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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무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 감각이 떨어져 군이 목표로 하는 100만 명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는 시각부터, 설령 100만명을 유치한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까하는 이야기가 적잖다. 실제, 요즘 울릉군청 공무원의 행정집행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울릉도에서 랜드마크 급의 호텔을 건설하는 시공사 등의 하소연은 그 단적인 예다. 매머드 급 호텔체인을 건설 중인 A사는 울릉도 최고층 규모인 15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고 있다.오픈하면 261개의 객실을 갖추게 돼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이 시공사는 최근 공정 차원에서 울릉군에 상수도를 신청했다. 그런데 군 담당자들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귀를 의심케 했다. 16mm의 수도관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정용 수준이다.시공사는 도대체 상식이 있는 공급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호텔 측에서 16mm로 하겠다면 공무원은 오히려 작아서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텐데, 울릉군 담담 공무원은 261개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호텔을 가정집 정도로만 여기고 업무를 처리했다. 울릉읍 저동리 관해정 앞 관광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군 담당부서는 태평이다. 이곳은 늘 혼잡해 관광객을 승하차시킬 때는 위험천만하다. 무질서하기도 해 주민들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울릉도 관광객 유치, 안전, 편의 등을 총괄하는 부서 최고 책임자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우리 부서는 단속 권한이 없고 교통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정리한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 울릉군에서 군청의 홍보 태도 또한 너무 미온적이다. 최근 울릉군과 김포시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울릉에는 울릉공항이 공사중에 있어 김포공항과는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 또 몇 편의 비행기가 김포와 오갈것으로 예상하는 지 등이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울릉군 자매결연 업무 부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서면 태하동 황토구미 관광지에 낙석을 피하고자 건설한 교량도 자료 공개를 꺼려 논란이다. 물론 위 지적사항이 작은 일 일수도 있고,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전제 아래 시작됐음은 다 아는 부분일 것이다. 남한권 군수는 연일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정작 군의 동맥 부서들은 군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울릉군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울산시는 3년 걸리는 허가를 1년 만에 끝낸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시킨 바가 있다.남 군수도 적극 행정에 앞정서는 직원은 우대 발탁하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직원은 변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울릉군의 행정이 제자리에 머문 상태에서 관광객 100만 명을 맞이한다면 울릉도는 교통, 숙박, 음식제공의 대란이 올 수 밖에 없을터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4-17

신축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폐자원 수집업체

심한식 경북부 지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민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낡은 건물은 새롭게 신축하는 등 여러 각도의 정성을 쏟고 있다.특히 도시미관을 위해 많은 사업비용을 투자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심기는데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경산시도 지난 1990년 신축했던 남부동 청사가 낡고 주차장 문제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새로운 청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신청사는 9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청사가 있는 신교동 7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업무시설과 평생학습관 등 복합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또 인근의 1천319㎡를 사들여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하지만, 신청사와 불과 70m 거리에 폐자원을 수집하는 219㎡의 A 업체와 305㎡의 B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다.물론 사유재산의 자유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역민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거리풍경은 이용객들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다.남부동은 지난 1월 말 현재 1만 9천여 명이 거주하며 앞으로도 발전 여건이 존재해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크다.경산시는 쾌적한 남부동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이들 업체에 매각과 이전 여부를 타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전 불가였다.요즘 사회는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물질만능이 최우선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 하여도 다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일 것이다.경산시와 폐자원 수집업체는 남아 있는 시간에 합의점을 찾아 기쁘고 쾌적한 마음으로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의 준공을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hs1127@kbmaeil.com

