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후보 비방글 주부 벌금 25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 아래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고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