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5분 발언 진행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의원이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위기, 저출생 대응, 대형 SOC 사업, 선거구 존치,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춘우 의원(영천)은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점용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2.5% 요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불평등을 초래한다.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과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 건의,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가격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샤인머스켓 농가의 현실을 전했다. 남 의원은 “2020년 2kg당 2만2000원을 넘던 경매가는 최근 8000원대로 떨어지며 농민들이 나무를 잘라내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며 “농민이 무너지면 경북의 미래도 없다”고 호소 했다. 이어 ‘경북 인증제’ 도입을 통한 품질 관리,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가공산업 지원, 신품종 전환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 맞춤형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대구·경북 공동 주체 협의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가 헌법재해석을 요구하고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규정했다. 손 의원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경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며, 지역 간 유불리 논쟁을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경북도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 표결 앞두고 집행부와 공방전 펼쳐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 표결을 앞두고 27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 이후 열린 경북도의회 차원의 첫 공식 회의에서 집행부는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북북부권을 중심으로 다수 도의원들은 지역 소외와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초 간담회로 예정됐으나, 논의의 무게감을 반영해 공식 회의로 격상된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의원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한 권한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집행부와, 지역 소외와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도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준 의원(울진)은 “행정통합은 대도시 중심 편중을 심화시켜 동해안·북부권은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도기욱 의원(예천)은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 신공항 이전이 급속히 진행됐는가. 통합 효과는 객관적 용역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선통합 후조율’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임병하 의원(영주)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다. 효율 중심 행정은 북부지역을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지방소멸 대응을 말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 대책은 없다. 주민 호응을 얻으려면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안은 중앙 권한 이양, 재정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권한 등 323개 조문과 307개 특례를 담고 있다”며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법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수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집행부의 강한 추진 의지와 의원들의 날카로운 반론이 맞서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의원들은 “도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찬성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경북북부권 한 의원은 “내일 표결에서 북부권 의원들이 반대해도 숫자에서 밀려 결국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의원은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무산됐던 지난 두번의 분위가와 지금 분위기는 분명 차이가 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공개로 개최된 경북도의회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찬성론과 신중론 등 의원 간 열띤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휴식 시간 없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속해서 도의회의 총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22일 이철우 지사가 제출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7

경북도의회 중국 총영사단과 교류·투자 협력 논의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일행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와 투자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최근 대통령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흐름을 지방 차원에서도 이어가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담에서는 APEC 회의 이후 경북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증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철강·반도체·AI·베어링 등 첨단 산업 분야를 비롯해 경제·산업 전반, 문화·관광 분야까지 폭넓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경북도의 기업들과 함께 투자 상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교류와 투자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또한, 경주, 안동 등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도와 중국 지방정부와의 문화·관광 분야 교류 및 관광 협력도 논의했다. 박성만 의장은 “중국은 경북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이번 총영사 방문은 경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가 실질적인 경제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POST APEC과 관련해 오는 4월과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철강과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최근 AI와 첨단 베어링 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어 이번 교류를 통해 경북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경북에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3

김은주 포항시의원, 외국인 선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간담회 개최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 이국운 지도교수와 하나인 학회원,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와 어촌활력과, 녹지과, 북구청 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외국인 선원 및 노동자(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숲 가꾸기 사업 도중 폭염으로 사망한 네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질의했으며, 이날 간담회는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인권 보호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포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권익 보호 지원이 지속해 이뤄지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법률·노무 관련 상담 기능 강화와 유관 부서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고,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 수칙 가이드북을 5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어촌활력과는 외국인 선원 및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함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 지원 및 어촌 인력 수급 구조를 설명했고, 현장에서 근로 여건과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녹지과와 북구청 산업과는 지난해 8월 숲 가꾸기 사업 도중 발생한 네팔 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폭염 대응 지침 보완, 작업 환경 점검 등 후속 조치 현황을 설명하였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된 안전관리 방안도 공유했다. 이국운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항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문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어업 전문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어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돕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주 시의원은 “숲 가꾸기 사업 도중 사망한 네팔 노동자 사건 역시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08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協, ‘기초의회 생중계’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방의원협의회는 5일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9개 기초의회는 본 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 과정에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면서, 대구 시내 구·군의회 모두 투명성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중계와 관련한 조례 및 회의 규칙 마련, 고령자·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실시간 중계 확대 △회의 공개 시점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 김보경 지방의원협의회장은 “주민이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 편의적 방식을 버리고 주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타 지자체들이 이미 실시간 중계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구의 모든 구·군의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05