2024-03-07

안동·예천 선거구 조정 결국 제자리

정안진 경북부 경북 북부지역 선거구 획정이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 북부지역 선거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4년마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구하한선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다보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는 홍역을 치르기 일쑤다.예천군 선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오락가락 했다. 문경과 선거구가 묶였다가 다시 영주시와 합쳐졌다.21대 총선에서는 안동시와 통합 선거구로 선거를 치렀다. 이번 22대 총선에는 의성·청송·영덕과 한 선거구가 된다더니 급기야 없었던 일이 되는 모양새다. 안동·예천 선거구가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당초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울진을 의성·청송·영덕과 합치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군위가 빠진 선거구에 예천을 넣자고 의견을 내는 등 혼란을 겪었다.최근 울진 출신의 박형수 국회의원이 자신이 반대하던 울진·영덕·청송·의성 선거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갑자기 선거구 조정안이 바뀌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목소리에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안동·예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안동·예천 선거구의 공천 결정을 미뤘다. 이곳은 선거구획정이 끝나는 이달 말께 공천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 초년생들은 지역구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다.안동·예천 선거구는 ‘김형동 현 국회의원이 컷오프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공천받을 것이다’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다.초선인 김형동 의원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안동·예천 선거구에 5명의 신인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각 후보들의 가산점(정치신인, 청년)과 감산점(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이 적용되면 충분히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제 일단락 된 듯 하다.안동·예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3대 총선에서는 예천이 또다시 영주·영양·봉화 선거구와 합쳐질 소지가 없지않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형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반기고 있지만 예천 출신의 황정근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당초 예천이 안동과 분리된다는 전제 아래 황정근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획정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황 예비후보는 인구 15만3천의 안동시를 예천군 인구 5만5천여 명으로 상대할 방법이 없다며 크게 실망했다. 황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취소 및 예비후보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안동·예천 행정통합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선거구가 이대로 존속될 경우 선거가 끝나면 안동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안동·예천 통합을 다시 주장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양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예상돼 신도시 발전은 커녕 반목만 재연될 것”이라며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는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22

울릉도 눈(雪)축제사전홍보부족…공무원 열정·기획·구성은 성공

김두한 기자 경북부 울릉도 눈 축제가 ‘가족·연인·친구와 함께하는 설(雪)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을 주제로 나리분지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14년 만에 부활한 올해 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부활 두 번째 눈 축제로 나리분지에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개막식에 눈까지 내려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개막식에 20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가 설렁했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 공무원들의 열정, 많은 눈, 기획과 구성, 진행은 나름대로 작은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울릉도 눈 축제는 참가자가 많은 게 전부가 아니다. 울릉도 축제는 예산대비 인원동원 등 가성비는 전국에서 가장 꼴찌 수준이지만 축제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홍보에 있다. 울릉도 축제는 언론노출이 육지 축제보다 훨씬 많다. 이번 울릉도 눈 축제도 뉴스 공급사인 연합뉴스, KBS, MBC, 조선일보 등 50건 이상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같은 언론 노출은 최소 10만 명 이상 몰려드는 축제보다 많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광고를 효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눈 축제는 사전 언론 홍보가 없었다. 이번 울릉도 눈 축제는 지난 1일부터 개최됐지만, 지난달 23일까지 언론보도는 지방지 1~2건 정도에 그쳤다. 올릉도 축제는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전을 펼쳐야 한다. 전국 언론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울릉군은 처음부터 보도 자료를 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본지가 울릉군의 언론 보도 미흡을 지적하자 급기야 1월 24일 축제 홍보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미 홍보의 데드라인을 훨씬 지났다. 서울, 경인지역이나 전국에서 참가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울릉도 눈 축제 일정이 잡히면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야 참가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일정은 최소한 2~3개월 전에 계획이 확정된다. 이때부터 홍보에 들어가야 축제에 참가할 국민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축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홍보기사가 전국 언론에 게재되는 것만으로도 울릉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며 축제가 개최된다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축제 참가 인원수가 적어도 수십억 원의 광고 효과 이미 봤기 때문에 행사는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눈 축제는 개최 며칠 전까지 대 언론 홍보는 묵묵부답이었다. 울릉군은 그들만의 찬치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의 축제는 육지에서 쉽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보다 울릉도 홍보가 목적이어야 한다. 10억 원을 들여 축제를 한다고 해도 100억 원 광고 효과를 내면 축제는 성공한 것이다. 울릉도 축제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과 단순한 홍보로 그들만의 축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수백억원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2-05

