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고유가에 흔들린 탈탄소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탈탄소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던 유럽이 지금은 오히려 ‘기름값 낮추기’에 나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각국이 앞다퉈 연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등 최소 10개국이 이미 감세를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7유로까지 올라 한 달 새 14% 상승했고, 경유는 30% 급등하며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유가 문제가 아닌 유럽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에너지 충격’에 가깝다. 애초 유럽은 기름값을 낮출 생각이 없던 지역이다. 휘발유 가격 절반이 세금일 정도로, 탄소 감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여온 구조였다. 그런 유럽이 지금 그 세금을 다시 깎고 있다. 탈탄소 정책과 민생 안정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선택지는 많지 않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뛰고, 물가 상승은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미 경기 둔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겹치면 산업과 가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꺼내 든 해법이 ‘한시적 감세’다. 시장 가격은 유지하되 세금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가격 자체를 억누르는 한국식 보조금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이 선택이 갖는 의미는 세제 조정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장면은 한국, 더 정확히 말하면 포항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포항 철강 산업은 에너지 비용에 가장 민감한 구조다. 전기로와 고로 모두 막대한 전력과 연료를 필요로 한다. 전기요금은 지난 몇 년 간 큰 폭으로 올랐고, 유가와 환율까지 높은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더욱 커졌다. 유가 상승은 연료비는 물론 물류비와 원료비, 전력비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된다. 철강은 이 세 비용이 동시 작용하는 산업이다. 원가가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수익성이 무너진다. 지금 포항 철강이 마주한 구조적 딜레마다. 유럽이 연료세를 낮추는 이유와 포항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가 겹친다. 에너지 가격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정책 대응의 여지다. 유럽은 세금이라는 완충 장치를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요금, 유류세, 보조금이 얽혀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결국 기업이 비용 상승을 직접 떠안는 구조다. 특히 철강은 가격을 자유롭게 올리기 어려운 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출 품목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즉시 철강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사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환경이나 정책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 산업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유럽은 탈탄소라는 방향을 고수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이상을 포기하지 않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이다. 포항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결국 답은 하나로 모인다. 탈탄소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4-05

철강 전환 시대, 도시의 역할

포항국가산업단지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기존계획의 변경이지만, 내용이 주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 포항국가산업단지는 대단위 철강공업 육성과 연관 산업 유치를 통한 중화학 공업단지 조성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변경에는 ‘수소환원제철 설비 도입을 통한 탄소 저감’이라는 문구가 별도로 명기됐다. 산업단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바뀐 것이다. 특히 북측 공유수면 일대에 약 135만㎡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용지가 신규 조성된다. 개발기간도 2041년까지로 연장됐다. 종전과 같은 설비 확장이 아니라, 철강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철을 생산한다. 고로 방식이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것과 달리, 수소환원제철은 물이 생성되기에 탄소 배출량은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 철강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기술이다. 다만 이 기술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투자, 대량의 수소 공급망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안전 문제 해결까지 복합적인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도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것은 이 또한 다른 모습의 ‘경제전쟁’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여러 전쟁처럼 에너지와 자원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탄소 규제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인해 철강은 많은 산업 가운데 하나가 아닌 유일무이한 ‘경제안보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에 민감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철은 여전히 자동차, 조선, 건설, 인프라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소재이면서 그 나라 제조업 근원 경쟁력의 뿌리다. 이런 흐름 속에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은 일개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포항의 미래를 결정짓는 방향 전환이다. 지금의 고로들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 이런 중대한 기로에 선 시점에서, 새로운 생산이나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면 포항경제에 미래는 없다. 다행히 이번 국토부 고시로 시작될 전환사업이 안착된다면 포항은 친환경 철강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다. 관건은 기술이 아닌 ‘환경’이다. 기업이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시민과 행정이 어떤 환경을 줄 것인지가 문제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업 홀로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인허가, 부지 조성, 전력 공급, 규제 정비, 지역 수용성까지 모두 한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 이 부분에 포항은 많은 실패를 겪어왔다. 이제 포항에 필요한 것은 군림이 아닌 지원하는 행정이다. 산업 전환기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기업이 계획한 투자와 활동할 길을 조금만 앞서 열어 주면 된다. 포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재선, 삼선을 위한 겉모습의 성과에 집착할 것인지, 구조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뒷받침할 것인지. 차기 시장을 꿈꾸는 정치인들 역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정은 앉아서 통제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을 서서 돕는 ‘플랫폼’이다. 공무원을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철강이 바뀌고 있다. 당연히 포항도 바뀔 때가 왔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3-29

