최근 박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당시 3선 도의원 신분으로 한 단체의 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해당 단체는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할 ‘자부담비’ 2000만 원을 박 전 의원이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의원이 단체 명의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행위가 사업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의원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으며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4-10

농지 투기세력·농협 지점장 결탁⋯104억 원대 불법대출 적발

농지 투기세력과 농협 지점장이 결탁해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조직적 금융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정민)는 9일 농협은행 농업인 시설자금대출을 악용해 총 104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전 농협 지점장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대출 차주·명의대여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쯤부터 2023년 7월까지 농협은행 여신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25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차주의 신용등급을 허위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차주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매매가격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명의대여자에게 통장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은 농지 매입과 개인 소비 등에 사용됐다. 전체 104억 원 가운데 약 61억 원은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부실화된 상태다. 피해는 결국 농협 조합원과 금융 이용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농지 투기세력과 지역 금융기관이 결탁한 ‘토착형 금융비리’로 규정했다. 농협 지점장이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해 범행을 주도하고, 브로커와 차주, 명의대여자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을 핵심 구조로 지목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신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자 38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0대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농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처분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투기세력과 결탁한 대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9

장모 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20대 사위·부인 검찰 송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사위와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전모 규명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조재복(26)을 구속 송치하고, 시체유기 혐의로 그의 부인 최모(26)씨를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씨(54)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약 2주 뒤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캐리어가 발견되며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 부부를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월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숨지기 전까지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고 집안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을 받아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평소 최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강력범죄와 가정폭력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전담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존속살해와 함께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여부, 공범 관계,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엄정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향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장은희기자

2026-04-09

“고검 없으면 통제 없다”⋯수사권 축소 국면서 존재 이유 전면화

대구고등검찰청이 수사권 축소와 공소청 전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던 고검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전면적으로 설명하며 역할 부각에 나섰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검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대행은 고검의 핵심 기능으로 상급청으로서의 지휘·감독 역할을 제시했다. 항고 사건 처리, 재기수사 명령, 감찰·감사를 통해 1차 수사와 처분을 다시 점검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고검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항고 사건 가운데 일부는 재수사나 처분 변경으로 이어지고, 보완 수사를 거친 사건 상당수에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도 소개됐다. 무죄 판결 사건을 전수 분석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의 문제를 되짚는 역할 역시 고검의 주요 기능으로 언급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 기능’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 대행은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분야로 전망했다. 공소청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기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형이 선고되는 것보다 실제 집행이 중요하다”며 도피사범 검거와 벌과금 집행 과정에서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조 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대구고검 관내 인력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언급됐다. 지난 6일 기준 관내 검사 정원은 189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20명에 그쳤고, 사직 및 사직 예정 인원과 파견 인력까지 고려하면 업무 공백이 상당한 상황이다. 대구지검과 8개 지청 역시 정원 177명 대비 실근무 110명 수준으로, 미제 사건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민생범죄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대행은 “그동안 고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국민들이 고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 제도 개편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8

경북경찰청, 근로자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소 압수수색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일 ㈜영덕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는 이날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여명을 투입해 영덕풍력발전소 운영사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11분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내 19호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발전기 날개 균열 보수 작업을 위해 상부에 올라간 작업자 3명이 화재로 숨졌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에 대한 현장 감식은 아직 절차상 이유로 실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06

대구서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6명 적발

대구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수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거주 요건을 속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일부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리고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주소지에 올리는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맞춘 뒤 입주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을 통해 위장전입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격 취소와 향후 청약 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6

좁은 원룸서 이어진 ‘사위의 지옥’…장모, 딸 지키려다 끝내 ‘캐리어 시신’으로 발견

대구 신천변에서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는 사위의 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정작 본인이 수개월간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조 모(27) 씨의 폭행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피해자 A(54) 씨는 지난해 9월 혼인신고를 한 딸 최 모(26) 씨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자, 딸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 대구 중구의 비좁은 원룸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사위 조 씨는 지난 2월 이사를 한 뒤부터 “집안 정리를 안 한다”, “소음을 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장모 A 씨를 수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심각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결국 지난달 18일 A 씨는 원룸 안에서 1시간 넘게 이어진 무차별 폭행 끝에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시신 전신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드러났다. 조 씨는 범행 직후 평소 가지고 있던 가로 40cm, 세로 50cm 크기의 작은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밀어 넣었다. 이후 아내 최 씨와 함께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신천변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딸 최 씨는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시체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0일 대구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가라앉아 있던 캐리어가 물살에 떠내려 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천 바위에 걸려 떠 있던 가방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수사 착수 10시간여 만에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피의자들의 ‘지적 장애’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사위 조 씨가 딸을 폭행해온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살해 당일 딸 최 씨가 살인 범행 자체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위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후 시신 유기 방법을 검색했는지 등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만기인 오는 9일 전까지 피의자를 송치할 예정이나, 정확한 시점은 미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미진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5

