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잣대 없는 무차별 `예산 깎기`

지난 18일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장 배한철)의 무리한 상임위 활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가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가졌다. 이중 비난을 받는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활동에 따른 계수조정결과로 행정·사회위원회는 경북도 자원봉사자대회 등 24건에 대해 16억 9천454만 원과 산업·건설위원회 12건 9억 7천811만 원 등 36건 26억 7천265만 원을 삭감해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하지만, 예산심의 때면 으레 등장하는 삭감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 행정사회위원회의 경우 경북도가 행정보전금으로 사업의 50%를 지원하는 용천1리 농로포장과 계전1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의송리 마을 쉼터 및 소공원 조성 등 3건의 1억 3천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비 70% 지원에 도비 9%가 지원되는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교량정비에 필요한 시비 6천3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주는 떡도 받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관광안내표지판(2억 5천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2억 원) 중 시비 3억 5천만 원 전액삭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2010년 1월부터 소각로 배출기준이 강화돼 공사에 들어가야 할 경산 일반산업단지 소각로를 위한 약품저장창고 증설비용 5천5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평생학습 중심대학운영을 위한 국비대응 투자분 2천51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무역투자 사절단 파견을 위해 요구한 추경요구분 3천15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경산시와 경일대 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원해야 할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시가 도동재 정비를 위해 요구한 5천만 원의 전액삭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경산시의원 13명이 참가하는 의정연수를 가지며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한 의정 실무 강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더욱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09-09-29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활발한 활동

한우 우량암소 연구소위 개최 경북도의회는 의원입법 지원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28일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 회의실에서 `경북한우 우량암소 생산기반조성연구 소위원회(위원장 박노욱)`사진를 열어, 경북한우의 우량암소(번식우) 생산기반 조성 및 보존 대책을 위한 정책연구관련 적정성 검증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경북한우 우량암소 생산기반 조성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보완과 수정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특히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영남대 여정수 교수는 이 사업이 경북도의 축산농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일부 중복부분을 조정하고 아울러 실제 현장의 축산농들이 참여해 연구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을 제안했다. 반면 위원회는 봉화의 축산가를 직접 현지방문하고 연구진행과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청취했다. /서인교기자

2009-09-29

市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세외수입징수절차법`등이 제정되면 강도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의회 복덕규의원은 시정질문에따른 박승호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2008년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5년전인 2003년 결산체납액 342억 원에서 67억 원 감소된 275억 원인 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억 원에서 현재 247억 원으로 115억 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140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387억 원으로 지방세체납액보다 112억 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체납액 387억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291억 원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체납액이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1993년 세무직력 신설로 체계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세수규모는 커졌지만 체납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체납금이 소액인 관계로 미납에 따른 적극적 체납처분의 한계와 함께 단속에 대한 부과불만으로　인한 사유때문인 것으로 포항시는 분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답변에서 “200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우 3천123억 원을 징수 결정해 이 가운데 2천85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1%로 지방세 징수율대비 4% 정도의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조기납부에 대한 20% 세액경감제도 등의 도입을 체납액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항시는 특히 지방세와 동일한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채권(임금)조회 기능강화 및 가칭 `세외수입징수절차법`이 제정되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준택기자

2009-09-28

임의원 20일 출석정지

포항시의회가 25일 쇠고기 원산지허위 표시(미국산→호주산)로 물의를 빚은 임영숙 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이 의결했다. 따라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이준택기자

2009-09-28

청도군의회, 의정비 동결

청도군의회(의장 이승율)는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정 활동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 내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키로 했다./조윤행기자

2009-09-28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21일 개회한 제158회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 지난 21일부터 개회한 제1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상임위를 거쳐 의결된 김종린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포항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료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또는 수정 의결했다. /이준택기자

2009-09-28

포항시 국가유공자 채용 27.3% 그쳐

포항시의 국가유공자 채용은 의무인원 33명 가운데 9명인 27.3%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시의회 김성조의원이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기능직공무원 중 국가유공자 채용현황과 의무 채용인원 기준규정이 잘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박승호시장의 답변에서 드러났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시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2009년 9월 현재 334명이며 국가보훈처의 기준은 10%”라며“ 그 중 국가유공자 등 채용규모는 본인 2명, 자녀 7명 등 총 9명으로 채용의무인원 33명의 약 27.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따라서 “시는 향후 기능직 공무원 결원 발생시 국가보훈처로 부터 국가 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우선 특별채용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04~2005년에는 정부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이 없었으며 2006년에는 기능직 신규채용 인원 9명 중 국가 유공자 1명을 채용했고 2007년에는 11명중 2명, 2008년에는 11명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택기자

2009-09-25

포항 건설업계 도우미 현실화되나

포항시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포항시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미뤄왔던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이에따른 실무팀을 빠른 시일내 구성한다. 이같은 사실은 24일 포항시의회 장복덕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방치에 대해 질문하자 답변에 나선 박창섭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확인됐다. 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야 하지만 법규로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이 없어 구성하지 못했다”며“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한사례를 찾아 검토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국장은 그러나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 공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계약담당 부서와 공동노력하고 있다”며“타지역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 기계와 노무인력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국장은 이와 함께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겠다”며“특히 조례에 명시된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5