경북도의회 2026년 병오년 새해 맞아 힘찬 의정활동 출발

경북도의회가 지난 2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영천호국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교례회와 시무식을 잇따라 개최하며 2026년 의정활동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국립영천호국원 참배에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영천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6년 경북도의회 신년교례회’에는 박성만 의장과 도의원, 이철우 지사, 임종식 교육감, 김형동 국회의원,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관 기관·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6년 경북도의회 시무식’에는 의장단과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성만 의장의 신년사와 최병준·배진석 부의장의 덕담, 새로 부임한 김진현 의회사무처장의 부임사, 직원들의 신년인사가 이어지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박성만 의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도민 여러분의 헌신과 경북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위기를 극복하며 경북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6년 병오년은 열정과 도전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로, 이 기운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경북도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바란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4

경북도의회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북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 입법활동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경북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는 지난해 3월 제정 직후 6월 추경 예산에 3억3000만 원이 반영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이 편성돼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예산 확보,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 ‘즉각적 효과’를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추진기에 그물이 감기는 사고가 연평균 378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의회의 조례 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정책 제안이나 행정 감시를 넘어,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경북도의회(2022년 7월~현재)는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보여줬으며,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01

포항시의회, 개원 이래 첫 ‘속기직 7급’ 승진 인사

포항시의회가 31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속기직 7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 기회가 적었던 소수 직렬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회 기록의 핵심인 속기직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첫 7급 승진 주인공인 권탁영 주무관은 “첫 승진이라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기록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일만 의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내실있는 인사운영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31

경북도의회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2026년 앞장

경북도의회가 30일 2025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6년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올 한 해 민생경제 안정, 혁신성장, 안전사회, 복지 및 공정교육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됐다. 또한, 지난 11월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전·교통·숙박 등 현지 점검을 이어갔으며, 국비 1951억 원을 포함한 총 288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8회 회기 동안 총 33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216건 중 84%를 의원발의로 추진해 도민 권익 신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148건, 건의촉구 410건 등을 지적하며 도정과 교육 발전을 견인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광역의회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해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도의회는 2026년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도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 대전환,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독도 영유권 지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성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삶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30

[신년사]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힘차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포항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더 나은 삶과 포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우리 포항은 철강 산업의 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인구 감소 등 여러 위기 속에서도 ‘K-스틸법’ 제정과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철강산업의 회복은 물론 탄소중립 전환 등 경쟁력 강화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국제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이차전지‧바이오‧수소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선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며, 환호근린공원 및 철길숲 광장 준공, 천원 주택, 국제학교 유치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서민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민생을 챙겨왔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 대응 촉구 결의문 채택,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시정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시민과 지역의 파수꾼이자 시민의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 지속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쉼 없이 노력하고 전진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나은 시민의 삶과 포항의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도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희망이 모두 현실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포항시의회는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포항시의회 의장 김일만

2025-12-30

배상신 포항시의원, 영일만대로 상습 정체 해결책 제안

배상신 포항시의원(국민의힘, 양덕동·두호동·환여동)이 영일만항에서 동해면 석리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31번 국도의 만성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건설한 대체 우회도로인 ‘영일만대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했다. 배 시의원은 23일 제23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램프와 병목 구간, 우회가 가능한 지점에 사고·공사·정체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 운영을 제시했다.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도 보탰다. 총 연장 38.5㎞에 달하는 데도 도로전광표지판이 1개에 불과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교통 흐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배 시의원의 판단이다. 실시간 소통 정보와 사고·공사 현황, 통과 예상 시간과 정체 사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통정보 앱 개발·보급과 더불어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의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시의원은 “영일만대로는 이미 정상적인 수용 능력을 넘어선 데 이어 포항-영덕고속도로 이용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정체가 더 심화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발생하면 도로 기능이 마비된다”라면서 “포항의 산업 경쟁력과 물류체계, 시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시문제인 영일만대로 상습 정체 해소에 포항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3

김영헌 포항시의원 “포항시, 호미곶 군사보호구역 해제 위해 적극 협상 전략 추진해야”

