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곽상도 의원 9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토론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오는 9일 오후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구시민 등 200여명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홍경구(단국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용일(대구한의대) 교수, 박창돈(경운대) 교수, 김예성(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인표 대구시의원, 대구시 윤정희 총무과장, 대구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박창용 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2004년부터 대구시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입지선정, 건립비용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3년 건립된 현재의 대구시청은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 공간협소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2

“이 기회 놓치면 한반도 위기 더욱 증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 것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평화냐 위기로의 회귀냐의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안전판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재로 천신만고 끝에 이뤄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으로도 풀이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조만간 이뤄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거론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파주·연천·철원·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 국회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등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도 거명했다.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요청이기도 했다. 국정 파트너일 수 밖에 없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남북 화해 기류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방점을 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역시 대한민국 내부에만 한정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의 남북 화해 기류를 확산하고 비핵화 협상 타결로 종지부를 찍는다면 남북한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이 담겼다는 해석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이 빠르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 불만인 북한에 대한 메시지 성격인 것이란 해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2

곽상도 의원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 활성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면세점 특허평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1

대구 목소리, 경북 목소리 다른 한국당 TK발전협의회

대구·경북(TK) 발전협의회가 31일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연고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만 제기하면서 별다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 채 대구와 경북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다. TK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충돌은 자칫 지역 최대 현안들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TK발전협의회는 이날 아침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역 최대 숙제인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대구의원들은 취수원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대구 중구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취수원 이전 거리 서명을 받다보면 대다수 시민들이 이걸 왜 이제 하느냐고 화를 내는 분들이 적지않다. 대구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30∼40대 젊은층들도 모두 서명한다”며“이대로 내버려두면 한국당에 상당한 데미지가 올 것이라고 본다. 경북의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시가 물값을 더 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구미에서 지원해주자는 과감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물산업 클러스터, 환경공단, 인증원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문제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이 안된다”며 “며칠 밤을 새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세월”이라고 강조했다.TK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구미시, 대구시, 경북도 단체장이 같은 당일 때 해결하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무방류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걸 검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게 무용한 시스템이 되면 시간만 버리게 된다”고 했다.반면, 구미 취수장이 지역구인 장석춘(구미 을) 의원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정면비판했다. 장 의원은 “대구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대구에서 진정성있게 접근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간에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진 후 공론화를 하는 게 맞다”며 “저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식이든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에서 보면 물 문제로 대구와 구미간에 다투듯 있으니까 대구와 구미 위상이 말이 아니다”면서 “대구시도 장 의원의 말처럼 구미시를 설득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뼈 아프게 받아들겠다”면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강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만 받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안들어간다면, 대구와 같이 쓰면 대구시가 그분들에게, 구미시장에게 현금으로라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또 “해평취수장을 같이 쓰도록 관을 연결하는데 4천억원 든다고 한다. 더 올라가면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럼에도 해평취수장이 공동이용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며 “그 부분을 하면서 무방류시스템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증도 같이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다. 구미시민들이 반대하면 취수원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대구공합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는 권 시장과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구에서 군 공항만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군위·의성지역민들은 ‘촌놈이라고 무시하나’, ‘군공항만 보내면 우리가 받아줄 줄 아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존심만 상해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이전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이에 권 시장은 “군공항만 경북에 갈 수 없다. 군공항만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반대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통합공항 이전은 TK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런 부분은 같이 설득하고 싸워나가야 할 문제”라며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권 중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정치적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해야된다는 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에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두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왜 가만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어린애한테 훈계하듯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심히 듣기가 불편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1

강력범죄 전력 있는 정신질환자 체계적인 관리 위한 개정안 발의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지난 7월 영양군 영양읍에서 조현병을 가진 A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7년 전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는 등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강원 강릉에서 조현병 환자 B씨는 정신병원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른 살인전과가 있지만 당국의 보호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이에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1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하려는 사람의 특정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구멍난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1

