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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주시의회, 제3회 청소년의회 개최

영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3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영주 가흥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 25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해 실제 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입교식과 청소년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장 선출부터 조례안 심의, 찬반 토론, 표결에 이르기까지 실제 시의회의 본회의 의사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며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영주시 어린이 자전거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학생들은 어린이 자전거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안전 장구 지원 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청소년의회 체험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밖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절차를 직접 깨닫게 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의회 개최의 목적이다. 청소년의회 체험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지역 사회의 공공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토론의 과정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선의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현장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에 경험한 의정활동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공공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공동체를 위한 리더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6-05-17

경북도의회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12일 ‘경북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종합 점검하고, 경북 관광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홍순기 박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연결과 상생으로 만드는 경북 광역 연계관광 생태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홍 박사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연계관광 인프라 조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추진체계 강화 △권역별 특화 연계관광 콘텐츠 개발 등 핵심 전략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연계성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회 대표 연규식 의원은 “경북 관광정책은 이제 개별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연규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김희수, 이동업, 정경민, 황재철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경북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관광 연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말 제출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5-14

경북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37건 개선·권고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박채아 의원(교육위원회·대표위원)을 비롯해 최병근 의원(농수산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검사위원들은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 발생 사유, 재정사업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경북도에서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 및 철저한 수검 △사업 집행잔액 정산관리 미흡 개선 △공기관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강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향상 및 목표설정·측정산식 개선 등 24건이 지적됐다. 경북교육청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이월사업 효율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적정 관리 등 13건이 권고됐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됐다. 경북도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개최 등 5건을 제출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구축 등 3건이 선정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채아 의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마련돼야 결산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5-05

이재원 영주시의원 무소속 출마 선언

이재원 영주시의회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오직 주민 여러분의 선택만을 믿고 무소속이라는 험난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우리 농촌은 철저히 소외됐다며 정당은 지역의 실태와 농민의 삶을 살피기 보다는 단순히 머릿수 많은 도시 지역의 논리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천 결과는 우리 지역의 뿌리인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평생 흙을 일궈온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농촌을 버린 공천은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한 결과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정당의 줄 세우기 정치를 끝내고, 오직 우리 지역민들이 주시는 진심의 공천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원 의원은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가 많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내용은 농업의 현대화와 스마트 혁신, 소외 없는 밀착형 지역 경제를, 어르신이 대접받는 북부권 복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석, 순흥, 단산, 상망동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6-05-04

경북도의회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 확정

경북도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경북 22개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북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역별 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일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36명을 포함해 기존 281명에서 284명으로 3명 늘었다. 경산과 경주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었고 시의원도 1명씩 증가했다. 칠곡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추가됐다. 선거구 재편도 병행됐다. 포항은 기존 가·나·다·라·사·아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카·타 선거구를 신설해 각각 3명씩 배정했다. 영천은 다 선거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선거구역을 조정했으며, 라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며 구역을 재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최병근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참여한 수정안은 찬성 4표, 반대 27표로 부결됐다. 해당 안에는 영주시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내용이 담겼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숙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적 근거를 벗어난 선거구 조정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27

경북도의회 제128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상북도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경주 월성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8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월성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체험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 토론, 표결 및 의결까지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청소년이 겪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교복 자율화 및 피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니 뉴스에서 보던 내용이 더 잘 이해되었다”며 “토론과 표결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직접 운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의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세대의 참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16

경북도의회 2026년 청소년의회교실 본격 운영

경북도의회가 14일 안동용상초등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7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교실에서 안동용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개회식 △3분 자유발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조례안 발의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그대로 경험했다. 특히, 자유발언에서는 ‘쉬는 시간 연장’, ‘등교시간 9시 변경’,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마련’, ‘학교 매점 설치’, ‘층마다 정수기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안건이 제안됐다. 이어 ‘휴대전화 소지 제한 조례안’, ‘온라인 동영상 시청 지도 조례안’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도 발의돼 토론과 표결을 통해 처리됐다. 학생들은 “실제 의회 절차를 경험하니 흥미롭고 신기했다”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만 10개 학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총 25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돼 지난해까지 126개 학교, 5268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23년 10월에는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14

김성조 포항시의원 “기초의원 공천제도 없애달라”