울릉도 주민이 생각하는 ‘호들갑’…독도에 대한 언론의 태도

울릉도 주민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야 할 ‘당연한 우리의 텃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정부와 언론 반응에 대해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무심하거나 침묵하다가 별일 아닌 일에 호들갑을 뜬다고 생각한다. 지난 14일 KBS1 ‘KBS 뉴스9’ 북한이 올해 처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담긴 그래픽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EEZ(배타적경제수역)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뜻한다. 연안국은 수면으로부터 해저까지 생물과 무생물 자원 이용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른 국가의 배 또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영해와 다름없는 권리가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KBS가 독도를 우리나라 200해리 수역 밖으로 표시했다. 그러자 KBS 방송을 비난하는 보도를 40여 언론에서 50여 건을 다뤘다. 물론 KBS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이 발생을 때 울릉도 독도에 쓰나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일본 서해에서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면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독도다. 이날 일본 방송은 독도에 쓰나미 영향이 미친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그곳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쓰나미로 인한 독도와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는 외면하고 일본이 독도해일 도달과 영향을 지적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듯하다. 태풍 진로 정보도 한반도를 지나면 우리나라는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때 독도와 울릉도는 태풍의 한가운데 놓이는데도 우리 언론은 모두 외면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비난성명을 내며 난리법석이지만, 정작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안전보호 등 실효적 지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1-17

경북도 10개 시의회 청렴도 최악 성적 받고도 자정 노력 없어

피현진 경북부 경북도 10개 시의회가 최악의 종합청렴도 성적을 받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에 따르면 경북 10개 시·군 의회 중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구미·경산·경주시의회가 3등급, 김천·상주·문경·영주·영천시의회는 4등급, 포항·안동시의회가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청렴체감은 부당한 업무 처리요구가 22.06%로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관여 19.37%, 심의·의결, 개입·압력 16.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온지 약 10여 일이 지난 지금 평가 대상이 되었던 시의회 중 단 한 곳도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듯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 시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다 보니 개개인의 의원들은 이번 평가가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한다. 당연히 자신들을 선택해 시의회에 입성시킨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의회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다만 일부 시의회에서는 이번 평가와 관련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기자에 대해서만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거나 혹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이 미흡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이번 평가가 ‘청렴’교육이 부족해서 일까? 경북 각 시의회는 매년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의회는 이 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로 외유를 떠나기도 한다. 과연 그들은 그 길에서 어떤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어떤 시의회는 전 시의원들이 ‘청주’에 가서 ‘청렴’관련 교육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차라리 ‘청렴’은 관심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4년 동안 (걸리지만 않는다면)할 수 있는 비위는 다 저지르겠다고 답하는게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지방자치법 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북 각 시의회의 의원에 대한 비위(非違) 기사는 매년 수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생각하는 ‘청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여기서 언급하는 의원들은 전체 의원이 아닌 일부 의원이다.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의원이 맞았으면 좋겠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phj@kbmaeil.com

2024-01-16

국회의원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

정안진 경북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안동·예천선거구 관내 출마 예정자들이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갖는 등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5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안동에서 출판기념회로 테이프를 끊었다. 6일 안동과 예천에서 김형동 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열렸다.여기에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김명호 전 도의원이 연일 예천지역 유권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도 조심스럽게 지인들을 만나고 있어 안동·예천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돈다.안동·예천선거구 출마 하마평에 오른 국민의힘 공천 희망 후보만 현재 7명에 이른다. 민주당에서도 4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선거구의 출마 후보자는 무려 11명에 이른다.출마 예비후보자간 치열한 경쟁만큼 지역의 현안 이슈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북도청 신도시 주소가 안동·예천으로 갈라져 있어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신도시 발전에 탄력이 붙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지역 선거구 획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도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관심거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선거구 수를 현행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획정안에는 울진군을 군위군 자리로 옮기는 안이 제출되어 있다.하지만, 울진군 출신의 박형수 국회의원과 울진군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1월 말쯤 최종 선거구획정이 결정될 때까지 유동적이다. 안동·예천선거구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보장도 없다.국민의힘 공천룰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정당지지도와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천을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동에 비해 인구 등 모든 것이 세가 약한 예천 출신 후보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예천유권자들은 예천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통합해야만 한가닥 예천출신 국회의원 탄생을 바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4-01-10