민주당 “TK 성장동력 발굴”… 발전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31일 대구·경북(TK)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현권 의원이 맡고,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2명의 시도당위원장, 8명의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의원이 TK발전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설훈 의원도 최고위원으로서 특위에 참여한다. 또 특위 위원은 서영교·권칠승·김부겸·김두관·안민석·우상호·이용득·이재정·이철희·이학영·전현희·전혜숙·정재호·조응천·최재성·표창원·홍의락 의원이다.지역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은 김대진(대구 달서병), 김태용(대구 달서을), 서재현(대구 동구갑), 이상식(대구 수성을), 오중기(경북 포항북), 이삼걸(경북 안동), 장세호(경북 칠곡), 황재선(경북 영주) 지역위원장 등이 합류한다.9명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 김규종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박병춘 계명대 경영공학과 교수, 남상만 신진보연대 공동대표, 김광기 경북대 사범대학 교수, 엄창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종규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귀곤 금오공대 창의지식재산센터장, 박찬용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자문위원 을 맡는다.TK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17∼2018년 상반기까지 활동했던 민주당 TK특위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이번에 설치된 TK발전특별위원회는 도당과 지역위원장, 현역의원이 협력하고 지역 전문가가 지원하는 구조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민생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영됐다는 게 김 의원의 얘기다.김 의원은 이어 “11월 국회 예산심사부터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1

김정숙 여사, 4일 인도 공식 방문

청와대는 31일 김정숙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인도 방문 기간 중 김정숙 여사는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6일에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및 디왈리 축제(디폿사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참석한다. 아요디아에서 김정숙 여사는 허왕후 기념비에 헌화하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후 디왈리 축제의 개막식과 점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1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지역혁신포럼 열려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지역밀착형 문제들을 공공기관과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인 지역혁신포럼이 31일 대구에서 시작,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홀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시민들과 단체가 발굴한 지역문제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지역혁신포럼’을 열었다. 정부혁신과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혁신포럼은 11월에는 강원도에서 열리며, 내년에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혁신포럼에서는 행정안전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 주민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해 지역에서 발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2018 대한민국 사회가치 대협약’이 체결됐다. 대협약에 앞서 대구지역 17개 기관·단체도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는 ‘2018 대구혁신포럼 실행 선언’이 있었다. 대협약 선언식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 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됐다.그간 대구혁신포럼 추진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방소멸 대응,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344건의 지역사회 문제 중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 워크숍을 거쳐, 지역적 영향력과 사업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체감률이 높은 2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제안된 프로젝트 중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의 이동권 해결 문제’는 한국관광공사가,‘취약계층의 생활필수품 부족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결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행안부에서는 디지털 민의(民意)지도(온라인 플랫폼, www.happychange.kr)를 마련해 각 사회의 내용과 해결주체를 등록하고 해결의 전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포럼행사 전날부터 밤샘 토론숙의과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메이커톤(메이킹(Ma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42시간 동안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문제해결방안 마라톤) 과정을 거친 후 포럼 당일 시민이 직접 발표 하는 것으로, 200명의 시민평가단의 현장 투표로 지역 사회문제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이와 관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광화문 1번가’를 비롯하여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문제를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정책추진이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높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라면서, “행안부는 국민과 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매개체인 ‘지역혁신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1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선거구획정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정당 지지도와 의석비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대표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다.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했다. 한 권역의 의원총수가 90명이면 지역구 의원 60명, 비례대표 30명이 되는 것이다. 다만 5% 내외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입후보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있다.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인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이 외에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더 나아가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40일로 앞당기고, 등록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을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다.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개수는 여야 합의로 2개로 결정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이날 조찬 회동에서 합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1

“한국당 인물 바꾸고 냉전 이데올로기 버려야”

자유한국당이 30일 최근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선거 패배의 주 원인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노선의 정책 실종” 등을 꼽았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에서 보수 세력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해서는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된 인물을 교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보고서는 한국당의 위기와 관련해, 단기적 요인으로는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 장기적 요인으로 △장기적인 인구학적 변화 △거시적 사회가치 변화 트렌드 이탈을, 당내적 요인으로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의 실패, 당외적 요인으로는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한국당은 보수 유권자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합리적 보수 노선의 경제, 사회 정책을 갈망하는 유권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보고서는 이어 “한국당 지지 이탈층의 성향이 중도적인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진보진영을 넘어가진 않았다”면서도 “이탈자들이 인식하는 스스로의 이념과 한국당 사이의 거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멀었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한국당이 내세우는 정책, 가치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의 괴리가 크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특히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한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에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바른미래당을, 40대 이상은 한국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두 번의 집권 과정에서 지지자를 이탈하게 하고 국민의 분노를 산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여성과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어 “보수 세력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청년 사이에 이미지 개선 노력과 정책적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지난해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유연한 대북 안보 전략에 반대되는 강경 노선만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외교·안보쟁점에 있어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을 견지해왔다는 점이 한국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한국당과의 이념거리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경제 및 복지 쟁점과 관련 지지자와 이탈자 사이에 선호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및 복지 쟁점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한국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대북 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보수 노선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지지 성향을 바꾼 응답자들은 홍준표 전 대표보다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다만 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보다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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