대구 남구의회, 오늘 임시회

대구 남구의회는 25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구정질문에서 김경희 의원은 신천돗자리 음악회 협력사업 기금 5천만원 지출 건과 관문시장 아케이드 부실공사 및 근로자 임금체불, 생활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부당지출, 외부강사료 과잉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한다. /이현주기자

2009-09-25

포항시의회, 오늘 지역현안 시정질문

포항시의회가 24일 하루동안 박승호 시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4명의 의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선다. 김성조 의원은 장성동 옛 미군저유소 부지내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과 포항시 충혼탑을 호국체험 생태공원 조성부지내 설치할 의향을 시장에게 묻는다. 포항시 충혼탑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 유공자들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현황과 기준이 잘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지고 경북학생문화회관과 관련, 실내수영장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복덕 의원은 형산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용역결과 대로 부분적인 준설을 할 것인지,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의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새로운 정비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장 의원은 또 포항시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관련 타단체는 유사한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포항시는 조례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의무마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재진 의원은 해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포항창의상` 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질문한다. 이 의원은 또 경북관광 2020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과 향후 이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대형업체의 진입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책에 대해 질문한다. 복덕규 의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보다 많다는 것은 관리부실로 체납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대책을 질문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도 함께 질문한다. 두호동 탑마트 신축공사시 인근 두호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과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입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밝혀줄 것과 도로중앙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차선규제봉의 설치근거와 그 효과에 대해 묻는다.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열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폐송유관을 이용해 국비 15억원을 투입, 크린로드를 설치했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은 하루가 멀다 하고 파손되다가 급기야 철거했는데 그 철거 사유와 그동안 사용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있는지 질문한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4

대구시의회 `신공항 밀양유치 특위` 구성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를 위한 `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대구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대구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 유치를 위해 `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돈규 의원 발의로 구성되는 영남권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이다. 신국제공항유치특위는 지역 대형 국책사업을 조속히 성공시키기 위해 집행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단`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진흥재단(가칭)` 설립 등에 발맞추어 예산 조기 확보, 기업 및 연구소·의료기관 등의 유치, 우수 인재의 확보 등 지역에 산적한 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게 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4

시립 예술단 국악단 신설 형평성 등 고려 심사유보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22일 시가 제출한 시립예술단의 국악단 신설과 관련, 포항시립예술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 심의를 유보했다. 총무경제위원회가 심사유보한 것은 국악단 신설은 시기의 적정성 문제와 무용 등 문화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특별전형이 공정성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총무경제위원회가 심사유보한 조례안은 지난 2월10일 제152회 임시회 당시 제출됐으나 시기의 적정성과 문화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이준택기자

2009-09-23

철강공단도로 적재중량조정은 힘들어

포항상공회의소가 포항시의회에 건의한 철강공단내 적재중량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 22일 상임위 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포항상의가 건의한 `철강공단내 적재중량 조정건의`를 심의했으나 도로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날 상의가 건의한 내용은 운행제한이 40t으로 포스코및 신항만에서 연관단지에 입출고 되는 코일종류의 2개 운송시 36t 정도로 차량중량 등 합산하면 40t을 초과해 운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따라서 적재중량이 26t에도 불구하고 1개 운송시 평균 중량이 15~18t으로 t당 비용이 증가해 운송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건의했다. 포항시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총중량 40t 초과시 도로 조기보수, 교량보강이 필요 할 경우 특별분담금으로 일정비율 분담하겠다고 하지만 관련규정이 없고 도로법상 모든 시설물은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돼 있어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3

공장지역 토지용도변경 완화 가능

포항상공회의소가 건의한 `기존공장지역의 토지용도변경`은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는 22일 포항상의가 지난 15일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한 공장지역의 토지용도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상의가 건의한 토지용도변경은 지역의 다수업체들이 설립당시 임야 및 농지의 전용허가 등으로 공장을 건설해 가동하던 중 지난 2001년 9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 등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따라 기존업체의 공장증설은 물론 설비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동해면 상정리 일원 등 지역내 12개사가 이런 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장용지를 용도변경 해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지난 7월7일부터 오는 2011년 7월8일까지 2년간 한시적용을 통해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20%이하의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지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장래의 인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3

칠곡군의회, 안면도서 의원연수

칠곡군의회(의장 신민식)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안면도에서 의원연수를 갖는다. 이번 연수 활동에는 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실무, 행정사무감사 실무, 의원발의 자치입법(조례) 실무 교육과정 등 생산적 의회운영과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행정구역 개편 과제 등을 배울 예정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9-23

영주시의회, 25일까지 임시회 개최

영주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제139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제139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3건을 심사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09-09-23

대만 쭝리市 일행 구미시의회 방문

구미시의회에 구미시와 자매도시인 대만 쭝리시의 린 시앙메이 부시장 일행이 지난 21일 방문, 우의를 다졌다. 사진 시장비서, 기획실 주임, 사회과, 재정과 과장, 공용사업과 과장, 공원 관리소 직원과 함께 구미시를 방문한 부시장 일행은 새마을 박람회를 참관한데 이어 박대통령 생가를 참배했다. 이날 이들은 황경환 의장을 예방, 양 도시의 친선을 도모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9-23