5선의 김성조 포항시의원(개혁신당·장성동)이 6일 열린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의원 공천제도를 없애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먼저 “의원 간 협치 부재와 소통 단절, 그로 인해 훼손된 9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짚어야 한다”라면서 “갈등을 풀어내는 조정자가 돼야 하는 의회가 국회 정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며 지역과 시민이 아닌 정당과 세력의 이해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의회를 이끌어야 할 리더십의 부재, 협치를 선택하지 않은 의장단의 책임 있는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의회 운영 방식에 책임이 있다”며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한 의회 운영은 시민 앞에서 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대 의회가 남긴 아쉬움을 10대 의회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는 의회, 말이 통하고 신뢰가 회복되는 의회, 큰 변화 앞에서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의회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의 정치적 혼란은 시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을때가 훨씬 더 의회 위상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 소통기회가 많았다고 본다. 기초의원 공천제도를 없애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06

‘코스타밸리 조성사업’ 놓고 포항시의회 공방···“조속 추진” vs “공공기여 보완 필요”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휴양지구를 만드는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을 놓고 포항시의회 의원 간 각기 다른 주장으로 공방을 벌였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장기면 두원리·계원리 일대 166만2005㎡ 부지 (지구단위계획 165만3656㎡, 진입도로 8549㎡)에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펫파크와 실내외 액티비티, 전망복합시설 등의 복합휴양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열린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헌 시의원(국민의힘·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구 감소로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장기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강령한 성장 동력으로서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헌 시의원은 “이 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핵심 사업이고, 포항시가 추진 중인 특급호텔 사업과 연계하면 포항을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면 자생단체연합회 주도로 100여 명의 면민이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기대와 절박함이 크다”라면서 “이 사업이 더는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성과를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스타밸리 조성사업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이 쉽게 추진할 수 없는 고도의 공공적 절차인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사업 주체로서는 행정 절차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구체성이 부족한 공공기여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지역민 고용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고용 기준과 관리 방안, 직접 지원 방안 등을 뚜렷하게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주 시의원은 “행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 주체의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게 중요한 현실”이라며 “포항시는 사업 주체의 약속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06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경북도의회가 지난 1일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기관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들은 농식품 판로 확대, 유통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현장 지원 기능 등 진흥원의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재임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특히 △유통사업의 실질적 성과 △바로마켓 운영 개선 △온라인 유통채널 대응 △사이소 운영 내실화 △농민사관학교 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기관 운영 방향과 의지를 제시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농가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유통 성과와 핵심사업 중심의 운영, 조직 혁신, 교육 내실화 등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전략과 공공성, 경영 내실화 강화도 주문했다. 신효광 인사청문위원장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경북 농업의 판로 확대와 유통 혁신, 교육 기능 강화를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기관 운영을 더욱 책임 있게 맡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당부가 향후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돼 농업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2

서석영 도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지난 1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기후 온난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주목해 포항의 지리적·기후적 이점을 분석, ‘경북아열대작물연구소’를 포항에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대규모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과정에서는 인근 상인들의 영업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철우 지사를 직접 설득, 약 5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교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10억 원을 확보해 ‘송도솔밭 황톳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포항 장기면의 숙원사업인 ‘929호 지방도 4차선 확장 공사’에도 33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석영 의원은 “정치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신념으로 지난 4년간 경북과 포항을 위해 분골쇄신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석영 의원은 최근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연이어 탁월한 의정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2

임기진 도의원 낙동강 수계관리·노인일자리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사진·비례)이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규제 개선과 경북 노인일자리 정책 전환,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은 누적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휴·매수토지 관리 부실로 인한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 확대 △토지 관리 및 활용 체계화 △수계기금 공정 배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단순 공익활동형에 집중된 현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예산은 늘었지만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았다”며, 공동작업장·매장운영·지역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과 연계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발맞춰, 경북도 또한 22개 시·군과 협력해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1

정숙경 도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기형적 구조 비판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사진·비례)이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경북 지역 선거구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이라고 규정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 특례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사례로 들며, 전체 106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8개(64%)에 달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무투표 당선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인 선거구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의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1

조용진 도의원 청년 주거 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사진·김천)이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의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청년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1일 열린 제36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공동체 활력도 떨어지며, 결국 지역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이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로드맵을 인용하며, 2022년부터 14개 시·군에 1035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총 3000호 공급 계획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는 대표적인 ‘경북형 정주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천원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체감 효과를 강조하며, “하루 천 원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은 칠곡에서 5.4대 1, 영천에서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뜨거웠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수요가 크고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김천 혁신도시처럼 청년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청년주택 물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공급해야 한다”며 “획일적 공급이 아닌 지역별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좋은 정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호응과 효과가 확인되었을 때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며 자립해 지역의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대표 정주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1