울릉도·독도 대한민국 아니다?…재난방송 때마다 제외

2024-01-07

경산시의회에 스며든 꼴불견

심한식 경북부 ‘꼴불견’꼴불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우린 크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거나 목격했을 때 꼴불견이라고 표현한다.하지만, 정도를 벗어났지만,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행동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국회의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국민을 대표한다’이지만 과연 그들이 국민을 위해 대표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국민의 세금으로 개회된 국회 회기 중에 회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적인 업무와 행동으로 질타받는 경우를 우린 자주 경험했다.그러나 당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인다.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이 가진 보도(寶刀)처럼 휘둘러 놓고 남을 탓한다. 이때면 떠오르는 단어가 꼴불견이었다.국회의 이러한 모습이 어느새 지방 기초의회까지 감염시켰다.경산시의회는 20일 제2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본예산과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방청석에 앉은 공직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시의원들 일부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옆 의원과 잡담을 나누거나 휴대폰 화면을 보는 등 시민의 대표라는 직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동은 지나간 회기 중에서도 자주 목격되었다.하지만, 이들은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심의, 주요 안건 보고 등의 자리에서는 시의원이라는 갑옷을 자랑했다.또 상임위 활동 중 출석 이후에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시의원도 있는 등 정말 꼴불견의 행동이 판을 치고 있다.기고만장한 인물들이 많은 국회를 떠나서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의회만이라도 회기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지역민을 위하는 의원들이 되었으면 한다.선거철만 되면 허리가 굽혀지고 얼굴에 웃음을 짓는 선한 얼굴(?)이 아닌 낮은 자를 찾아가며 기초의원이라는 갑옷을 벗고 다정하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기초의원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경산시의회가 21일부터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웃는 얼굴로 경산시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shs1127@kbmaeil.com

2023-12-20

현재보다는 내일을 위한 축제를 고심할 때

심한식 경북부 많은 지자체가 10월을 맞아 다양한 축제를 열고 있다.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축제도 있지만, 실패작, 축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행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14일부터 15일까지 경산생활체육공원 어귀 마당에서 제12회 경산대추축제 농산물 한마당이 개최돼 지역의 명산물인 대추를 홍보하고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했다. 그러나 경산대추축제가 과연 전국 최대의 대추 주산지이며 임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제9호로 지역 명산물인 경산대추를 홍보하려는 것인지 대추재배 농가를 위한 행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축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하고 특히 농산물 축제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판매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연이다.이번 경산대추축제와 농산물 한마당을 위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산시연합회가 경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경산대추축제 1억 7천만원, 농산물 한마당 1천만 원이다. 1억 7천만원의 보조금에도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관련 부스는 손에 꼽을 수 있었고 프로그램으로는 4차례의 경산대추 깜작 할인 판매, 경산대추 골든벨이 전부였다. 정작 경산대추를 홍보하기 위한 시식 대추는 어느 곳에도 없어 경산대추축제라는 이름에도 철저하게 방문객을 위한 배려는 없었다.경산대추축제장에서 시식용 대추를 만날 수 없는 문제는 지속 지적되어 오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비를 보조하는 경산시가 시식용 대추의 축제장 배치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특히 축제장 한쪽을 차지한 노점상의 음식값은 회오리 감자 하나에 5천 원 등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의심스러웠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8일 남천면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경산포도축제와 대비된다. 3천만 원의 시비 보조에도 남천포도축제에는 무제한의 포도막걸리리 시음과 포도를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시식 장소를 마련해 유명한 가수를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이 만족감을 표시했다.남천면축제위원회는 3천만 원의 시비 보조에도 어떻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 수 있었을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MBA(머루 포도)에 대한 자부심과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투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shs1127@kbmaeil.com