대구시의회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에 적극 나선다. 시의회는 오는 24~28일까지 3일간 추석을 앞두고 칠성시장과 동구시장, 원고개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진다. 시의회는 최문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성의원 등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근로상품권을 구입,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가지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3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예산 지원

건설도시위 김성조의원`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수정안이 해당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안병권)는 22일 당초 김성조사진 의원 등이 제출한 관례조례안을 수정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정조례안은 포항시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에 대한 안전보행 지도를 위해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3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

보사산업위 김종린의원 포항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안된 `포항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최용성)는 22일 포항시의회 김종린 사진 의원 등 25명이 제출한 관련조례안을 심사하고 반대의견 없이 의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고취를 위해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4세대 이상 가정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효도수당은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23

지역 지방의원 `도덕불감` 심각

최근 3년간 경북 22명·대구 11명 비리행위로 처벌선거법위반·뇌물 등이 원인…자정노력은 외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비리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은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가운데 1명꼴로 처벌된 셈이다. 기초의원은 2천888명의 5.4%에 해당한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이 169명으로 74.8%를 차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14명, 뇌물 10명, 상해·공문서 위조 등 각 3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 각 2명, 폭력·사기·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뇌물 사건이 터진 서울에서 광역 37명, 기초 8명 등 45명이 형사처벌됐다. 광역시로는 부산 28명, 대구 11명, 인천·광주 각 9명, 대전 8명, 울산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전북 6명, 강원 5명, 제주 1명 순이었다. 처벌된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4기(2002.7~2006.6)에도 395명, 3기(1998.7~2002.6) 262명, 2기(1995.8~1998.6) 79명, 1기(1991.4~1995.7) 78명 등의 순이다. 지방의원 비리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 조례` 제정 권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23

대구 북구의회, 의정비 동결

대구 북구의회는 21일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 후 간담회에서 내년 의정비 동결과 금년 의원 국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고통분담과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고, 금년 의원 국외연수비 3천7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김낙현기자

2009-09-22

대구시의회 상임위 `현장속으로`

대구시의회가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23일 대구시의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실태 파악에 나선다. 행자위는 이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범어네거리 전광판 위탁관리업체인 DBS프로덕션을 방문해 전광판을 이용한 대구시의 홍보 내용과 운영방법,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벌이고 홍보기능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를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 예산심사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윤원 행자위원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시정 홍보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구시의 홍보기능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차영조)는 23일 낙동강 물길살리기 시민연대(대표 김대희)와 함께 도동서원 문화탐방, 성주대교 하류~강정취수보 보트탐사를 벌인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2

한나라 대구시당, 오늘 당직자 임명장 수여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22일 오후 4시 프린스호텔 별관2층 리젠시홀에서 서상기 시당위원장과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시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녹색생활실천대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 서 위원장은 시당 주요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이어 시당은 녹색생활실천대회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9-22

포항시의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5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5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임영숙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육류 원산지 표시제 위반 문제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표명했다. 또 이진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빈내항복원과 해도운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지주 및 세입자들의 적절한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22, 23일 양일간 활동에 들어가는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 발의한 `포항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친다. /이준택기자

2009-09-22

울릉군, 추경 예산 확정

울릉군의 제2차 순수 추가경정예산 96억 원이 울릉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릉군의 예산은 애초 예산 1천545억 원에서 6.21%가 증가한 1천641억 원으로 늘어났다. 울릉군의회는 최근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을 삭감 없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두한기자

2009-09-22

대구시 지하철 부채 털어낸다

대구시의 악성부채인 지하철 부채 3천374억원이 국비로 조기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의 전체 부채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1조3천300억원의 지하철 건설부채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해 국비 3천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는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돼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물론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과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천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천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천441억원 등 총 4천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지하철 부채 국비지원률 상향은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성부채 상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부채상환지원금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국토해양위 소속의 이해봉 의원과 예산결산위 소속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9-21

포항시의회, 21일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의장 최영만)는 오는 21일 시정질문 등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한다.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 15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포항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포항시 남부소방서 해도119안전센터 건립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23일과 24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친다. 특히 시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미진한 사항은 물론, 지역구 활동을 통해 체득한 주민불편 사항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펼치고 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해양레포츠센터 신청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기본 계획보고`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2009-09-18

대구 동구의회, 의정비 동결

대구 동구의회가 2010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했다. 동구의회는 17일 임시회가 끝나고 가진 간담회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동구의회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장애극복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9-18

예천군의회, 추경 129억 의결

예천군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142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요청한 129억5천200만원 규모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희 위원장은 “지난 9월1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해 1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며 이번 추경은 내수경기침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지방채를 발행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 필수경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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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 없는 무차별 `예산 깎기`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활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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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밸리 조성사업’ 놓고 포항시의회 공방···“조속 추진” vs “공공기여 보완 필요”

“미국과 이란, ‘휴전 후 종전 등 포괄적 합의’ 중재안 수령”

대구·경북 6일 비·돌풍·천둥·번개⋯우박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