야간 도심서 흉기 들고 가로수 난도질⋯ ‘공포의 밤’ 만든 50대 실형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도심 대로변을 활보하며 가로수를 난도질하고, 경찰 체포 후에도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쥔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기행은 검거 이후에도 계속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20여 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의자를 세게 내려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기행을 넘어선 범행의 ‘위험성’에 주목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날카로운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며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현행범 체포 이후 이어진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5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신임 경북경찰청장 전보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이 3일 신임 경북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김 청장은 안동 출신으로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 정보협력과장 등을 거치며 정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경무관 승진 이후에는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서울 강서경찰서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심의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을 맡아 주요 치안 정책과 정보 업무를 총괄해 왔다. 특히 김 청장은 과거 경북청 공공안전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지역 치안 여건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과 지역, 공항 치안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지휘관으로 꼽힌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4-05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20대 부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사망 당시 54세)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뒤, 지난 달 18일 오전 아내 최씨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이후 시신 은닉과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장모가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오전 9시 20분쯤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고, “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어 모습을 드러낸 최씨 역시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분리해 심문했으며, 이들은 각각 별도 동선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망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규명하는 한편,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2

이진숙 보완수사 결과 재통보⋯경찰 “혐의 인정 유지”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보완수사에서도 기존 결론을 유지하고 검찰에 재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발언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지만, 온라인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경찰은 추가 수사에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2

동덕지구대 경찰관들, 신속한 대피 유도와 발화지점 특정으로 대형 참사 막아

대구 경찰의 발 빠른 초동 조치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2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4분쯤 “건물 내부에 가스 냄새가 나고 연기가 차오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덕지구대 경찰관들은 4분 만인 오후 8시 27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며, 당시 5층 규모 원룸 건물 내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가득 차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즉시 가스 밸브를 차단한 뒤 건물 내부로 진입해 1층부터 5층까지 전 세대를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잠들어 있거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거주자 15명을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인명 구조를 마친 경찰관들은 곧바로 발화 지점 확인에 나섰고, 수색 끝에 302호를 발화 지점으로 특정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화재로 302호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경찰의 신속한 초동 조치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황정현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저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동덕지구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4-02

출소 두 달 만에 아내 감금·폭행⋯조폭 30대 구속기소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배우자를 감금·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배우자인 30대 여성 B씨를 차량과 모텔 등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출소 이후 B씨와 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가정폭력 사건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이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검찰은 A씨가 임시조치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2026-04-02

“끝내 입 닫은 ‘캐리어 시신’ 부부”⋯영장심사 내내 침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 씨(27)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심사는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조씨가 먼저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어두운색 재킷에 슬리퍼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장모가 집안일을 도와줬는데 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 취재진을 노려보는 듯한 눈빛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약 5분 뒤 모습을 드러낸 최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표정 없이 이동했다.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차량에 나눠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씨는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해 변호인과 접견을 진행했다. 같은 시각 최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청사 외부에 머물며 대기했다. 조씨는 오전 10시 15분쯤 접견을 마치고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10시 17분쯤 최씨도 법정으로 향했지만, “시신 유기에 왜 가담했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숨진 피해자는 최씨의 어머니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조씨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부부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은닉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잔혹성과 패륜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추가로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2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항소심도 중형 유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원호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한 그는 닷새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윤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오다 신고를 당했고, 합의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심한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1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3기 소송실무연수원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학 이론 중심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33년간의 운영 경험과 높은 취업 연계율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생과 현직 사무직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과정은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만 35세 이하(1991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학 전공자 및 법률사무소 취업 희망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7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메타타워V 4층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교육은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매주 월·수·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총 3회씩 이뤄진다. 수료식은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 소송 실무 전반을 아우른다. 강의는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무료로 진행한다.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법률사무소 취업 알선도 지원된다. 변호사회는 이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법률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제 법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운행 경찰관⋯항소심도 벌금 3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박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1시 55분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동료를 따라가던 중 이륜차 진입금지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입로 시작 부분 약 20m 구간에 이륜차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시 3개가 연속으로 설치돼 있다”며 “이를 모두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해당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누구든지 자동차가 아닌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130억 원 편취 20명 검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조직원 A씨(30대)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조선족 총책 등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으며, 달아난 조직원 2명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연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역할을 세분화한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배송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에게서 13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 수법은 치밀하게 설계된 ‘다단계 사칭’ 구조였다. 먼저 카드 배송 문자를 발송한 뒤 배송기사를 가장한 1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명의 도용을 언급하며 카드사 상담을 유도했다. 이어 카드사 사고예방팀을 사칭한 2차 상담원이 원격제어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이 검사와의 통화를 안내하고, 검사를 사칭한 4차 상담원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거나 계좌 이체, 수표 인출 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 통제도 엄격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숙소에 두고 출근하도록 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한편, 본명 사용 금지와 상담원 간 사적 대화 금지 등 규칙을 적용해 조직 운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와 공조해 해외 총책과 도주 조직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파일이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31

보험금 노리고 상가 방화한 임차인 실형

보험금을 노리고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임차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건물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11월 14일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뒤인 17일 상가 건물 뒤편 공용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건물 지붕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리비는 10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방화 장면이 촬영된 증거는 없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9

