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불법 좌회전 중 교통사망사고 낸 30대 ‘무죄’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올 것을 예견해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춰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했더라도 충돌지점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지만, 사고 자체는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좌회전을 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시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약 150㎞ 속력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26)를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사고 당시 A씨는 사고 직전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에서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는 식당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시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30

한우 둔갑판매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체 대거 적발

추석 특수를 틈타 한우 등 부정 축산물을 팔았던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30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 취급업체 등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거래내역서 미작성, 원료수불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특사경은 특히, 대형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14개소와 75건의 한우 시료를 채취해 한우 확인검사 및 유전자 동일성 검사도 했다. 한우확인검사에서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27건의 유전자 동일성 감사 부적합이 발생했다.단속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의 A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으며 거래내역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동구의 B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에 소재한 11곳의 정육점에서는 유전자 동일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C농산 등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9-30

안전띠 착용 생활화 연말까지 집중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과 동시에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펼친다. 그동안 안전띠 착용률은 최고 95％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점차 착용률이 떨어져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흔들리거나 전복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면 사망할 가능성은 13.59％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 0.77％보다 약 18배 높다는 분석이다. 대구지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9.2％(전국 88.1％)로 전국보다 높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전국(32.6％)보다 낮은 25.7％를 보이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30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 뇌물수수 공무원 집유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벌금 1천600만원과 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안동시 회계과에서 시의회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한 A씨는 지난해 2월, 4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현금을 신청사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로부터 건네받고 되돌려준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크다”면서 “다만 수수한 금액 대부분이 반환했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에게 금품 8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9-26

만취상태서 경찰 밀친 20대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3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덕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해 조사를 할 수 없어 석방했고, 추후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9-26

‘횡령·부정 채용’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 징역형

재단 수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자녀를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2015년까지 대구시에서 받은 보조금과 재단 수익금을 직원에게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7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80여명의 상조회비 4천여만 원과 직원 9명의 차용금 명목인 4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이어 면접 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재단사무국에 부정채용하고 재단 재산 소유권을 며느리 앞으로 돌려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 약 1천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게 하고 많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26

“폭발물 설치됐다” 상습 허위신고 20대 긴급체포

문경경찰서는 26일 폭발물 허위신고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27·문경시 흥덕동)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문경시 지역 내 아파트 등에 푹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또한, 지난 4월 23일과 24일 “문경시내 교회 6곳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 등이 대거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지난 3월 10일에도 모전동 소재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고 경찰, 소방, 군인 등 30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19-09-26

소방차 출동시간 재려 자기 집에 불 낸 60대

소방차가 5분 내에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1)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상황실에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한 뒤 실제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3분 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주택 2층 전부를 태워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26

외국인노동자 4명 질식사한 영덕 수산물 업체 대표 구속

‘영덕 외국인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덕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조사결과 A씨는 밀폐공간 내부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또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26

회삿돈, 생활비·선물비로 사용 영천지역 언론인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영천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6

경찰관 업무방해 의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25일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북 안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고 112로 신고했다.A씨는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대리운전자가 있었다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경찰관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19-09-25

접촉 사고로 약식 기소된 6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B씨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시비 중 차가 부딪친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며 자신의 차를 후진한 뒤 B씨 차량 뒤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또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꾀병 부리지 마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0ｍ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그는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기소 벌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만으로는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통상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이전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25

중앙당 선거지원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 前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2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24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임대윤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16∼2017년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24

택시기사 손 깨문 7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3일 영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64)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4

내연녀 감금·폭행 경찰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4일 내연관계 여성을 감금한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내연관계인 B씨와 대구 시내 한 모텔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경정은 검찰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2019-09-24

난폭운전 대신 조사받게 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3일 난폭운전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한 혐의(위증·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약 3㎞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2차례, 진로변경 금지 2차례 위반하고 100ｍ가량 중앙선을 침범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남에게 “대신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해 대신 조사를 받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처남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고 자신은 위증까지 해 죄질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23

헤어진 연인 남친 살해시도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2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목을 와이어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살인 고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범행 후 시신유기 장소를 물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됐다. 또 공유차량 위치정보 분석 결과 범행 당일 B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공유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장소에 먼저 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9-22

경찰, 상주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황천모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 집, 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했다.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집도 압수수색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위원장에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황 시장은 항소했으나 8월 8일 열린 2심 선고에서 기각됐다.그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2019-09-21

‘뇌물 공여’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의원직은 유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9일 구의회 의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뒤 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번 일반 형사사건 선고 형량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김 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징계(당원권 2년 정지)를 하자 탈당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건넨 돈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9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5·7·9차 3건의 사건서 검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2019-09-19