속보 = 김영헌 포항시의원(국민의힘,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호미곶면)이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예하 공군 제8530부대 철수 이후에도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제한(경북매일 10월 21일 자 5면)을 받는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주민들을 위해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인 전략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3일 제23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단순 공문 왕복 수준이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을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 고위급 면담과 직접 교섭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전담 T/F팀을 구성해 국방부‧공군과의 모든 현안을 총괄 관리하고, 일원화된 협의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8530부대 문제만이 아니라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창구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 문제는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규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의 삶, 재산, 권리, 지역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군 당국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지연의 부담과 피해가 주민에게만 전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령 내에서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포항시가 더 적극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미곶면 구만리·대보리 일대 3곳 걸쳐진 32만1047㎡의 공군 제8530부대는 2023년 2월 철수를 완료했다. 구만리 530번지, 구만리 산12번지, 대보리 735-21번지 등 3곳의 공군 소유 부지 25만2549㎡ 중 구만리 530번지 일대(5만3428㎡)는 관사와 연병장으로 쓰여 지뢰가 없지만, 지뢰가 매설된 나머지 2곳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금산이 있는 대보리 735-21번지(7만5228㎡)는 과거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실 등이 있었고, 봉화산 일원인 구만리 산 12번지 일대(12만3893㎡)는 사격장으로 활용했다. 국방부의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 현황에 따르면 고금산과 봉화산 일대에는 지뢰 343발이 매설돼 있다. 군 당국은 별다른 설명 없이 지뢰 제거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제1미사일방어여단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뢰 제거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지지부진하면서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12-23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공항 건설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정부 2026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2030년 개항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도의회가 직접 나서 정부의 조기 지원 확정을 촉구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범정부 TF팀 즉각 구성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 조기 확정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 육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보장 △광역교통망 선제 구축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도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국방안보를 동시에 완성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수십 년간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 제한을 감내해온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K-2 군 공항 이전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명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K-2 군 공항 부지를 국가가 현물로 제공하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조기 착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충원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지역민들의 합의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지원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공항은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 물류 체계와 국방 현대화를 동시에 이끌어갈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기 착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8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4회 추경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마무리 했다. 경북도 추경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에서 42억 원이 늘어난 15조9918억 원이며, 도교육청은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이 감액된 5조7737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도청 예산안은 1개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하고, 교육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반복되는 불용·이월, 수요 예측 부족, 사전 검토 미흡 등을 집중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복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문제와 일부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지방도 건설 예산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ONE-hour 진료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교육비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취약계층 지원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며 지원 기준 명확화와 선택·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하 위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 등에서 수요 예측 부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불법 사육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은 기초 정책 사업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교원 관사 공실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조용진 위원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 강화 등 저출생 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요구했고, 허복 위원은 학교 시설 개방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은 돌봄사업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불용·이월 문제의 구조적 개선과 집행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7

대구 6개 진보정당 “‘헌법 불합치’ 대구시의회 선거구 개혁해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현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6개 정당 관계자는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위군 인구수는 현재 2만 2000여 명으로 인구 편차 3:1 기준으로 볼 때 인구수 6만7000명 이상인 대부분의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석 이상의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눈감아주고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며, 이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5

경북도의회 청년새마을운동·지하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추진

경북도의회가 새마을운동 청년 참여 확대와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활력 제고에 나섰다. 먼저 이칠구 의원(포항)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경북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일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 신설,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업 규정, 현행 체계에 맞춘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경북에는 18개 시·군에서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청년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기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행 조례가 위원회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방 중심의 종합적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잉에 박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실태 점검 강화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펴, 두 조례안은 각각 오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11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1개 사업에서 39억3377만 원을 삭감했으며, 경북교육비특별회계 6개 사업에서 3억8182만 원을 삭감, 심사 마지막 날인 5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하자검사 관리 강화와 K-사이언스 빌리지 예산 타당성 점검을 요구했고, 김대진 위원(안동)은 민간투자 성과 평가와 원자력 기업 육성·청년 일자리 연계를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국립김천치유의숲 접근성 개선과 K-드론 지원센터 내실화, 광역철도 김천 연장을 촉구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APEC 후속 전략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제안했으며, 연규식 위원(포항)은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화와 빅데이터 기반 소방력 재배치를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규제 개선 실효성 강화와 주민 안전 중심 도정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환경문화사업을 실천형으로 전환하고 도민 참여형 환경교육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충원 위원(의성)은 산불 지휘체계 일원화와 재선충 방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포스트 APEC 글로벌 CEO 서밋을 국제 행사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고, 허복 위원(구미)은 광평천 수질 개선과 낙동강 하류 환경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미세먼지 사업 타당성 검증과 의용소방대 안전장비 보강을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재선충병 집중 방제, 소방 전문인력·장비 현대화, 신도시 활성화 전략을 주문하며, “저출생 극복, 지역산업 첨단화, 포스트 APEC 등 도정 현안과 경북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7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실효성’ 집중 검증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도내 9개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따졌다. 위원들은 이날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 중복 사업, 형식적 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활밀착형 전략사업 발굴과 청년·주거 지원 강화, 농업·교육 혁신 준비, 지역 상징·시설 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저출생·복지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도민 체감형 전략사업 발굴을 강조했고,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근거 미흡과 청년 취업 예산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 예산의 불명확성과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 이전 대비 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록원·위원회 운영 재정비와 다자녀·아동센터 등 예산 타당성 점검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와 청년·무주택자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기준 재정비와 생활인구 사업 편차 해소를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홍보 예산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개선과 평생교육·유학생 유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사업을 시·군 조직과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도청 이전 취지에 맞는 북부권 균형발전과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2-04

