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형동 “위헌적 절차, 백년대계 실험 말라” 정면 반발

경북 지역 의원들이 26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특별법의 성급한 처리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라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들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 추진 과정이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안동·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 시·군의회와 최근 대구시의회까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회들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에서 핵심 특례 조항이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고 비판했다. 초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특례’,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이 빠지면서 경북 북부권 발전의 제도적 담보가 약화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논의와 투표 끝에 통합 특별법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이정현 “자기 팔 잘라내는 헌신 필요”… 영남권 현역 용퇴론 ‘정조준’

국민의힘 이정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사실상 ‘용퇴’를 권고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텃밭에서의 혁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당은 지금 위기다.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고,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라며 “공천 심사 이전, 새로운 인재와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을 정조준했다. 이 위원장은 “당의 기반이 되어준 지역일수록 ‘왜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이 빗발친다”며 “우리당의 기반이 되어주신 지역의 주민들께서 보내고 계신 ‘이제는 새로운 숨결이필요하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 전 현역 단체장들의 자진 불출마를 유도해 대대적인 인적 교체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전날에도 “살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며 고강도 쇄신안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공천의 본질을 ‘가진 것 내려놓기’로 규정하고 △아성 지역 돌아보기 △불출마 권고 △중량급 인사 험지 배치 △청년·전문가 전면 배치 등을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당 공관위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실무 작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달 1일 후보자 공모 공고를 내고, 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일부터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현지 여론과 후보 역량 등 다각적인 검증 자료를 토대로 단수·경선·우선 추천 지역을 분류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의 ‘불출마 권고’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TK 통합법’ 대구 만장일치·경북 투표 끝 ‘찬성’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6일 논의와 투표 끝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경북 의원들은 비밀투표 끝에 과반 찬성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지도부에 전달할 공식 입장이 마련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구 지역 의원 모임에서는 별도 투표 없이 개별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장일치’ 찬성 입장을 정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미 모두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일정상 불참했으나 사전에 찬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북 지역 의원들은 실제 기표소를 설치해 비밀투표를 진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전 투표를,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기면서 경북 의원들도 ‘통합 찬성’으로 결론을 냈다.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투표 결과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는 북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다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 섞인 반대 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 찬성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압도적 찬성’과는 거리가 있는 팽팽한 분위기가 확인된 셈이다. 경북 북부권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투표를 마친 후 “다수결로 결정된 결과”라면서도 “방대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날 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찬성’으로 정리되면서 TK의원들은 지도부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도부로서는 “지역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보류 논리를 반박할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광주·전남 특별법과 별도로 법사위를 다시 열어 TK 특별법을 처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야가 사법 관련 법안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남은 2월 국회 협상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6

국힘 ‘절윤’과 TK 통합법 무산 위기로 내분 격화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른바 ‘절윤’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선거 전략과 직결되는 노선 정립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계파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내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난 24일 의원총회 재소집과 함께 노선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 및 표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의총 개최를 다음 달 3일 이후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공개적인 노선 충돌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들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은 최근 회동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대응이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고, 26일 오전 회동을 한다. 다만 중진들 사이에서도 구체적 해법을 둘러싼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윤’ 거부를 둘러싸고 원외 조직에서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 일부 원외 인사들이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서면서 당내 징계 공방으로 번졌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도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노선 갈등은 최근 주요 입법 현안 대응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의결됐으나,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은 보류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거세게 일었다. 일부 대구 지역 다선 의원들은 지도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대구 지역 의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지도부가 통합에 반대한 바 없다”고 밝히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5

한동훈,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시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를 찾아 “위기 상황에서는 선명한 노선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부터 사흘간 대구에 머물 예정이며 오는 27일엔 서문시장도 방문한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은 지난 2025년 5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우재준 의원과 오찬을 한 뒤 대구패션주얼리특구를 둘러봤다. 이어 중구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군가는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28민주운동기념공원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으킨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한 전 대표가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은 것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2·28 민주운동 정신을 기리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구는 보수를 대표하는 곳이다. 대구 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분들”이라며 “보수 전체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누군가 모아줘야 한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정치는 국민의 도구”라며 “이 위기를 건너는 데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가 본질”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등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당내 노선 갈등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다수 국민의 생각과 괴리된 채 이대로 가는 건 나라에도 불행”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5