박순범 도의원 사람 중심 정책 전환 강력 촉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사진·칠곡)이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어르신의 생활기반과 청년의 생업기반은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개별 사업 나열로는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파크골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의 근본적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파크골프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형 파크골프장 공공운영 표준지침 마련 △도비 지원체계의 성과·안전지표 연동 방식 전환 △시·군 수요 기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및 전담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칠곡·고령·성주를 잇는 낙동강 유역에 체류형 파크골프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분절돼 청년들이 농사보다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북형 청년농업인 통합패키지’ 구축 △농업기술원 중심 원스톱 전담 창구 제도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금융 안전망 확충 △영농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복지와 지역 활력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농업인 정책 역시 단순한 선발과 지원을 넘어 실제 정착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남게 하고, 정착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틀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01

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 성적표···시정질문 ‘0’ 14명·대표발의 ‘저조’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과 조례 대표발의와 같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수정이나 개선 등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말하는데, 특정한 사안의 수정·개선·시정명령 등을 요구하면서 처리 절차·기한·책임 소재, 향후 계획 등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과정이어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다. 의회에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대표발의는 입법 절차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며, 조례안의 주된 발의자인 대표발의자는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31일 포항시의회 사무국이 집계한 ‘제9대 의정활동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올해 2월 28일까지 김일만 의장을 제외한 3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856건(대표발의 107건, 공동발의 749건), 5분 자유발언 191건, 시정질문 41건이다. 시정질문의 경우 의원 평균 5.97건, 대표발의는 3.34건에 머물렀다. 반면에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발의는 평균 23.4건에 달했다.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보다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특히 4년간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은 김일만 의장과 백인규 시의원을 포함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별 의정활동 실적을 보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분 자유발언 19건, 시정질문 7건,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32건 등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5분 자유발언 10건, 시정질문 6건, 대표발의 3건, 공동발의 43건 등 62건의 실적을 보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주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뒤를 이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성조 시의원(개혁신당·장성동)은 53건(5분 자유발언 24건, 시정질문 6건, 대표발의 5건, 공동발의 18건)으로 세 번째로 실적이 많았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백인규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동발의 5건에 그쳤고, 후반기 부의장인 이재진 시의원(국민의힘·효곡동·대이동)은 활동 실적이 18건(5분 자유발언 1건, 시정질문 1건, 공동발의 16건)에 머물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례 제정과 같은 입법 행위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정질문은 지방의원의 역량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핵심 척도”라면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등 정책지원인력이 확충돼 투입되고 있음에도 의정활동이 부진한 의원들은 크게 자성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대표발의와 시정질문 정량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지방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라고 부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실적이 매우 저조한 지방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제10대 포항시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자체 평가와 더불어 시민 옴부즈맨과 같은 외부 평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수립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우수 의정활동을 안팎으로 전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31

이동업 도의원 지역 기업·청년 창업 지원 실효성 문제 제기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사진·포항)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타·시도 전출인구 중 청년(19~34세)의 비중은 2021년 47.6%에서 2025년 49.9%로 증가했다. 전출 사유 1위는 ‘일자리’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을 머물게 하는 핵심임에도 경북도는 정작 지역 기업 지원에 인색하다”며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및 건설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2025년 계약 금액의 54.7%가 타 지역 업체로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어 “타 지역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1년 새 17.5% 증가한 점을 들어 “지역 업체 소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청년 창업 지원에 832억 원을 투입했지만, 신생 청년 기업들은 실적 중심의 입찰 기준 때문에 참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경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정 금액 이하 사업의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 △청년 창업기업 대상 가산점 확대 △심사 기준 전면 개선 등을 제안하며,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30

김은주 포항시의원 “상생근린공원 도로공사 반영 및 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여부 공개하라”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0일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생근린공원 도로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2일 대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도로 공사 반영 여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여부를 시행사 측이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동시행사인 포항시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로 확장 이후 병목 현상 발생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교통 처리 대책 마련 여부를 묻고 있으며, 투명 방음벽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대책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3월 12일 주민설명회가 파행된 이후 재개최가 이뤄지지 않았고, 포항시와 시행사는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취지에 맞게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편을 참은 시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30

김성조 포항시의원 “장량동 단일 선거구 획정 시급”

김성조 포항시의원(개혁신당·장성동)이 30일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수의 선거구로 분리된 장량동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구 7만 명에 육박하는 포항시 최대 거주지이자 경북 제1의 행정동인 장량동에서 경북도의원 2명과 포항시의원 5명을 선출하고 있는데, 정작 장량동 전체를 온전히 대표하는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장량동 주민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어느 선거구 시도의원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한 실정”이라며 “주민과 대표자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장량동 전체(장성동·양덕동)를 경북도의원 단일 선거구로 획정해 경북도의원 1명을 선출하고, 포항시의원 선거구도 하나로 획정해 3~4명을 선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장량동이라는 행정 단위와 선거 단위가 일치하면 도의원과 시의원 모두 장량동 전체 주민을 자신의 선거구민으로 삼게 된다”라며 “주민과 대표자 간의 소통과 책임이 투명해지고, 행정 현안과 의정활동이 같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정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장량동 주민이 한목소리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한다”라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관계 기관과 국회에 장량동 단일 선거구 획정을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3-30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사진·포항)이 도시가스 요금 체계의 불합리성과 도서산간지역 공급 격차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시가스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로 도민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배관 지원 확대와 함께 도시가스 회사 수익의 지역 재투자 유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요금 체계와 균형 잡힌 공급 정책 마련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29

