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패스트트랙 맞고발 극한대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대적인 맞고발전에 돌입해 여야간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며 “내일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순)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대해 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맞고발’에 나섰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총 17명이다.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양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는 물론, 고발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법정공방이 꽤나 길어질 것임을 시사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고발 소식에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웰빙 정당’ 한국당 이제는 ‘野性’ 야당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확 달라졌다’는 평가다.한국당은 그동안 ‘웰빙정당’이라는 다소 굴욕적인 대명사로 불렸으며, 계파 갈등까지 깊어 대여 투쟁력에 큰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1야당다운 야성(野性)을 보이며,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다.우선 한국당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막는 일차적 성공을 거뒀다. 비록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당은 ‘육탄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를 유지했다. 여야 4당이 지난 23일 패스트트랙 처리시한에 합의한 직후부터 28일 현재까지 24시간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최근 한국당의 대여투쟁 의지가 매우 뜨거워졌음을 실감케하는 일화가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 사령탑’을 맡고있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밤 비공개 의원총회에 숙박 농성 자원자를 구하면서 “아무도 국회에서 주무신다는 분이 없다면 저 혼자서라도 자겠습니다”라고 하자, 의원들이 앞다퉈 손을 들며 자원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단식 릴레이 농성’에 나섰다가 ‘5시간 30분의 단식’이 알려져 ‘가짜 단식’‘간헐적 단식’‘웰빙 단식’등의 비웃음을 샀던 게 불과 3개월 전의 일이다.또 지난 26일 민주당이 국회 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의원 18명을 고발하자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때 고발을 감수하면서 실력 저지에 나서는 데 따른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적지않았을 때의 일이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열린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의 고발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나 원내대표는 “저도 고발당했는데 같이 죽죠. 같이 살고 같이 죽죠”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원유철(5선)·신상진·정진석·주호영(이상 4선)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고발 안 된 중진들이 앞장서자”며 의총 이후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점거의 최일선에 섰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짠 채 바닥에 드러눕고, 팔을 휘두르며 연신 ‘독재 타도’,‘헌법 수호’를 외친 것도 그동안 웰빙정당으로 지목되던 한국당의 대여투쟁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란 지적이다.당 지도부의 대여투쟁 의지도 결연하고 단호하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시작된 지난 24일 장인상을 당한 황교안 대표는 곧장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들에게 “조문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 상황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상중인 지난 26일 새벽 상복 차림으로 국회를 찾아 점거 농성 중인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을 격려했고, 전날 장인상 발인 후에는 곧장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 광화문으로 향했다.한국당 일각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대여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당 결속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여투쟁 깃발 아래 똘똘 뭉치면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간 해묵은 갈등이 누그러졌다는 평가도 있다.한 비박계 의원은 “그동안 의총 등에서 의원들이 모일 때 친한 사람들이나 계파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먹고 자면서 많은 대화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계파를 초월한 일종의 전우애, 동지애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달라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무엇을 얻고 잃을지는 몰라도 당내 분열이 봉합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향후 총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유승민 “불법 사보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라”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 의원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당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8

포항 지열발전사업, 감사원서 감사

감사원이 포항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포항지진을 계기로 청구된 포항 지열발전 사업 관련 2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중 청구내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 주민 등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올해 3월 25일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산업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도 이와 병합해 감사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9-04-25

‘극한 국회’

여야가 25일 선거법 등 혁신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회가 극한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시도하겠다고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무실 점거 농성으로 실력저지에 나섰다.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이를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격한 충돌을 빚었다.민주당 의원들은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가 계속되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투입돼 한국당 의원들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숫자에서 한국당 측에 밀리며 일단 철수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께 의안과 앞으로 다시 갔으나 ‘인간 띠 방어막’을 친한국당에 막혀 법안 제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공수처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찾기 전 팩스로 이미 제출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상태이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팩스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팩스기기가 파손돼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20분 현재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회분위기는 이날 오전부터 팽팽한 긴장으로 뒤덮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의 자당 의원들과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로 몰려가 실력행사를 시도하자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했고, 이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은 전날 오후부터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 신청서가 접수되는 국회 의사과를 점거했다. 이들 바른정당계 의원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의사과에서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막았고, 이날 오전에도 8시 30분부터 의사과에 집결했다.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문 의장이 결국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극렬히 반발했다.자유한국당도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 허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바른정당 사개특위 위원이 채이배 의원으로 변경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채 의원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11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고, 채 의원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다. 채 의원은 경찰 출동후 6시간 만에 사무실을 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층 사무실과 3층 운영위원회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4층에 자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투입해 회의실 봉쇄에 나섰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5

