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무인기 北 침투 사건, 북측에 유감 표명

“정부 의도 아니지만 불필요한 군사 긴장 초래된 점” 인정 발언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유감 표명은 처음
국제질서 불확실성 속에 한반도 평화위한 신뢰회복 필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민간인들에 의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인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뢰 복원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