2023-10-17

해결과제 남긴 영양 수비면 능이버섯축제

장유수 경북부 사흘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일원을 뜨겁게 달궜던 능이버섯축제가 지난 8일 막을 내렸다.영양군과 수비면 능이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기간 1만여 명의 관광객과 소비자들이 축제장을 찾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의 구매가 이어지는 등 침체된 면단위 농촌 상권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적잖은 성과를 거둔 능이버섯축제지만 과제도 남겼다.일회성이 아닌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수비면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킬 원동력이 되기 위해선 능이버섯축제도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우선 축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청정자연의 보고 ‘제 1 능이’로 불리는 귀한 능이버섯 고유의 정체성을 살려 다양한 능이버섯요리체험과 직접 구매한 버섯을 손질해 담아 갈 수 있는 등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참여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축제라는 명분아래 단지 장삿속을 채우려한다는 인상마저 느끼게 하는 판매와 먹거리 등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눈총을 받았다.특히 능이버섯요리경연대회와 막걸리페스티벌 등은 수비지역 마을주민들만 참가해 능이라는 테마로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축제 문화를 선보였어야 했지만 마을잔치 수준의 축제에 그쳤다는 평가다.또한 축제의 한 축을 차지한 메인무대인 공연장은 전력부족으로 음향의 질이 떨어지는 등 축제장 동선들과 동떨어진 이질감으로 인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녹아내지 못했다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교통 부분에서도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행사와 안전과 함께 교통은 가장 역점을 뒀던 만큼 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채 통제와 안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큰 그림의 교통 대책은 보이지 않았던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끝으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진 축제냐는 반문에서 나오는 아쉬움과 기대다. 수비능이축제추진위가 주관하고 수비면 기관들과 자생단체들이 후원하는 등 영양군과 영양축제관광재단도 적극 나서며 함께 했지만 수비면민들뿐만 아니라 영양군민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행정기관의 의존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번 능이버섯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진 객관적인 평가는 중요하다. 이번에 얻은 교훈을 밑거름삼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변화시킨다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함께 관광객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영양/jang7775@kbmaeil.com

2023-10-09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피현진 경북부 재난의 범위는 다양하다 말할 수 있다. 겨울과 봄철에는 산불 등 불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장마, 집중호우 등 물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더욱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연 재해는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더 자주 광범위하게 발생한다.이렇다 보니 이제는 자연재해라고 부르기도 이상하다. 모든 것이 인재다. 고대 로마제국이나 우리나라 삼국시대 만들어진 고지대의 저수지와 깨끗한 생활용수를 이용한 수리시설을 보면서, 2천년이나 지난 지금 가뭄·홍수에 시달린다는 것은 모두 인간이 만든 재난이라는 생각이 든다.지난 13일부터 충청남부와 경북북부지역에 상당한 양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15일 경북북부지역에서 산사태와 불어난 토사에 휩쓸려 인명피해가 27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5명이나 된다. 같은 날 청주에서는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들어차 14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전국에서 5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적 대재앙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때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목숨을 잃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지하 공간에 물이 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후진적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는 골든타임에 현장에 출동해 기상예보와 재난관리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하차도 사고 역시 인접하천에 홍수경보가 내린 것을 알고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피해를 키웠다. 예보나 매뉴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매너리즘에 젖은 행정이 빚은 참사라는 생각이 든다.산사태의 경우도 정부 등에서 문자폭탄만 퍼부었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었다. 위험하면 알아서 대피하라니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에 안내도 없이 도대체 어떤 수단방법으로 피신하라는 것인지 황당한 일이다. 대부분이 고령자인 주민들이 전쟁터 같은 천재지변에서 각개전투를 하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집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었다.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아직 기본적인 매뉴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담당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매뉴얼 어디를 봐도 교통을 통제하라는 내용은 없다는 책임 회피성 주장만하고 있다.그러므로 이제는 재난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기본적으로 200년 통계기준을 반영구적으로 전환하고 스마트기술 AI까지 동원해 천재지변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더 이상 원시적인 재난관리로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수량적인 재난관리 뿐만 아니라 수질적인 재난관리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백년에서 천년주기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라고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재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근차근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phj@kbmaeil.com