“TK 행정통합 인센티브 광주·전남에 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우선 처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구·경북(TK)과 충청권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통합 인센티브를 호남권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확보된 재원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비수도권 광역단체간 예산확보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시 4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초 통합 지자체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를 10조 원이나 상회하는 요구다. 정 의원은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절차 보류를 예산 확대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보류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 예정이었던 10조 원 중 5조 원을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빠른 통합 추진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TK의 몫을 호남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30조 원에 대해 “전남·광주의 향후 100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며, 통합 특별시장 후보자들의 공개 토론회와 이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까지 제안했다. 호남 정치권의 이러한 예산지원 요구에 대해 TK 정치권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TK 지역 모 의원은 “호남권만 행정통합 입법 문턱을 넘으면서 인센티브를 독식할 경우 광역단체간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며 “TK 지역도 예산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또 다른 의원은 “이번 행정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고, 이제는 국민의힘 내분을 지켜보며 ‘너희 탓’이라고 판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자존심을 버리고 법안 사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TK는 인센티브도 명분도 모두 뺏긴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5

이상휘 의원 “TK 새 경쟁력 위해 필요한 ‘길’ 행정통합, 서둘러야”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5일 “대구·경북이 새로운 경쟁을 갖기 위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그 ‘길’이다”라면서 “전남·광주처럼 빨리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놓고서다. 설 명절 민심 동향과 지역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이 의원은 “처음부터 완벽한 아스팔트나 꽃길은 없다. 행정통합이라는 길도 완벽하기만을 원하면 가지 않아야 한다”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법사위를 통과시킨 것이 정략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단일대오로 뭉쳐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남·광주만 매년 5조 원씩 받는 등 혜택을 보고 대구·경북은 소외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TK 행정통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포항에 절대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차전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수소환원제철 등 신사업을 품은 데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가진 포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뻔히 보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라면서 “민주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미필적 고의를 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를 정치로 풀려는 우리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 공신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며 “‘절윤’이라는 말 대신에 반면교사라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반성하고 다시 다듬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3일 치러지는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공천받아 충성도 높은 사람이 후보자가 된다는 시중의 이야기는 참 고루하고, 공천의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며 “공천받기 위해 나를 지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 펼쳐놓고 볼 것”이라면서 “공천을 준 주체는 달랐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정체는 다 똑같다”고 말했다. 글·사진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5

호남은 가는데 TK는 ‘보류’···국민의힘, 자중지란에 발목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과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당초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역 의원 22명과 함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별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과거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됐던 논의가 광주·전남 통합 속도전에 자극받아 다시 동력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발의 단계부터 균열 조짐은 있었다. 경북 북부권 의원들은 “성급한 통합 추진”을 이유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청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이후 주도권 약화를 우려하는 지역 여론이 컸고,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실효성과 권한 이양 범위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달희 의원의 찬성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TK의 한 중진 의원조차 ‘주민투표 절차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갈등은 24일 본회의 대응 전략과 맞물리며 더욱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같은 날 TK 행정통합 법안이 상정될 경우,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정작 지역 현안인 자당 발의 법안 표결을 거부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 실제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안건(TK 통합법안 포함)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지역은 여야 합의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간 논의 끝에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지금 (3개 지역 법안 모두를)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24일 오전 국회 법사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의결하고 TK와 대전·충남 법안은 여론 수렴을 이유로 보류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억눌렸던 책임론이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위 소속이자 통합을 강력히 추진해 온 6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국민의힘 지도부 회피’ 발언을 인용하며 “당 지도부 중 누가 반대했는지 밝혀달라. 사실이면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며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에 송 원내대표는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여기에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가세해 “지금 그 말이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권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면서 나경원 의원 등 자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가 반대를 했네. 저게 반대지!!”라며 격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4

오중기 전 행정관, 민주당 경북지사 면접 “지역주의 해체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위한 막바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을 비롯한 전국 8개 도지사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전날 열린 광역시장 면접에서 대구가 신청자가 없어 제외된 것과 달리, 경북에서는 지역 내 대표적 소장파 정치인인 오중기 전 행정관이 단독으로 참여해 심사를 마쳤다. 오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면접장 분위기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원들이 험지에서 분투하는 모습에 대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지역주의 타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오 전 행정관은 “철옹성 같은 지역주의를 이번 선거를 통해 반드시 해체하겠다”며 “그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경북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오 전 행정관은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10년 넘게 야권의 기치를 지켜온 인물이다. 포항 출신인 그는 포항에서 4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고, 경북도지사 선거에도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실제로 오 전 행정관은 지난 2018년 지선과 2020년 총선 등에서 30%를 웃도는 지지를 얻으며,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민주당의 저력을 증명해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 전 행정관의 출마는 단순한 도전을 넘어 TK 지역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4