철강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요즘 포항 철강산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는 하소연이다. 경기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기에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경기 사이클의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아예 결이 다른 위기다. 환율, 유가, 전기요금이 동시에 치솟는 ‘복합 충격’이 철강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급상승하며 결국 1500원 선을 넘었다. 철강 산업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곧바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면서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이 두 변수만으로도 버거운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까지 겹쳤다는 점이 문제다. 이처럼 비용 구조 전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은 과거에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다. 철강 산업은 ‘전기를 먹는 산업’이다. 24시간 멈추지 못하는 연속 공정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4년 사이 70% 넘게 상승한 전기료는 이제 기업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기업들은 공정 운영 자체를 조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장에서는 설비 가동 효율을 최대한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여기서 끝이라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외부 환경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관세 장벽은 여전하고, 중국은 공급 과잉 물량에 품질 경쟁력까지 더해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닌 구조적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마주한 위기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산업 정책이 얽힌 구조적 문제다. 이쯤에서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본다.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가.” 현장의 답은 분명하다. 어렵다는 것이다. 철강은 수많은 산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로 이어지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출발점이다. 철강이 흔들리면 전방 산업 전체의 원가 구조까지 흔들린다. 이는 곧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포항이라는 지방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해법과 방향은 분명하다. 철강을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기요금 체계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기업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속도’다. 철강 산업의 구조와 경쟁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한 번 밀려나면 제자리를 찾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아예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 포항의 제철소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 있을지는 이제 산업계만의 과제가 아니다. 환율, 유가, 전기요금이라는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온 지금,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3-22

일본의 ‘독신세’ 논쟁을 보며

요즘 일본에서는 이른바 ‘독신세 논란’이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가운데 하나다. SNS에서는 “4월부터 독신세가 시작된다”는 말이 퍼졌다. 실제 독신자에게 새로운 세금이 생긴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료에 ‘아동·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 징수하기로 하자 이를 두고 일부에서 ‘독신세’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쟁이 커졌다. 제도의 구조는 단순하다. 연봉 600만엔 정도의 직장인은 매달 약 600엔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문제는 부담 대상과 수혜 방향이 다르다는 데 있다. 자녀가 없든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층이든 같이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 혜택은 아동수당이나 육아 지원 등 자녀 가구에 집중된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왜 싱글이 육아 비용을 대신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아이와 육아 가정을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 노동력이며 장차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며 연금과 복지 체계를 떠받치는 세대다. 그럴 경우 무자녀인 사람 역시 결국 그 혜택을 받게 되므로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결국 이번 논쟁의 본질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는가.” 이 질문이다. 일본 정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쟁은 오래됐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은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철학 아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은 “육아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맡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후 정책 방향은 바뀌었다. 자민당 정권에서도 유아교육 무상화와 아동수당 확대 같은 정책이 추진됐다. 출산율 하락이 그만큼 심각해진 때문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다. 2024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책은 확대되지만 아이는 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 ‘육아 페널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의미다. 일본의 ‘독신세 논쟁’은 정책 차원의 갈등을 넘어 사실상 사회계약과 관련된 문제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해 사회의 노동력과 납세자가 되고 결국 연금과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논쟁은 한국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보다 훨씬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저출산 정책을 지원금 확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저출산 정책의 핵심은 돈이 아닌 사회적 합의라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결국 일본의 ‘독신세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다.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이 없는 사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3-15

TK경제, 지금은 전환의 시간

요즘 대구·경북 경제를 두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이 들린다. 일부 지표는 반등 신호를 보낸다.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개선되고 고용지표도 미세하지만, 회복 흐름을 나타낸다. 겉으로 보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대구 동성로의 자영업자나 포항의 중소기업 사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다. 숫자는 회복을 말하지만, 체감은 침체에 머무는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사이클을 그리는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대구의 상권 지형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도심 상권은 유동 인구 감소와 온라인 소비 확산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신흥 주거지와 혁신도시 주변 상권은 성장세를 이어간다.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생활 방식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지도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 산업 도시의 변화는 더욱더 상징적이다. 포스코의 전환 투자와 친환경 공정 도입이라는 과제는 미래의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지만 반면 현실적인 세계적인 관세장벽, 전기료 부담, K-스틸법의 후속 조치 지연으로 중소 철강업체와 지역 상권의 체감 경기는 가라앉고 있다. 미래의 ‘비전’이 아무리 밝아도 지역 경제는 당장 생존을 걱정하는 ‘속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 고도화가 지역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과 정책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주택시장에서도 유사한 신호가 감지된다. 입주전망지수 개선은 미분양 우려의 완화 때문이지만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건설·부동산 관련 지역 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시장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와 같은 급격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인구 구조의 장기적 흐름이 관여하고 있다.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소비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산업은 적은 노동력과 더 높은 기술력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처럼 인구 증가와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지역 경제는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어떻게 버티고 재편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들어섰다. 그렇다고 비관론에 머물 필요는 없다. 배터리 소재와 미래 철강, 미래 로봇, 첨단 부품 산업 등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제조 역량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 중요한 포인트는 산업 전환의 성과가 지역 경제로 파급되는 통로를 연결하는 데 있다. 지표 반등이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지역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지역 경제의 미래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읽고 준비하는 지역 공동체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지역 공동체의 선택은 지역 주민 개개인의 선택이 결정한다. 마침 우리는 그 선택의 마지막 기회를 오는 6월 맞이한다. 이번 선거는 다수결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정치인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당장 전환기를 맞이한 대구·경북 경제의 지자체별 과제를 누가 가장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주목해야 할 때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