포항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의회 사무국장 징계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회 의원 7명은 2일 김일만 의장에게 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제325회 임시회 진행 과정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이 일부 민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회의 품위를 훼손했고, 공식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사무국장의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친절·공정 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사무국장은 “개별적으로 언성을 높인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데 이어 징계요구안까지 제출한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2

세입↓·세출↑·지방채 발행↑악순환···포항시 재정건전성 개선 시급

철강 경기 하락 여파로 세입은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세출은 늘면서 날로 악화하는 포항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1일 개회한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익 시의원(흥해읍)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성 계속사업을 확대하는 바람에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실효성이나 시비 부담 능력 고려 없이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에만 의미를 두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연구기관 등과 연계된 각종 국비 공모사업도 시비 매칭이 필수적임에도 재정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종익 시의원은 “지역 경제 기반인 철강 경기 하락 여파로 지방세 수입을 줄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분은 매년 증가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2022년 27%에서 올해 21%,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9.99%까지 떨어졌다. 포항시 지방채는 2020년부터 6년간 3100억 원을 발행했고, 지방채 잔액도 2020년 말 716억 원에서 올해 2898억 원으로 400% 증가했다. 김 시의원은 세수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업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영향, 운영비 부담 능력을 분석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장래 발생할 재정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막대한 예산이 위탁 형태로 집행되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강화와 포항시 전체 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시의원(두호동·환여동·양덕동)도 “포항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부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 전망까지 불투명하다”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에 자체 수입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 시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한 대규모 필수사업 추진 때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980억 원(6.9%)이 증가한 3조880억 원 규모로 편성해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이다영 포항시의원 “PM 안전교육 정규화, 구조적 대책 마련 시급”