2023-07-18

공익 목적 현수막의 정의

심한식 경북부 현수막 공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내건 현수막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높이고 있다.경산시는 지난 2013년 12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만들고자 시청 네거리에서 오거리 구간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이 구간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현수막 게시 차단을 공지했지만, 현재도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경산시는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의 승인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공익 목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동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 이다.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전봇대, 시설물을 이용해 게시된 현수막 대부분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현수막이 아닌 불법 현수막이지만 곧바로 철거되거나 스스로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 당 관련자들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 누구를 축하하는 현수막 등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지만, 불법 현수막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불법 현수막이다.권력이, 정당이, 시민단체가 내걸었더라도 불법 현수막이 법을 지킨 다른 현수막과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특히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현수막이 통행량이 많은 교통요충지에 버젓이 게시되어도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들이 손을 놓은 것은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많은 지역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법을 지키라고 게시된 현수막이 언제 사라질런지 궁금하다.

2023-07-12

전통문화와 흥행은 함께할 수 없을까

심한식 경북부 지난 22일부터 24일 경산시 자인 계정 숲 일원에서 ‘2023 경산자인단오제’가 개최되어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렸지만, 전통문화 행사는 흥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공식을 확인하는 것 같아 슬펐다.자인면 일대에서 단오에 왜적을 물리친 한 장군 오누이를 추모하는 자인단오굿의 하나인 ‘한 장군놀이’가 1969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고 2007년 지금의 경산자인단오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러한 이유로 경산자인단오제는 축제가 아닌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전통문화제로 오랜 기간 행해졌던 제례 의식과 충의 정신,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독특한 장르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행사였다. 하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며 옛 자인단오제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각종 오락프로그램과 강한 비트를 즐기는 젊은 층의 기호를 따라가지 못하며 흥행에는 실패하기를 반복하고 있다.시와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그럼에도 이번 경산자인단오제에서도 단오제의 주축을 이루는 여원무와 계정 들소리, 초청된 강릉농악(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전통문화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의 수는 서글픔을 자아낼 만큼이나 적었다.마지막 날 젊은 층을 위해 마련한 ‘살판, 놀 판, 즐길 판’은 가면 파티와 DJ 놀이마당으로 참가 젊은 층에 경산자인단오제를 알리기는 했으나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경산자인단오제의 참뜻에서는 궤도를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하나 아쉬운 점은 주최 측이 정말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수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었기 때문이다.22일의 자인팔광대의 공연은 분명 개막식이 주가 아니고 전통문화 공연의 시연이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개막식을 이유로 잔디광장이 아닌 무대에서 공연돼 흥미를 반감시켰다.또 프로그램에는 9가지의 세계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고 표기되었으나 현장에서는 5가지의 체험장만 운용되고 행사를 지원하는 부스의 운영자들도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행사의 구색 맞추기로 보였다.전통문화로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것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전통문화의 흥행을 기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shs1127@kbmaeil.com

2023-06-27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선거구를 원한다.

심한식 경북부 제22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경북에서도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어디가 어디와 합쳐져 2인 선거구가 된다”는 등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오르고 있다.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KBS와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이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과 현재의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을 살피고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 비례성을 강화한다 해도 국회의원을 위한 선거구가 도입되어서는 곤란하다.자치단체마다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타 정당을 비방하고자 시정잡배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고스란히 옮겨진 현수막을 비롯해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날이 새면 새롭게 게시되는 등 공익을 가장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수막들이 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지역민들은 현수막 정치가 아닌 소통과 가까운 거리를 원한다.끼리끼리 뭉친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을 원한다.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다급하게, 상냥함을 가장한 정치인이 아닌 평소에도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당에 예속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공천권이 지역민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일부 정치인들은 정당에서 차지한 위치를 자랑하며 지역민을 현혹한다.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경북권에서 당직으로 권력을 자랑하기도 한다.하지만, 지역과 선거구민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배경을 위한 당직은 부메랑이 될 것이다.앞으로 어떻게든 결론이 날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선거구로 결정되기를 바란다. 또 국회의원 배지보다는 지역민의 아픔과 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선출되는 총선도 기대해 본다.shs1127@kbmaeil.com

