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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나노다이아몬드 규제자유 특구 추진

[영천] 경북도는 국방부 탄약창이 있는 영천을 ‘나노다이아몬드 규제자유 특구’지정을 추진한다.4일 경북도와 영천시에 따르면 이 지역을 첨단소재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다. 나노다이아몬드는 화약을 챔버에서 폭발·합성해 분말을 만든 뒤 정제하면 발생하는 입자로 크기는 2~10㎚이다. 이 입자는 천연·인조다이아몬드와 강도와 성질이 유사하다.해외에서는 민간 업체가 화약에서 추출한 나노다이아몬드로 자동차·전자제품 부품, 의료 기기, 절삭공구 등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약이 군수용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다.또 군수품관리법 등에는 회수한 탄약의 매각 기준이나 재활용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산업용으로 재사용할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국내 업체는 화약 분말을 수입해서 일부 나노다이아몬드 응용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분말 수입액은 2019년 기준 약 100억 원이다.이에 따라 규제자유 특구에서 탄약고 등에 보관된 폐탄약의 화약에서 나노다이아몬드 입자를 추출, 응용산업에 적용하려는 게 경북도의 의도다. 이러한 폐탄약은 국내에서 매년 400~500t씩 발생하며 폐수 유출 방지 등 보관과 유지비용에만 매년 150억~3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시장가격이 화약(1㎏)은 30만~50만 원, 분말(〃)은 200만~1천만 원, 나노다이아몬드 입자(〃)는 1억~3억8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 관련 응용산업도 2015년 4조1천310억 원에서 2020년 4조7천100억 원으로 증가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면 분말 수입 대체는 물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전문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2-01-04

“인구 10만명 붕괴 막자”… 영천인구 유지 안간힘

[영천]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자.”영천시가 새해 아동·양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 인구 증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에 따르면 2011년 말 10만4천182명이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1월 말 10만1천703명으로 줄었다. 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거주 미전입자가 많은 학교와 직업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20만원과 생활지원금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는 개인유공 지원금을 주는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입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출산장려금을 최대 1천300만원까지 늘렸고, 2020년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해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마련했다.1천원으로 영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놨다.시는 새해에 영아수당 지원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양육시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영아수당 지원금은 올해 1월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까지 매월 30만원을 주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15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영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영아수당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소득이나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취학 여부 등을 떠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확대된다.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증액된다.지금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은 월 1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하게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준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2-01-03

“선거업무 동원 부당” 공무원들 투·개표 사무 거부

[고령] 경북 시·군 공무원들의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군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5%, 개표사무 40% 이상을 맡기고 있다.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천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이에 전공노 고령군지부는 27일부터 고령군선관위 앞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령군지부는 매번 치러지는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에 편중해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장시간 부려먹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양대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역할하게 될 공무원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에서 치러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등에 투입될 공무원을 요구한 상태다. 2017년 대통령선거사무에는 33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됐다.군청 공무원들은 “현재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각종 비상근무로 본연의 업무 외 노동 강도에 지쳐 있다”며 “또 다시 내년 공직선거를 위해 투개표사무와 개표사무에 동원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류동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고령군지부장은 “선관위와 정부는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무너진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투개표 선거사무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최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장성원 회장은 “선관위에 투·개표 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