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명박 보석 석방… 정치권 “실망”-“다행” 엇갈린 반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이라고 밝혔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한국당, 도박 물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8일 징계 논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최근 훌라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8일 개최한다.이번 윤리위원회 회의는 장석춘 도당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윤리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한국당 도당 윤리위원장은 최교일 의원이지만, 최 의원이 미국 외유 건으로 인해 윤리위를 주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물의를 일으킨 김 도의원을 참석시켜 소명을 들을 후 당헌 당규에 따라 처벌수위를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안건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6일 제출된 김 도의원의 소명 서류에는 ‘지인들끼리 훌라를 한 것은 맞지만, 경찰에서 도박자금으로 밝힌 내용 중에는 보관하고 있던 여행경비 300여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도당은 이날까지 도의원의 도박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경위 파악하는 등 자체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이같이 도당이 발 빠르게 윤리위를 소집한데는 최근 예천군의원의 외유 시 가이드 폭행사건과, 대구시의회 및 동구의회 의원들의 불법선거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면서 민주당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우려하는 시도민들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또 공인으로서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발 빠른 대처로 정국을 곧바로 돌파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국당 장석춘 도당위원장은 “광역의원은 공인이기 때문에 도박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도의원의 소명을 듣고 윤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3-06

미세먼지 민심폭발에 정치권 ‘화들짝’ 놀라며 대책 마련

정치권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긴급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7일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정당별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모아 선별할 계획이다. 또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안전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 관리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며“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21건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마스크 등의 필요 물품을 마련하는데 예비비를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이 외에도 필요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중단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할 것인지 혹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차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동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도 논의됐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이 부분도 논의를 했지만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저희 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가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방지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고,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한중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징계 서둘러야”·“민주당 프레임”

6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첫 연석회의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놓고 조경태 최고위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의 설전이 벌어졌다. 조 최고위원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징계 대상자인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프레임이라며 맞섰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이 가진 나쁜 이미지, 웰빙 정당, 수구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바뀌어야한다”며 “첫 문제는 5·18 (폄훼 발언 징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이 단호하고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18 폄훼’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셈이다. 현재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김순례 최고위원은 조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기들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를 링에 몰아넣고 있다”며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왜 5·18 유공자 숫자가 느는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얼 잘못했냐”며 “5·18 문제는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방향이 걸린) 시금석이다. 무슨 처벌을 받아야 하냐.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을 두둔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징계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충돌 사태를 지켜 본 후 기자와 만난 그는 “거듭 말하시다시피 절차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의원은 “5·18 징계를 하루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5·18에 매달려 있어야 하느냐”며 “지도부 입장에서 하루 빨리 털고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6

“자치경찰제 도입․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해야”

