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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달부터 4천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 인하

올해 7월부터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된다.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고, 공장 출고가 4천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국세청은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 고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적용할 예정이다.이번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상선기자

2023-06-07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된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안 주상절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문화재청은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무리 지어 있는 것을 뜻한다.국내에서는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 4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형태라 주목할 만하다.섬 전체로 보면 육각 혹은 오각형 형태의 수직 주상절리와 수평 주상절리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주상절리 기둥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마치 3∼4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는 듯 하나, 주상절리의 방향과 모양이 서로 연결돼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내부에 단절된 면이 없다.문화재청은 “한 덩어리의 주상절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파제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검은빛을 띠는 섬이라 주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답다”고 설명했다.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의 주상절리와 같이 신생대 제3기 화산암인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 관계자는 “2천30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붙어 있던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고 동해가 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활동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해안 지형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3-06-07

“6·25 학도병 참전용사에 감사의 마음 전해요”

포항스틸러스와 사회단체 ‘따뜻한 동행’이 현충일인 지난 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6·25 학도병 참전용사 8인을 초청해 감사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참전용사 권정열(87)씨와 이석수(86)씨, 진기하(89)씨, 이호균(89)씨, 이영규(90)씨, 최현우(90)씨, 손대익(90)씨, 윤석순(90)씨 등이 스틸야드를 찾았다.권정열씨는 이날 행사가 끝난 후 기자를 만나 “이런 자리가 마련돼 정말 감개무량하다.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포항 경제의 중심인 포스코 본사가 꼭 포항으로 이전하길 바란다”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포항 경제가 다시 제철소 용광로의 불꽃처럼 되살아나 번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내 6·25 전쟁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머리에 떠올린 듯 권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당시를 회상했다.“우리는 소년병이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펜 대신 총을 들었다”면서 “무너져 가는 조국과 부모 형제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죽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았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특히 당시 포항여고 앞에서 북괴군을 막기 위해 전우들과 혈투를 벌였던 기억, 6·25 전쟁 이후 식량이 없어 굶주림에 고통 받았던 세월 등을 설명할 때는 만감이 교차되는 듯 했다.“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친 후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권씨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과 인생을 아는 지혜”라며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청년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끝으로 스틸야드를 떠났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6-07

영양군 ‘옛날과자 바가지 논란’ 공식 사과

영양군은 최근 논란이 된 ‘옛날 과자 바가지’와 관련해 6일 공식으로 사과했다.군은 이날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에서 “지난 4일 KBS ‘1박2일’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지난 5일 우리 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앞서 지난 4일 방송된 ‘1박2일’에서는 출연진이 영양군 한 시장에서 전통 과자를 세 봉지 사려고 하자 상인이 한 봉지에 7만원을 요구했고, 출연진이 흥정해 14만원을 내고 과자를 구입하자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이에 영양군은 지난 5일 자료에서 “옛날 과자를 14만원에 판매한 것이 방영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때 판매한 상인은 영양 산나물 축제 기간에 옛날 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 온 외부 상인으로 영양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이러한 군의 태도에 다시 비난이 빗발치자 군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올렸다.군은 “이번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이동 상인도 축제의 일부”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3-06-06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관련 시행사 대표 기소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참사가 발단이 된 대구 모 정비·시행사 대표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검은 지난 5일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4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범인 천모 씨가 투자한 자금인 회삿돈 5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천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천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6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모집 연기

안동시가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달 19일 공고한 도매시장 법인 1개소 추가모집 공고를 취소했다.6일 안동시에 따르면 도매시장 법인 추가 모집 공고와 관련해 안동시의회와 안동농협 및 농업인단체의 반발로 지난 5일 취소 및 연기했다.안동시는 당초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내용으로, 당초 6월 7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6월 8일 1일간 서류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고가 ‘기습공고’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안동시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안동지역 농협 조합장협의회도 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추가 지정계획 공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아직 터파기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단체나 농협을 배제한 기습공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자본금 5억에 운전자금 2억도 안되는 기준으로 공고를 낸 안동시의 속내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안동시의회도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를 향해 준공이 1년 이상 남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공고를 급하게 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관련법에 따라 준공 전 법인 지정은 문제될게 없다. 건축기초공사 전 운영법인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수산물시장의 경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미리 공고한 것이고 ‘공고문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지정공고 철회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그러자 의원들은 “공사는 발주처인 안동시와 공사업체가 정하는 것으로 소유권 또한 안동시에 있다. 공사 중 운영법인 내정자가 설계변경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또한, 공고에 명시된 참여 자격을 놓고 “안동시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규정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 법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생산하게 된다”며 “자격 기준도 모호하고 절차적으로 투명성이 의심 가는 행정은 납득할 수 없다. 공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이처럼 해당 공고를 두고 반발의 수위가 높아지자 안동시는 ‘지정 공고를 3개월 가량 유보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데 이어 기존 공고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던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반발을 만들었다.안동시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중도매인·출하주 및 하역회사 모집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전에 운영법인 추가모집을 계획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운영법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한편,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 풍산읍 노리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과 함께 경매장 등의 도매시장 1동을 증축 중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