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 미군저유소 부지 활용 ‘물꼬’···권익위, 20일 현장조정 회의
EU 철강 규제·멕시코 관세 대응 총력전··· 정부, 통상 아웃리치 강화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응해 대EU·중남미 통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EU가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EU가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현지에서 자동차·가전 등을 생산하는 국내 투자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향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10일 EU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점검했다. 기업들은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종 환경·산업 규제로 현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12~13일 멕시코를 방문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에 따른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했다. 정부는 △관세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동차 무관세 쿼터 확대 △가전 신규 쿼터 도입 △USMCA 재검토 과정에서의 원산지 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한·멕시코 FTA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급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들도 미국의 232조 관세와 USMCA 재검토, 멕시코의 노동법 강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멕 FTA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는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의 협력 확대와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TK신공항 놓고 정면 충돌⋯김부겸 “대구 미래 산업축” vs 추경호 “국가책임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TK신공항 사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군위 첨단물류·방산·MRO 산업 육성 구상을 내놓으며 미래 성장론을 부각했고, 추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책임 사업 추진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대구의 미래”라며 군위 신공항 권역을 첨단물류도시와 항공·방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군위는 대한민국 방산클러스터 중심축에 있다”며 “방산기업 유치와 대구 로봇산업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군 정비창과 연계한 기종특화형 항공 MRO 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항공물류 수요까지 연결하면 군위가 동북아 항공·방산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신공항 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며 “군위는 미래도시로 비상하고 K2 후적지는 대구 발전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구에 오신다면 답을 가지고 오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TK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다면 국가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를 향한 견제도 이어갔다. 추 후보는 “최근 김부겸 후보도 국가책임 추진 필요성에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소통할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라”고 압박했다. 추 후보는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와 대통령의 선거 중립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지방선거 기간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민주당 후보 지원으로 비쳐선 안 된다”며 “관권선거 논란이 재현되면 이번 선거가 대통령 심판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TK신공항과 K2 후적지 개발 문제를 둘러싼 양 후보 간 공방도 한층 격화하는 분위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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