2023-05-08

포항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맞나

이시라 사회부 포항 경제를 성장시킬 매머드급 투자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 버렸다. 이번에는 무려 4조4천억원.포스코그룹은 오는 2033년까지 광양제철소 옆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수소단지 조성 등 신성장산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포항시가 포스코의 공장건설 부지 확보에 머뭇거리는 사이 정부의 ‘규제 적극 완화’ 카드에 포스코가 적극 호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대규모 투자가 실행 되면 광양은 생산유발 효과가 연간 3조6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조3천억 원, 취업 유발효과가 연간 9천명에 이르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인구 50만명이 붕괴되고 난 뒤 급속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인구 감소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투자가 포항과 경쟁관계인 광양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포항이 광양에 투자기회를 뺏긴 이유는 신규 생산 설비를 건설할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포항시는 포스코의 이번 광양제철소 대규모 투자를 사실 왜곡없이 객관적 시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그간 규제를 핑계 삼아 기업의 투자 유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롤 보인 것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실제로 이번에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부지 관련 취재를 하면서 포항시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실망했다.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에 발맞춰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건설부지 확보 과정에 포항시의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직원들은 한결같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란 식이었다.전화 받는 과마다 서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몫이라고 떠넘기며 관련없다는 식이었다.업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이 할 일이지, 포항시의 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포항과 포스코는 반세기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성장해왔다.긴 시간 동안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의 발전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 발전에 귀결된다는 점을 잘 안다.하지만 정작 기업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포항시 직원들은 지역의 다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sira115@kbmaeil.com

2023-04-20

지금이 필수 의료 붕괴 막을 적기다

이시라 사회부 ‘의료’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수 의료진, 최첨단 장비, 선진화된 진료시스템까지 k-의료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한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국내 의료진의 수술 기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이제 의료는 한국의 성장을 이끌 신산업 성장동력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그러나 과연 k-의료는 그 실상까지 자랑스러운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부끄럽게도 그 대답은 ‘NO’다. 자만했던 k-의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내에서 실력으로 손꼽히는 ‘빅5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놀라운 것은 당시 그 큰 병원에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최근에는 소아과 전공의 부족 문제도 이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해 아침부터 ‘오픈 런’을 하는 등 소아과 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소아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와 수도권 쏠림이 심해진 게 원인이다.올해 상반기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50곳 중 38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0명이었다.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마저도 주말 소아청소년과의 응급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의 필수 의료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모두가 위기다. 지방은 물론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이들 진료과의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 전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정부는 이들 사건 발생 이후 지난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선 없이 당장 상황만 모면하려는 실효성 낮은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의료위기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적기임을 뜻한다. 만일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필수 의료 기반이 약해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치료 적기를 놓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사건이 터질 적마다 나오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확실한 제도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를 명성에 걸맞은 수준으로 반드시 혁신해주기를 소망한다. /sira115@kbmaeil.com

2023-03-06

박정희가 금기어인가?