공원식 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6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공 전 의장은 이날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들이 본 28년 의회역사’ 관련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공 전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의회 위상을 크게 제고 시켰다.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우수 의회상을 수상했다.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전입 지원이 많았다. 그 당시 집행부(市) 공무원들의 의회 발령을 기피 하는 시기였는데도 말이다. 시장의 인사권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을 보필하려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감사했다.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은 참 어려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환호해안도로 건설사업과 공단터널 개통도로 등이었다. 의원들 간에 지역구별로 예산을 나눠 갖지도 않았다.-가장 아쉬웠던 의정활동 한 가지도 들려 달라.►포항 도심에 있는 화장장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지 못했다.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 시설로 화장장을 건립해 이전해서야 했다. 경주시는 그렇게 했다. 경주는 화장장을 이전한 주변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줬다. 지역 주민들이 인센티브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등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당시 포항시의원들이 서울, 부산 등 선진화된 도시에 견학을 많이 했다. 이들 지역 역시 수천억 원을 들여 화장장을 이전했다. 포항지역도 예산을 많이 들더라도 시 외곽지역에 현대화시설을 지어 화장장을 이전키로 추진했으나 의장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군산, 경주, 영덕 지역과 경쟁을 벌였던 방폐장 유치도 실패했다.방폐장은 경주로 갔다. 경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자본금이 포스코 보다 많은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고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됐다. 방폐장 유치로 인해 경주에 3천억 원이 내려왔고, 조 단위의 지역개발비도 내려왔다. 한수원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경주에 왔다. 경주에는 빈 점포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당시 포항에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지방분권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제이지,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세가 70% 넘는다. 선진국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대5, 6대4 정도다. 우리나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는 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세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다.조례제정도 제한이 많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인사권도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거나 보직이동을 할 수 있으나, 총 정원이나 직급정원을 늘릴 수 없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려움이 많다.자치경찰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1997년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지방분권이 제대로 된 나라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들이다.-퇴임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근 근황은?►포항시장 선거에서 2번 실패 했고,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경북관광공사 사장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는 큰 경험을 했다.지금 사단법인 포항시의정회(전․현직 포항시의원 모임) 회장과 부설 지방자치학교 교장을 맡아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지방자치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앞으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은 의회 출신들이 진출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한편 생존해 있는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양용주(2대 전반기), 진병수(2대 후반기), 박태식(3대 전반기), 임선순(3대 후반기), 공원식(4대 전․후반기), 박문하(5대 전반기), 최영만(5대 후반기), 이상구(6대 전반기), 이칠구(6대 후반기), 이칠구(7대 전반기), 문명호(7대 후반기), 서재원(8대 전반기 현 의장)./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19-03-06

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안전인증 부품 20종으로 확대

정부는 승강기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앞으로는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 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2019-03-05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위,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는 10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8일 전국 유권자 2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 황 대표는 17.9%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3.2%, 이낙연 국무총리 11.5%, 이재명 경기지사 7.6%, 박원순 서울시장 6.4%, 김경수 경남지사 6.2%를 기록했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5.8%, 홍준표 전 대표는 5%, 김부겸 장관 4.9%, 유승민 전 대표 4.8%, 정의당 심상정 의원 4.4%, 안철수 전 대표 3.2%순이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 12명이 선택 대상으로 제시된 이번 조사에서 ‘없다’는 응답은 6.3%,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2.8%였다.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세 주자가 10%대의 선호도로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한편, 리얼미터는 “범여권과 무당층(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212명)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18.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보수야권과 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1천23명)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가장 높은 31.3%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원자력안전위원 위촉 한국당·청와대 충돌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원자력안전위원 위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위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안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여야는 지나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이병령 후보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전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이며, 이경우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다.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결격사유로 제시한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경우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 과정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를 완성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인 위원장을 비롯해 화공학·지질환경·예방의학 교수, 환경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전형적인 탈핵·코드인사”라며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로,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를 무시한 초유의 사태”라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며 “두 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제10조 1항 4·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작년에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전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법상 원안위원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규정돼 있어 정부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국회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며 “법만 개정되면 두 분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05

“경북도의원 경주 1선거구 위헌… 2021년까지 개정해야”

헌법재판소가 경북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두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반면,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비례 3: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또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며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전부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구시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비례 3:1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인구비례 3: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 간 투표가치의 차이를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인구비례 ‘4:1’을 ‘3:1’로 변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이해찬 “지방 이양 일괄법 상반기 중 통과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요소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균형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사, 재정, 조직은 분권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지자체들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재정은 올해 예산부터 반영해 2022년까지 국세 7, 지방세 3의 비율로 가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어서 실현이 될 듯하다”며 “인사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으면서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행안부와 협의해서 인사와 조직분권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 이양 일괄법이 합의가 안돼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상반기 중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중앙정부의 자세가 지방정부에 인색한 점이 있는데 당정협의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0년까지 고도성장기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완료되고 저성장·고령화, 양극화가 고착된 현재에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테면 지역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 △국가혁신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 기반 등이다.그는 또 “2000년 이전 고수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립적 발전 중심 사고와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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