이다영 포항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일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잦은 사고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정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전국에서 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PM 사고를 체계적으로 집계하는 공식 통계 시스템도 없고, 사고 다발 지점을 분석하거나 개선하는 시스템도 없다”라면서 “사고는 계속 나는데, 그 위험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초·중·고 어디에도 PM 안전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고, 시민 대상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지 않다”라면서 “공유 PM 업체들은 도시 곳곳에 기계를 배치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에게 안전한 이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경험과 감으로 PM을 이용하게 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포항시가 지금부터라도 PM 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청소년·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PM 안전교육을 정규화하며, 공유 PM 업체와의 안전 협력 의무를 강화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01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와 저출생 극복은 당장의 생활 문제 해결을, APEC 후속사업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 성장 동력을 겨냥한다. 먼저 경북도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4조3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7745억 원(5.8%) 늘었다. 일반회계는 12조3596억 원으로 6328억 원(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6767억 원으로 1417억 원(9.2%) 늘었다. 주요 투자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저출생 극복 △APEC 후속사업 및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복지서비스 강화 등이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저출생 문제 해결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 5조58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1억 원(0.5%) 줄었다.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본질 중심 투자 확대 △디지털·미래교육 기반 확충 △지역균형·맞춤형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 재정 긴축과 장기적 교육 투자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도전적 과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간의 심사를 통해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며 “도정의 핵심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관공선 운영 ‘예산 낭비’, 청년농 지원 ‘사후 관리 부재’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사진·포항)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관공선 운영의 비효율성과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울릉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7회 운항에 그쳤다”며 “연간 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선박이 이 정도 실적이라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선박은 울릉도 해양 쓰레기 운반을 목적으로 건조됐으나 실제 운항은 영일만항 등 내륙 연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1회 운반량 증가로 운항 횟수가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울릉도 운항 7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회가 ‘기타 영일만항 등’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배를 놀리지 않기 위한 근거리 운항에 불과하다”며 2026년 운영 계획에 구체적 목표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농축산유통국 심사에서 서 의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월 90~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중단되는 3년 차 이후 청년들의 폐업 및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도가 몇 명을 선발했는지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살피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자금 상환 조건 개선이 일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돼 2018~2019년 대출자들은 여전히 과거 조건에 묶여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도내 피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농업예산 비중 축소·조례 실효성 확보 촉구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사진·울진)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이 전국적 위상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전남·충남이 11~13%대의 농업예산 비중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경북은 8.6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 규모와 농촌소멸 위험을 고려할 때 정책 우선순위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농기계 사고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농기계 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운기 사고,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한 특화사업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해양수산국을 상대로는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 확보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북이 농업 대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는 5개 소관 부서 예산 중 총 48억6443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을 대폭 줄이며 홍보비 반영 부족, 감염병 검사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검사,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검사, 농수산물 검사소 공간 확충,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 등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예산을 심사해 총 22억274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울릉·포항북부·칠곡소방서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소방공무원 급식비 및 장비 지원,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관련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8개 소관 실·국 예산을 심사해 총 8억9147만 원을 삭감했다. 경제통상국 예산에서 해외마케팅 사업,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사업 등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정했다. 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 결손 보전 지양, 구도심 공실률 해소, 고령 택시기사 검사 체계 개선, 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과 메타AI과학국 심사에서는 연구용역 성과 중심 운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확대, 장비 내구연한 관리 체계화, 자치경찰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을 심사했다. 안전행정실에서는 안전조직 중복 문제, 도 소유 재산 관리 시스템 부재, 농업인 재난안전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감사관 심사에서는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성과 중심 개선이 강조됐다. 인재개발원은 도민교육 예산 반영 필요성과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의 인사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생극복본부에서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중복 사업 정리, 다자녀·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공공예식장·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실효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형식적·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경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30

경북도의회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 본격 착수

경북도의회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연구에 본격 나섰다. 경북도의회 수소환원제철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세계적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경북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26일 ‘경북형 수소환원제철 전환 전략’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R&D와 민간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라 지자체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포항·경주·영천·구미로 이어지는 금속 소재 산업벨트와 울진 원전, 동해안 풍력 등 에너지 기반은 경북이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점으로 평가됐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공정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로 꼽힌다. 보고회에서는 △포스코 내 부지 확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제고 △규제 완화 방안 등 현실적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연구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북형 저탄소 철강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칠구 대표의원은 “수소환원제철은 경북 철강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연구는 경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7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 금지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 엄격하게 마련했는데,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지적되자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늘고 있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한층 강화된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26

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가 기획경제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적과 제안이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2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등 소관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이 심의됐다. 이들 실·국의 본예산 세출 규모는 △대변인실 68억 원(6.4% 감액) △경제혁신추진단 25억7000만 원(37.4% 감액) △미래전략기획단 59억5000만 원(343% 증액) △에너지산업국 817억2000만 원(45.6% 증액)으로 편성됐다. 의원들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산업국과 미래전략기획단의 대규모 증액에 따른 성과 관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연구사업의 중복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984억 원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 사업의 중복 조정 필요성, 일품벼 품종 부적합 문제,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 부족, 축산 전담 조직 부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깨시무늬병 피해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 영농부산물 처리 사업의 재정 부담, 딸기 수직재배·육묘 수요 증가에도 예산 감소한 점 등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사과 품종 다양화, 냉해·고온 피해 대응 시범사업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예산 증액·감액의 수치보다 실질적 성과와 관리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미래 전략 산업과 에너지 분야,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현장의 안전·기후 대응·품종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농업 현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며, 2026년도 예산안이 도민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자연유산 보존·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 조례안 잇따라 발의

경북도의회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박규탁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자연유산 보존·활용 과정에서 조사나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지정 자연유산은 손실 발생 시 법률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자연유산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 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회기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수요 증가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서비스 제공 및 분석·활용, ‘경북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현대 농업은 데이터와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활용 없이는 경쟁력이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경북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 통폐합학교지원기금 확대 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사진·김천)이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중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조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예정학교’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분교장 개편, 신설·대체이전학교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기금 반납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집행률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수교육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 정주 가능성 확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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