경북경찰청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TF 회의 개최

경북경찰청이 지난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7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경찰은 오는 4월 2일까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해 도내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 가능성과 위해 우려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정밀하게 분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치장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동시에 필수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동석 총경은 “관계성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안전망 강화를 본격화하며, 지역사회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27

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일당 실형⋯법원 “엄벌 필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 범죄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조건만남, 가상자산·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국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 접근과 신뢰 형성, 송금 유도 등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한 점이 명백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6

“돈 내놔” 폭행·협박에 내몰린 10대 숨져⋯가해자 징역형

또래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군(사망 당시 16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 원을 받고 170만 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차례 연락하며 “잔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폭행도 반복됐다. A군은 같은 달 15일 B군을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모텔에 약 1시간 동안 가두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협박을 받은 뒤,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단기간 반복된 협박과 폭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이도훈기자

2026-03-26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사망’ 연루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을 키운 점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 B씨(20대)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에 있던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명의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부족하다”며 “사전에 통장 출금 행위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결과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할 수는 없더라도, 해당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3년 선고

생후 42일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반복된 학대 정황과 범행 이후 은폐 시도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평소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체중 4㎏에 불과한 신생아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경위를 지적했다. 범행 이후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사망 후 시신을 암매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춰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국내 임시 인도⋯한·필 공조로 1개월 만에 성사

필리핀에서 ‘마약왕’으로 불리며 복역 중이던 박왕열(48)이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박왕열을 25일 오전 국내로 임시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넘겨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 52년에서 60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를 거점으로 한 마약 범죄가 국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수사당국 간 협력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측에 임시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실무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임시인도 청구 직후 검찰국장을 현지에 파견해 필리핀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장관 친서를 전달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양국은 임시인도 조건과 호송 방식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호송 과정도 강화됐다. 검찰·경찰·교정당국 등 10명 규모로 꾸려진 호송팀에는 의료 인력과 교정 기동순찰팀이 포함돼 비행 중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과거 탈주 전력 등을 감안해 이동 경로 역시 사전에 면밀히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을 상대로 국내외 공범과 유통망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한 마약 밀수·유통 구조를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리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범행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대구 장애인시설 점검서 학대·성범죄 2건 적발⋯경찰 “보호체계 강화”

대구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학대와 성범죄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 및 보호조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8주간 진행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51개소 입소자 12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의 학대 의혹과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의혹이 각각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안 모두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원 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내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전 차단에 주력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25

1 2 3 4 5

많이 본 뉴스

근무지 무단이탈해 PC방 드나든 공군 부사관 벌금형

‘칫솔 시비’ 끝 폭행 사망⋯항소심도 징역 6년 유지

집에 가둔 시츄 50마리 굶겨 2마리 폐사⋯2심서 집행유예 감형

130억대 보이스피싱 유인책 두 명 중형⋯각 징역 7년, 5년6개월 선고

‘포항시장 공천’ 박용선, 선거법 위반·횡령 혐의 검찰 송치

농지 투기세력·농협 지점장 결탁⋯104억 원대 불법대출 적발

장모 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20대 사위·부인 검찰 송치

“고검 없으면 통제 없다”⋯수사권 축소 국면서 존재 이유 전면화

경북경찰청, 근로자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소 압수수색

대구서 ‘위장전입’ 아파트 부정청약 6명 적발

좁은 원룸서 이어진 ‘사위의 지옥’…장모, 딸 지키려다 끝내 ‘캐리어 시신’으로 발견

야간 도심서 흉기 들고 가로수 난도질⋯ ‘공포의 밤’ 만든 50대 실형

김원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신임 경북경찰청장 전보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20대 부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이진숙 보완수사 결과 재통보⋯경찰 “혐의 인정 유지”

동덕지구대 경찰관들, 신속한 대피 유도와 발화지점 특정으로 대형 참사 막아

출소 두 달 만에 아내 감금·폭행⋯조폭 30대 구속기소

“끝내 입 닫은 ‘캐리어 시신’ 부부”⋯영장심사 내내 침묵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항소심도 중형 유지

대구지방변호사회, 제33기 소송실무연수원 연수생 모집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운행 경찰관⋯항소심도 벌금 30만 원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130억 원 편취 20명 검거

보험금 노리고 상가 방화한 임차인 실형

경북경찰청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TF 회의 개최

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일당 실형⋯법원 “엄벌 필요”

“돈 내놔” 폭행·협박에 내몰린 10대 숨져⋯가해자 징역형

‘캄보디아 한인 대학생 사망’ 연루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징역 13년 선고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국내 임시 인도⋯한·필 공조로 1개월 만에 성사

대구 장애인시설 점검서 학대·성범죄 2건 적발⋯경찰 “보호체계 강화”

대구 코스트코 사무실 천장 화재⋯10여 분 만에 진화, 인명 피해 없어

이란 “휴전기간 호르무즈 완전 개방”

“일시 휴전으로는 부족”···사우디, 원유 해상운송 정상화 ‘장기화’ 경고

이 대통령-홍준표 전 시장, 오늘 청와대서 비공개 오찬 회동

트럼프 “하루 이틀 내 협상타결”...우라늄 처리·호르무즈 개방 이견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