이동업 도의원 형산강 수질 개선 및 체육시설 조성 촉구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사진·포항)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형산강 본류 및 지류의 수질개선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수부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상레저 및 시민체험시설 등 형산강에 대한 도민의 생활 속 공간 역할을 강조하면서 “형산강 준설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준설 과정과 준설 이후의 공간 활용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형산강 본류에 2026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치수안정성과 도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도차원의 면밀한 점검은 물론, 하구의 방치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도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산강의 지류인 구무천의 수은 농도 최고 지점(916mg/kg)은 1등급 기준(0.07mg/kg)의 1만3085배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형산강 지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동업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도정질문을 통해 형산강 중금속 오염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본류와 지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26

이동업 도의원 철강산업 붕괴 위기 특단 대책 마련해야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사진·포항)이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철강산업을 외면하는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내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의 11%를 차지하는 철강산업 수출액이 2022년 대비 32% 급감했고, 포항국가산단의 생산액도 19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추락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경제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가 2021년 105.5원/kWh에서 2025년 187.4원/kWh으로 77%나 급등했음에도 경북도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력 자급률이 228.1%로 전국 최고인 경북이 자급률 11.6%에 불과한 서울과 동일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제는 에너지 정책을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철강 산업 전용 요금제 및 지역별 차등요금제 조기 도입 △포항 등 철강 거점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수소환원제철 가동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 로드맵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철강산업은 경북 경제의 핵심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지금과 같은 행정적 방관은 지역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25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생활 밀착형 조례안 6건 의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북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를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안전·도시환경 관련 조례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먼저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계측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위원회 설치 및 특별정비구역 요건 등을 규정했다.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와 관련해 박순범 위원장은 “공사채는 도민의 부채라는 점을 명심하고 발행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19

이동업 도의원 제361회 임시회서 도정질문 진행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철강산업 위기 대응,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도시가스 요금 구조, 형산강 준설사업,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 학급별 인원규정 등 경북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짚으며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K-스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지역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 자급률 전국 1위인 경북이 서울과 동일한 전기료를 부담하는 구조를 “극히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철강 전용 요금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시가 해양수산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해양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역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체계적 지원과 전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북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수백억 원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기본요금이 지속 인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과 함께, 도시가스 회사의 순이익 일부를 도서산간 지역 배관 확충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기에 형산강 본류 및 지류의 체계적 정비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구무천 등 지류 준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준설 이후 고수부지 활용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제안하며 도민 삶의 질 제고를 강조했다. 또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 유출 문제를 “일자리 부족의 결과”라 지적하며,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와 청년창업기업 입찰 심사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획일적 학급편성 기준 대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 학급 규모 기준과 탄력적 교원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18

경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가격 폭락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의회가 지난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인라 성명서를 통해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1455원) 대비 약 28% 하락했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떨어진 것은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8만2626t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크게 낮아 국내산 양파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일부 중국산 양파에서는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돼 소비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성명에서 △정부 비축 양파의 즉각 시장 격리 △생산비 보장을 위한 가격 안정 정책 마련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는 오르는데 양파값만 내려가면서 재배의향 면적이 전년 대비 6.9% 줄었다”며 “양파 재배 감소는 감자·마늘 등 다른 작목에도 영향을 미쳐 가격 폭락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만 의장은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 1,368원에서 6월 767원으로 두 달 새 40% 이상 급락했다”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농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08

경북도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처리하라”…국회에 재촉구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상정과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통합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입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준비해 왔고, 현 정부 역시 ‘5극 3특 체제’를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대구경북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고 국가 재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내 합의 미흡’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법안 상정과 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의회와 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합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 신속한 본회의 소집과 특별법 의결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경북도의회는 북부권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안을 통과시켰고, 대구시의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방의회의 결정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3월 초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만약 입법이 무산돼 통합이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이자 대구경북의 백년지대계”라며 “국회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3-04

도기욱 경북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단호히 반대”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27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 의원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됐다”며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혜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인구가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인 반면, 경북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는 빠져 있어 이는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까운 통합”이라며, 정치적 대표성 약화 가능성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통합을 서둘러 추진할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 보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