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기재 혐의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은 유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성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