‘전기요금 결정 땐 소비자 의견 반영’ 개정안 발의

미심쩍은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열린다.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은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변동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간당 발전단가가 싼 원전(68원)과 석탄발전(74원)의 발전비중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101원)와 재생에너지(157원)의 비중은 늘리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반영한 것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지난 2017년 대비 10.3％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했지만,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19-04-25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검찰측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심의위는 박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 위원 3명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형집행정지를 불허한다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곧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5

“최저임금법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5일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도 없다.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최악의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책임성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의혹이 늘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늘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5

청와대, 새 대변인에 고민정씨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고가건물 매입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사진·40)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발표했다.고 신임 대변인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3번째이자 현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기록되게 됐다.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해 2년 가까이 선임행정관급 부대변인으로 활약했으며, 지난 1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분당고와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문 대통령의 영입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을 지냈다. /김진호기자

2019-04-25

패스트트랙 ‘오신환 변수’ 한국당, 국회의장과 충돌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요청을 불허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과 성추행 시비가 이는 등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함)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문 의장은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으며, 현재 입원 중이다. 관련기사3면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문 의장의 발언이 ‘사보임 허가’의 뜻으로 해석되자 나 원내대표와 동행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의장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재 의원도 “의장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험악한 분위기 속에 거친 설전이 오갔고, 일부 의원은 국회 직원들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그러자 문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다. 의장실에 와서 뭐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맞냐”고 소리쳤다.이날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은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30분간 진행된 항의방문은 문 의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 의장실을 급히 빠져나가면서 끝났다.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의장님이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172㎜Hg였고 맥박은 (빠르기가) 평소의 두 배가 넘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문 의장 입원 후 입장문을 통해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한국당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의장이 입원한 병실을 찾아 약 20분간 병문안을 했다.홍 원내대표는 병문안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계신 것 같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라며 “국회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지나친 여러 행동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의장님이 지시하거나 의장님 주재로 되는 게 아니고 여야 4당이 진행해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왜 의장님 거취를 이야기하느냐.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님 몸이 편찮은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오히려 틀어막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것은 국회 난동”이라며 “무뢰한들이 국회 자체를 능멸한 것이고, 한국당이 스스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을 자인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여야 4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을 비난했다./김진호기자

2019-04-24

이재민들 “대책 내놓기 전 못 나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취임 후 첫 방문이다.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을 방문한 진영 장관은 가장 먼저 포항지열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한동대 정상모 교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 대책과 함께 지열발전처럼 국내 최초로 포항 장기면과 영일만 일대에서 진행되던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실증연구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부탁했다.이철우 지사는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방재교육관 건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경주, 포항 등 경북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지진 방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지진 교육훈련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강덕 시장은 “CCS 역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6월 포항지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언제 재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안전이 관련된 일인만큼 정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CCS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지열발전소 사태와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를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진 장관은 이재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항의 피켓을 들고 진 장관을 막아선 이재민들은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간다”, “인재로 밝혀졌는데 왜 피해자들을 방치하느냐”, “하룻밤만 지내봐라.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흥분한 일부 이재민들이 대피소를 나가려는 진 장관 일행을 안쪽으로 강하게 밀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진 장관은 흥분한 주민들을 다독이면서 일정에 없던 이재민 간담회를 열어 대화를 시도했다. 진 장관은 “취임 직후 찾아오려 했으나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을 수습하느라 20일이 지나서야 포항을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9-04-24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테마로드로 변신한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에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 테마로드’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 및 대형 유통매장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4월 실시한 공모에 18개 사업이 응모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는 골목상권 자생역량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사업별로 10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평화시장 내 닭똥집 골목’은 전국 유일의 닭똥집 골목으로,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주민, 대구 동구청, 지방의회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닭똥집 골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평화시장 닭똥집 명품 테마로드’사업은 주민과 상인 주도의 경제협의체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야간경관조명, 이벤트 및 축제를 위한 무대 정비 및 조명을 설치하고,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티투어 버스노선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오감만족’의 대구를 대표하는 골목길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4