아내 상습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8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두고 아내(48)와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하며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8

‘업무상 배임’ 혐의 이희진 영덕군수 등 3명 檢 불기소 송치

업무상 배임과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아온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영덕경찰서는 17일 업무상 배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덕 참여 시민 연대는 지난 4월 4일 영덕군의 업무상 배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인구가 유사한 다른 자체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고,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정보공개 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 건수의 약 4분의1을 독식하고 있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또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공개하거나 게시했다고 고발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19-09-17

포항해경, 해양사고 줄이기출·입항 신고 항포구 3곳 확대

해양경찰서가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하는 항포구를 늘리고 바다사고시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16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포항에서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하는 항포구를 기존의 구룡포파출소에서 구룡포·포항·감포파출소 3곳으로 늘린다.전국적으로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신고접수 항포구가 없었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다. 해경은 어민들이 한정된 신고기관에서만 출·입항 신고를 해야했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난사고 시 대처방안도 개선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시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위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9-16

사찰 불전함 돈 훔친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6일 사찰 불전함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불전함을 훼손한 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 지난 4월 15일 같은 사찰에서 현금 6천원을 각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4월 16일 또 불전함을 털려다가 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돈을 훔치지는 못했다.A씨는 올 6월 10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변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돼 있던 차량 수납함에서 현금 3천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올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80여만원과 미화 51달러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전함 등을 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은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16

‘보조금 횡령’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 ‘팀킴’ 감독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6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감독의 장인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으로 모인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행도 같은 수법으로 9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컬링부문 은메달을 획득한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직무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감사을 통해 의혹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친인척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한편, 장 전 감독의 아내인 김민정 전 팀킴 감독은 경북도체육회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6

대구, 추석연휴 범죄·가정폭력 줄었다

추석연휴기간 대구지역의 5대 범죄와 가정폭력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 특별치안활동을 추진 결과, 5대 범죄는 하루평균 16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6.6％ 줄었고, 112신고 건수는 5.2％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전체인원 1만8천405명을 동원해 주간에는 2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강도·치기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야간에는 골목길 위주로 침입절도·성폭력 예방에 집중했다.청소년비행, 노숙자 거주 등이 우려되는 공·폐가 187개소 380동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해 청소년비행 5명, 범죄유류물 7건을 발견하고 현장 조치했다. 단독주택 빈집 등에 대해서는 출입문 봉쇄, 경고문 부착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했다.특히,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사건 발생 시 112 총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경찰·형사·교통 등 680명이 참가하는 합동 FTX를 총 17차례 실시했다.이 밖에도 연휴 기간 중 시장 주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개점금융점포 8개소에 대해 특별순찰선을 책정하고 112 순찰차 거점근무도 강화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15

조국 5촌조카 전격 귀국…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5촌 조카 조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검찰은 우선 조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09-14

추석날 귀성·귀경객 몰려 고속도로 몸살… 대구→서울 5시간10분

추석 당일인 13일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청성 부근 9㎞ 구간, 청주분기점∼안성분기점 68㎞ 구간, 기흥 동탄∼수원 7㎞ 구간 등 총 107㎞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목천∼옥산 구간 22㎞, 남이분기점∼죽암 휴게소 12㎞, 왜관 부근∼금호분기점 구간 13㎞ 등 총 11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방향 화도 부근∼서종 부근 6㎞, 강촌 부근∼동산 요금소 부근 13㎞, 인제∼인제 부근 5㎞ 등 총 24㎞ 구간, 서울 방향으로는 춘천 분기점∼남춘천 부근 9㎞, 서종∼화도 부근 4㎞, 남양주 요금소 부근∼강일 11㎞ 등 총 24㎞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는 불암산 요금소∼송추 부근 등 총 47㎞, 일산 방향 안현분기점∼송내 등 총 54㎞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신월 구간 4㎞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승용차로 대구(요금소 기준)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울산·광주에서는 서울까지 각각 5시간 50분, 대구에서는 5시간 10분, 대전·강릉에서는 각각 3시간40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62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이 47만대로 예상했다.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3∼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되고, 귀경 방향은 이날 오후 3∼5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다음날인 14일 오전 3∼4시께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성묘, 친지 방문 등 귀성과 귀경이 혼재해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양방향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이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하고 휴게소도 혼잡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9-09-13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2019-09-11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기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당선 무효소송 등 많은 후폭풍을 야기했던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제기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죄)로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A조합장과 조합간부 B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A씨 등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형사고발했다.이들은 “A조합장과 B씨는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A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선거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이 총 조합원 1천921명 중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213명만 정리하고 나머지 213명은 그대로 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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