소장파 ‘대안과 미래’ “윤어게인 비밀투표 하자”···장동혁 노선 정조준

국민의힘 초·재선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노선을 정조준하며, 당의 최종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비밀 투표를 하자고 지도부에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원총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요청 배경에 대해 “지난 20일 장 대표의 기자회견은 언론에서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윤어게인 노선으로 보이는 입장”이라며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선을 치를 수 있는지 의원들의 허심탄회하고 격렬한 토론이 필요했음에도 어제 의총은 그런 장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안고 가야 한다’는 답변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몇 의원이 모임에 로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했다”며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당히 왜곡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한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총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격렬한 토론 이후에 의원 표결이 필요하다. 비밀 투표 형태로 표결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대안과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혼란과 분란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원·송석준(3선), 이성권·권영진(대구 달서병)·조은희(재선), 김재섭·우재준(초선) 등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4

“먼저 하자더니 이제 와 반대?”···鄭·張, 행정통합법 ‘청개구리’ 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졸속 강행’에 진정성이 없다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동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오늘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그런 제안을 하려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대화할 만큼은 했다’ 또는 ‘오늘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지만 제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그 당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행정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앙 권한을 지방에 넘기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고 맞받았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의 회동 제안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동해보자 하니 대답이 없다”며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해 여러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자니 ‘싫어요’ 하며 안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당 대표의 설전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들을 심사했으나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법사위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거수 표결 시 손을 들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반면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보류하고 추가 심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4

[속보]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4

절윤 논쟁 덮으려다 폭발한 국힘 의총···“지지율 폭락인데 한가한 당명 얘기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논쟁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방향 논의에 나섰으나, 지도부의 ‘시간 끌기’ 논란과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애초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윤어게인)’ 기자회견 기조를 두고 거친 토론을 예고했지만, 원내지도부는 당명 개정 업무 보고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 등으로 1시간 20분가량을 할애하며 사실상 ‘김 빼기’에 나섰다. 전날 최고위에서 당명 개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보고가 길어지자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의총 중간 자리를 뜬 조은희 의원은 취재진에게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의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원들에게 안 물어봤으니 비밀 투표를 해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1시간 넘게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폭락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만 할 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절윤’ 논의는 의총이 열린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본인이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절윤 거부’ 메시지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중진 그룹은 장 대표 엄호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며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체제 개편이니 사퇴니 이건 답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무도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절윤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3

한동훈, TK찾아 ‘틈새 공략’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5일부터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 머물며 전국 순회 일정에 나선다. 여당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첫 장외 행보 출발지로 삼아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5일부터 대구 지역을 찾아 바닥 민심을 훑은 뒤, 오는 27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국 순회는 지난해 9월 경남, 10월 경기 남부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대구 방문 후 부산 등 영남권을 거쳐 전국을 훑으며 민심을 살피는 ‘민심 경청 로드’에 나설 계획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27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 윤어게인 집단에 맞서 보수의 ‘진짜 민심’을 보여줍시다”라며 일정을 공식화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은 당대표 권력, 한동훈은 민심과 함께합니다. 뭐가 이길까요”라고 적으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오프라인 장외투쟁과 함께 온라인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자신의 정치플랫폼 ‘한컷’에 “민심경청로드 계속해야죠!”라는 댓글을 남긴 그는, 대구 방문 여부를 묻는 지지자의 글에 “12시 점심 무렵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이번 행보가 오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대구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가 비면 해당 지역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도 “다만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운 뒤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할 경우 “당과 싸우기 위해 지역을 택한 인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3

TK 행정통합 ‘24일 본회의’ 분수령···與,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를 바꿀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안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이 합의가 완료된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특별법만 우선으로 분리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법사위 단계에서의 ‘추가 특례’ 반영이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는 포함됐지만 TK안에는 빠지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항들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지원 사업 특례’가 거론된다. 광주·전남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항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K 역시 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특례에 꼭 포함돼야 할 현안으로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경북 북부권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이 꼽힌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의대 신설 등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의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와 정부 의견을 전제로 한 ‘문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막판 조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2

여 “2월 내 사법개혁·통합법 처리” vs 야 “전면 필리버스터”···본회의 앞두고 강 대 강 대치

내달 3일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2월 국회 내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들 법안은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판사·검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두고는 당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막판 문구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법안 등도 본회의 상정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응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은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뿐 아니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 전반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 장기 지연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회기를 쪼개 본회의를 반복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2