패스트트랙 암초에 추경 장기표류하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간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안전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하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어서 현재로서는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이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 한국당을 향해 당장 추경 심사 절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 심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경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4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임이자 의원 성추행”

자유한국당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던 중 문 의장이 두 손으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 의장을 항의방문 했다.의장실 내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항의가 이어졌고, 문 의장이 의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등을 호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임 의원이 사개특위 사보임에 대한 문 의장의 입장을 재차 요구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배 부분을 두 손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국회 파행과 관련해 의장에게 정당한 대책을 요구하고 항의했는 데도 문 의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임 의원이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혀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문 의장의 신체 접촉이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할 계획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임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도 능멸·모멸했다. 의장직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의장이 탈진해 저혈당 쇼크가 왔다고 하니 건강에 큰 지장은 없기를 바라지만, 임 의원에 대한 행동은 법적·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로 보인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 위신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데 대해 부끄러워 어찌할 줄 몰라야 하는데 탈진이니 저혈당이니 하며 입원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면 정치적 의미를 더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총에 이어 여성의원·중앙여성위원회 위원 이름으로 ‘문희상 의장의 동료의원 성추행 규탄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4

황교안 “참담” 나경원 “목숨 걸고” 독 뿜는 ‘제1 야당’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림에 따라 여야4당과 제1야당이 정면충돌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다. 이는 전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인 만큼 이렇다 할 변수가 없는 한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전망이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6명이다. 다만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제1야당 한국당의 초강력 반발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을 해왔던 기존 관행을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며 “공수처 또한 법원·검찰·경찰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면서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하 정치경찰)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의회·반헌법적인 정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권의 핵심 중 상당수는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후 전향한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총칼로 싸울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 개정안은)싸움판에서 주먹으로 덤빌 때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각종 민생 현안 처리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야4당의 선거제 합의안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간선제로 뽑겠다는 것으로, 정개특위 간사로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뿐만 아니라 ‘땜빵 미세먼지 추경, 찔끔 산불 재해 추경’, ‘총선매표부정추경’ 등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멈춘다면 당장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갈 경우 각종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중반기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밝힌 것도 여당의 이같은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4월 국회가 ‘개점휴업’상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3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첩첩산중’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4일 발의하기로,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의원이 12명인 만큼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상임위 내 의결정족수로는 한국당이 불리하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총력저지를 외치고 있는 이상 원활한 표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진다고 해도 부결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다.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는 12석에서 11석, 경북은 13석에서 12석으로 1석씩 줄어든다. 대구는 달서구의 의석이 3석(갑·을·병)에서 2석으로 줄어들고 경북은 포항, 구미, 경주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3

“포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포항 장기읍성과 구룡포말목장성을 비롯한 포항지역 주요 문화관광유적지를 돌아보고 지역 문화재 정비와 복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안 의원의 방문에는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과 이재도 경북도의원과 이준영 포항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시 도의원들이 동행해 지역 문화재 현황을 보고하고 정부차원의 동해안 문화유적과 관광연계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지지부진한 장기읍성 복원 마무리와 구룡포 말목장성 둘레길 명품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국가사적 제386호인 영일 장기읍성은 20년 넘게 복원사업이 진행돼 현재 북문 누각과 옹성과 치성은 되살렸으나 성내의 낡은 가옥이나 공한지가 정리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는 등 사적공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구룡포 말목장성은 구룡포읍 돌문에서 동해면 흥환리까지 호미반도를 가로지르는 약 10㎞ 석성으로 고대국가에서부터 말을 방목해 키우던 곳이다. 삼국유사와 세종실록 등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어 체험 휴양관광지로 조성 중이다. 현재 특색 있는 명소화를 위한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다.안 위원장은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 명예위원장으로서 포항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허대만 위원장은 “포항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더디게 진행되던 장기읍성 복원이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23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백승주 의원 “존속 결정 환영”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구미출장소 존속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구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구미 시민과 기업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9-04-23

