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그를 매립하면 바다가 사막화 되는 것 아닙니까.”19일 오후 포항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을 위한 공청회’는 여느 때보다 열띤 토론으로 뜨거웠다.부지 확보를 위한 포스코와 환경권과 조망권 등을 우려한 주민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이날 공청회는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이태윤 교수 주재로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포스코는 현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포항제철소를 수소환원제철소로 탈바꿈할 계획이다.2030년까지 친환경 원료사용 및 CCUS를 활용한 탄소 포집·재활용 체제를 구축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친환경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포스코는 부지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는 설비부지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공유 수면을 매립해 135만㎡(4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스코는 해양 잠수 결과, 사업 대상 지역 내 잘피류 서식은 실측되지 않았으며, 사업지역에서 3~5k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잘피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과 국가기관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해양영향 검토를 검증한 결과 해안선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견진술자로 나선 안양대 류종성 교수, 법무법인다산 서상범 변호사, 토목설계엔지니어링사 정두근 대표는 포스코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및 부실 작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물고기 산란장으로 알려진 ‘잘피류’ 서식 분포 자료가 일부 누락되는 등 연안매립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 돌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구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조사가 축소되거나 누락된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 중이다.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이밖에도 조망권, 해안선 변화, 슬래그 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앞서 포스코는 지난 5월부터 부지 조성과 관련해 송도동, 해도동, 청림동 등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7차례의 별도 설명회와 합동설명회를 가졌다.현재 인허가 신청서 접수 지연(약 4개월) 및 합동설명회 재개최, 공청회 개최 요구(약 4개월)로 인허가 일정이 지연됐다.포스코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연에 따라 대한민국 및 포스코의 탄소중립 계획 차질이 생길 경우,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며 “수소환원제철소가 건립되지 않으면 포스코의 존립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19
바다에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울진해경은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다.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B씨(42)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B씨 청탁을 받아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사건 당시 B씨는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B씨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포항 앞바다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이 해경에 예인됐다. 19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쯤 북구 영일만항 남방파제 남방 약 740m(0.4해리)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1t급, 승선원 2명)가 “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모터보트 운항자 B씨(50대, 남)는 형산강에서 출항해 영일만항 인근해상에서 30분정도 낚시 활동 중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자 해로드앱을 이용해 구조요청을 했다.현장에 도착한 영일만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의 위치가 선박 통항이 많고 방파제와 가까워 충돌 위험이 있어 용한항으로 신속하게 예인했다.해경은 A호를 용한항으로 입항한 뒤 시동 계통을 점검하던 중 배터리 접촉이 불량한 것을 보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했다.그 후 A호는 출항지인 형산강까지 자력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4명은 50만~200만 원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을 받았다.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군수의 처남 A씨와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 사실이 없고,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A씨 벌금 250만 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대구 달성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10분여 만에 진화됐다.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대로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7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7시 38분쯤 불을 껐다.이 불로 72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eric4004@kbmaeil.com
장애인들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의 무대인 ‘제40회 경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7개 시·도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등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막했다.경북도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주관해 경북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총 39개 직종에 447명의 선수들이 △시각디자인, 웹마스터, 컴퓨터 수리 등 18개 정규직종 △3D프린팅, 캐릭터디자인 등 13개 시범직종 △e-스포츠, 바리스타 등 레저 및 생활기능경기 8개 직종에 참가해 그동안 연마한 기술을 겨룬다.대회 입상자에게는 최대 1천200만 원(정규직종)의 상금이 수여되며,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와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의 특전이 주어진다.경북도 선수는 이번 대회에 모바일 앱 개발, 영상 콘텐츠 제작, 양복 등 23개 직종에 24명이 출전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도 선수들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에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며 “경북도에서는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와 안정적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대회에 장애인 고용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콘서트’,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 문화탐방 및 전시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해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황성호·피현진기자
경북도가 지역 서점의 경영 위기 극복과 도내 서점 소멸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 및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매체 유행으로 전반적인 도서 수요 감소와 함께 대형서점의 성장 및 온라인 시장 확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의 중소형 서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지역서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내 서점은 160개로 서울(492), 경기(438), 부산(198)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나, 서점이 하나뿐인 지역이 3곳(고령, 성주, 영양), 서점이 하나도 없는 지역 또한 3곳(청송, 봉화, 울릉)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북도는 독서문화 조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서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점이 단순히 책만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북콘서트와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기반 구축 및 경영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민의 문화적 기능 확충 등을 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정비 △영세한 지역서점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책 마련 △지역서점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 서점의 문화적 기능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이철우 지사는 “책 살 돈이 넉넉지 않던 학창 시절 누구나 동네서점에서 신간 도서를 읽거나 참고서를 본 향수가 있듯이 지역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만나고, 사람과 책이 만나는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지역서점을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경북도가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수산물 슈퍼 세일행사를 연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동해안 최대규모인 포항 죽도시장과 영덕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만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이번 추석맞이 환급행사는 포항 죽도시장 270여 개, 영덕시장 30여 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까지 파격 할인해 환급된다.환급액은 당일 구매금액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구매한도는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다만, 수입산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단, 지역화폐 사용 가능), 정부 비축 방출 품목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환급 절차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카드 전표 및 현금 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및 구입품목을 기재하고 환급장소(행사부스)에 제출해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다.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포항시가 최근 급증하는 각종 여성범죄 예방과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 1인 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 인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안업체와 협약을 맺어 스마트 기기와 보안장비(도어 카메라·창문잠금장치·SOS 비상 버튼)를 제공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주민등록 등본상 포항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로, 가정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약유지가 가능한 가정(중도 해지 위약금 없음)을 우선으로 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