김락현 경북부 어느 순간부터 박정희라는 말이 금기어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식의 분위기가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더욱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최근 구미시가 1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추모관(숭모관)을 짓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1천억원은 실행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라고 뒤늦게 밝혔지만, 논란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구미시가 이미 추모관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역사자료관, 민족중흥관 등 현재까지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어간 돈만 1천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1천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숭모관을 짓는다고 비판한다.이들의 말처럼 정말 박정희 기념사업이 이렇게도 많은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우선,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2009년 9월 구미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당시 외국에서 온 대사들이 새마을운동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정부가 새마을운동 재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특히, 새마을운동은 유네스코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임에도 박정희 우상화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미가 새마을운동의 종주도시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위치해 있을 뿐이다.또 박정희 역사자료관은 영호남 화합사업 일환으로 2014년 3월 동서화합포럼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구미에는 159억원을 들여 박정희 역사자료관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 하의도에는 719억원을 들여 삼도대교를 건설한 것이다.동서화합으로 진영의 논리를 극복한 역사적 사업인 박정희 역사자료관 마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삼도대교 건설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구미시도 문제는 있다. 실시설계 등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추모관 건립사업에 1천억원이라는 예산부터 거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 1천억원이라는 숫자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 건립은 우상화 사업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재해석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이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구미/ kimrh@kbmaeil.com

2023-03-02

일본 다케시마(독도)의 날은 억지 주장

김두한 기자 경북부 일본의 시마네현이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기념식을 했다. 대한민국의 땅을 자기들 땅이라며 기념식을 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지난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케시마의 날 행사하고 있다.올해도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자민당의 나카노 히데유키내각부 정무관(차관급)과 국회의원 6명 등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했다.이들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소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그렇다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독도편입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가 논쟁 거리이다.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본 현(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그런데 편입 서류의 일본 소장(所藏)의 유일본인 이 자료는 고시용이 아니라 붉은 주인(朱印)이 뚜렷한 회람용에 불과해 일본의 주장과 실제 고시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일본의 통상적인 편입 고시와 전혀 다르다.또 지난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 당시 해전 상황을 보도한 일본정부 관보에는 해전의 중심지역을 소개하면서 편입했다는 2월22일 이후에도 ‘편입한 다케시마’로 쓴 것이 아니라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지난 1905년 6월 5일 일본관보 역시 러일전쟁의 주요 전투 지역이었던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했고, 그해 9월 18일 부산주재 일본영사 아리요가 일본정부에 보고한 관보에도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당시 일본 영사는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시마네현 고시 이후 관보에도 계속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고 있어 시마네현고시가 실제 고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각의 결정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진지를 독도 구축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진지(독도)를 선점하고자 벌인 사기 행각임이 명백하다.일본 시마네현은 2월 22일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전범국가로서 역사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kimdh@kbmaeil.com

2023-02-23

대구 중구 집행부와 의회, 끝없는 갈등

김재욱 대구본부 대구 중구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3개월이 지났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발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회가 집행부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관광 예산 77억 원 중 52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집행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했다.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고발로 번졌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부 간부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구의회 소속 구의원 세명이 대구시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윤리와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후 집행부 관계자가 사과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갈등은 2월 임시회까지 이어졌다. 노조까지 가세해 더욱 시끄러워졌다. 더불어 의원들 간에도 패가 갈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문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다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구의 이미지 타격도 만만치 않다. 전국 기초의회 중 중구의회만큼 시끄러운 곳은 없다.현재 중구의회는 7명의 구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김오성 의장을 포함한 4명의 의원과 여성의원 3명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대립 결과는 임시회에서 바로 나타났다. 주민들을 위해 발의한 의원들의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편 나누기’, ‘불공정’이라며 서로 감정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의원들의 반응도 양단으로 갈린다.한쪽은 “아예 대화 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좋은 대화 이후 하루가 지나면 바뀌었다”고 했고, 또 다른 쪽은 SNS 등을 통해 연일 상대편이 잘못했으며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심한 스트레스로 약을 섭취하는 이도 있고, 연일 한숨만 내쉬는 이도 있었다.현재 중구의회 의원들은 서로 상대방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있다. 한쪽은 어설프게 손을 내밀었다가 지쳐가는 중이고, 또다른 한쪽은 버티면 이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새다.중구 주민 A씨는 “구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게 중구의회의 슬로건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초등학생들의 감정 싸움을 보는 것 같고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처럼 느껴진다”며 “주민들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화해할 마음이 없는 의회가 어떻게 지역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대의기관이 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 상황까지 온 마당에 누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오직 해결방법은 그들 스스로 알 것이다. /kimjw@kbmaeil.com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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