황교안 “문재인 정권 독재폭정 이어가려 해”

자유한국당이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청와대 앞 천막 농성’까지 거론하는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독재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이제 한국당이라는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인정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원내외에서 병행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로 이동해 항의집회를 했고,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준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은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허울을 쓴 연동형 비례제와 대통령 하명수사가 가능케 되는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키려 하는 등 정권의 노골적인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지난 주말과 같이 당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이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으로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는 없다”고 압박했지만 바른미래당도 결국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당의 입장으로 정하면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문제를 드러내 보수세력을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3

바른미래 유승민 “당 진로 심각하게 고민”… 이언주 탈당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출신 등 합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대 결단을 예고해, 들끓는 내홍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했고,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추인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합의안 추인으로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며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 없는 당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런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 한표 차이로 표결해야 한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11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전격 탈당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3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한국당 빼고 달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며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는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을 가지고 당으로 돌아가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며,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또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4-22

한국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천무효”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됐으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지만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청회 당시 최연혜 위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진행자는 묵살했다. 토론이 끝난 후 예정된 기자회견마저 저지하며,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작태를 보였다”며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청회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가안은 법적 절차도 위반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만 올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며, 전면적으로 새 틀을 짜서 다시 입안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이번 가안에 대해 △위법 계획 △경제 포기 계획 등 엉터리 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워킹그룹 75명 전원이 제대로 된 원전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되어 완전히 편향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적한 바 있고, 산자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보완한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무법적·불법적·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추인 불투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4당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의총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특히 유승민(대구 동을), 이혜훈, 유의동, 정병국,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오신환 의원 등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당론을 민주당 등이 받아들일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자는 입장이다.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23일 열릴 의총에서도 당 추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우리당에서 여러차례 의총을 거쳐 나온 당론이 관철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기소권을 주지말자는게 우리 당론인데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론으로 준 안을 가지고 (협상하러) 가서 민주당안을 가지고 나와서 의총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발했다.또 다른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잘못됐고 여기에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연계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과반수로 추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합의안을 표경에 부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 18일 의총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표결하자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표결에 부칠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인지를 의사진행절차 안건으로 먼저 물어보고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정치 그렇게 하지마”-“무능하다고 밖에…” 이해찬·황교안 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설전을 벌였다.이 대표는 황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 발언을 두고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자, 황 대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 위원장의 대변인이란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 하는가”라며 황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작심발언을 한 셈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저급한 망언과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 황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구걸이라 폄훼했다”며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이다.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자 후진정치”라고 성토했다.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이 대표를 겨냥해 “무너지는 경제, 흔들리는 안보를 보며 무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맞섰다.그는 이 대표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듣지 않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정책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정의 참상을 국민에게 알리며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국민의 바람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한국당-4당 패스트트랙 정면충돌… 국회 시계제로

자유한국당이 22일 여야 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합의를, 한국당을 ‘겁박하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4당 합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장기집권 집권 플랜이 시동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그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한 21대 국회 260석 차지를 위한 실질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만약 선거제·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 역사상 선거·정치 개혁은 늘 합의에 의해 처리했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앞으로 (한국당과) 합의를 하겠다는 건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원내 상황보다는 민생일정에 힘을 실어왔던 황교안 대표도 23일로 예정된 대구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한국당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각 당 의원총회를 여는 23일 오전 의총을 소집해 저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금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22

공수처 패스트트랙 조국 “아쉽지만 찬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수석은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수석은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2

독립지사 계봉우·황운정 선생 유해 봉환

독립지사로 활동했던 계봉우·황운정 선생 부부의 유해가 22일 봉환돼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안겼다. 카자흐스탄에 묻힌 지 60년 만의 귀환이다.계봉우 선생부부는 서울 현충원에, 황운정 선생 부부는 대전 현충원에 각각 안장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조국 광복을 향한 험로를 걷다가 이역만리에서 숨을 거둔 지사님의 의로운 삶 앞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깊이 새기고 계승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장됐던 계봉우(1880년8월∼1959년7월) 지사와 황운정(1899년9월∼1989년12월) 지사의 유해를 국내 봉환했다. 두 선생의 부인 유해도 함께 돌아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2

울진군민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오)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유덕· 김윤기· 이상균)는 경북도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울진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나 원내대표와 홍일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면담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함께 방문해 울진군의 염원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신한울원전 건설 현장 방문을 통해 울진군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겠다”고 말했고, 홍일표 위원장은 “정부 관련 기관의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의장에게 울진군민 서명부를 공식 문서로 하는 청원서도 접수했다. 한편 이들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도 참석해 탈원전 무효화를 선언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2019-04-21

포항특별법 제정, 문 대통령 의중은?

‘청원 답변에 문재인 정부의 의중을 분명히 실어줘야 할텐데…’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측의 답변 여부와 답변 수준이 어떻게 될지가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질질 시간을 끌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나온 뒤끝이라 민관이 모두 청원 이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이 무성의하게 이뤄지자 울진군민 등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장외시위에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마감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채웠다. 청원자는 21만2천여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11·15지진이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단이 객관적 조사를 통해 결론 내린 상황이어서 정부차원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민심 폭발력을 안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포항 시민 궐기대회에 3만명이 운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역민들은 인재로 인한 지진피해를 신속하게 보상 또는 배상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과 중앙 정가 움직임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속이 끓어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정략적인 행보에 복합적으로 휘말리면서 지역민들의 바람은 내거리에 걸린 플래카드처럼 요란하기만 할뿐 혼란스럽기만 하다.자유한국당은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주도해 소속 의원 113명이 서명한 2개의 특별법안을 두고 내용을 보완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법안이 부실법안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서고 있다. 포항시내 곳곳에 이런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원론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지진특별법 제정의 추동력을 늦추는 ‘사이드 이팩트’(부작용)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포항시민들은 떨떠름해 한다.포항시도 11·15지진이 촉발지진으로 입증된 점을 기화로 지나치게 많은 지역개발 사업들을 포함시켜 지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차원보다 보상으로 한몫잡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국책사업 선정에서 홀대해온 정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포항시는 정부 부처 및 민주당 지도부에 2019년 1천400억원(2020년 2천209억) 규모의 포항지진 피해 복구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함께 포항지역 경쟁력 강화 16개 사업(총 사업비 3조1천243억원, 국비 1조3천126억원)에 1천134억원(2000년 1천891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 가운데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등 지진피해와 무관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당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입법을 청원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입법권이 없는 청와대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청와대가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묵묵부답으로 있기에 부담스러운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 입법에 관한 사안이라 내용적으로 보면 ‘기각요건’에 해당돼 청와대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할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정청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현재의 여권 정치구도상 청와대의 마음먹기에 따라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여권에 입법과 관련한 소통을 할수 있다. 청와대가 어물쩍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서명인 33만명을 넘은 신한울 원전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 청원처럼 지역민들을 답답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다.지역민들의 답답한 사정을 풀어야 할 정치지도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중앙무대에 여야에 두루 발이 넓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꼬여만 가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풀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을 대동하고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특별법을 민주당이 먼저 발의하라”면서 여야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통 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와대도 대구·경북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포항지진 촉발시킨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경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범대위는 최근 범대위 사무국(북구 문화로 14)에서 회의를 갖고 지열발전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포항지진정부합동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포항시민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항의집회를 열어 지진피해로 고통받은 포항시민을 위해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진유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범대위는 또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7개 단체 구성원을 추가로 범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4-21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개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가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올해 7회차를 맞는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 후원기관 및 기업 참여가 꾸준히 증가, 2013년 참여기관 4개, 참여팀 422개에서 지난 해 참여기관과 참여팀이 각각 85개, 1천815개로 크게 늘어났다.그결과 지금까지 수상한 총 77개 팀 중 46개 팀(60%)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했다. 해당 기업들은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이어가며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지자체 21개 기관이 참여해 국방, 교통, 부동산,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예선리그를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기관별 예선리그는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 각 부문별 최우수작 1팀(최대 2팀)에게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8월 말 예정)에서는 발표평가를 실시해 최종 10개(부문별 5개) 팀을 선별한다. 선별된 팀은 약 1개월간 1:1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받고 소비자 반응 조사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 구체화 기회를 갖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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