지선 D-100, 요동치는 TK 판세… 野 ‘물갈이 공포’ 속 쪼개진 틈새 노리는 與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심장부 대구·경북(TK)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야권발 대대적인 인적 쇄신 폭풍과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죄 1심 선고’로 분열된 보수 민심, 이를 파고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공략이 뒤엉킨 역대급 ‘안갯속 판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TK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예고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일찌감치 “무조건적인 현역 프리미엄을 억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정가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이 위원장은 22일에도 페이스북에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오는 24일 처리가 유력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이 핵심 변수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8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6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4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3선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초선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과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들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전 포항시장 등이 뛰고 있다. 만약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경선으로 공천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 인지도가 높은 예비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당장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경북공략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대구공략에 총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어서 선거운동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앞으로 예비주자간 활발한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대구시장 유력 후보군이던 홍의락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차출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경북 상주가 고향인 김 전 총리 등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TK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략적 현역 컷오프’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3선이나 재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들은 공천을 장담할 수 없어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 3곳(달서구·북구·서구)과 경북 2곳(포항·의성)에는 정치신인을 포함한 예비 주자가 난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틈새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7곳에 후보를 냈고, 경북에서는 ‘인물론’으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구미에는 장세용 전 시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는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22

개혁신당 대구시당 “윤석열 1심 유죄에 ‘무죄추정’ 방패 든 국민의힘, 정치적 참사”

개혁신당 대구시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을 “정치적 참사”로 규정하며 “헌법 가치를 저버린 기성 보수정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성명에서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음에도, 108석 야당 대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방패 삼아 사실상 불복을 선언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성은커녕 가해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당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이수찬 위원장은 이번 판결문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를 두고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내란 범죄를 엄단하는 데 있어 ‘고령’과 ‘초범’, ‘국가기여’를 고려했다는 재판부 판단 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정치적 방패로 삼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대구는 2·28 민주운동 등 불의에 항거해 온 자부심의 도시”라며 “무조건적 추종을 보수의 가치로 오도하는 세력으로부터 대구의 정신을 지켜내고, 헌법 가치와 질서를 파괴한 세력과는 단호히 절연하는 ‘진짜 보수’의 길을 대구 시민과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2

이상휘 의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강력 규탄

포항 남구와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일본 외무상이 자국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13년 연속으로 주장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의원은 자랑스러운 독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이러한 고질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 독도를 향한 일본의 그 어떤 시도도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외교부 명의로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의견을 전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1

TK출신 우재준 “대구 민심은 ‘싸우지 말라’···배현진 징계 취소해야” 최고위 공개 요구

대구 출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19일 아동 사진 무단 게시를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지도부 차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우리끼리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 징계”라며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올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과민반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논평이 나오는 걸 보면 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최고위원은 징계로 인한 6·3 지방선거 타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배 의원은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 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 의원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거듭 공개 제안했다. 그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직접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징계 결정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아주 짧게 논의가 있었다”며 “장동혁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우 최고위원의 제안에 일단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 의원 징계에 관해) 최고위 의결이나 보고된 전례는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한계를 중심으로 징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계파 갈등 국면은 더욱 격화할 조짐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징계) 기준이 잘못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척도를 달리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며 “축출, 보복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인적으로 배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면서도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尹 1심 ‘무기징역’에 여야 정치권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인정은 당연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대구·경북(TK) 등 일부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민주당은 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 당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거리를 둬온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 후에 여러 의원이 의견을 낼 것 같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해선 “오늘 발표가 있을지, 내일 있을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미룬 후 내일 아침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지도부의 신중론과 달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와 뼈저린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24명 중 TK의원은 권영진(대구 달서병)·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갑)·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흐름과의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지도부가 절연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민주당, 24일 본회의서 ‘행정통합법’ 최우선 처리 방침… 사법개혁법은 순차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법 통과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3대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순차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입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 이달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4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은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결여된 국회의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4일 열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뒤, 일명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이견이 노출된 형법 개정안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 아니라 민생법안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9

“중도 확장이냐 지지층 결집이냐”… 尹 1심 앞둔 장동혁의 선택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한 번 시험대에 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민의힘은 내란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최소화하며 사실상 침묵 기조를 지켜왔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지도부가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에 착수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곡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에 낼 메시지 내용과 형식, 수위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은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장 대표 메시지에 명시적인 ‘절연’ 단어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불거진 당내 갈등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선거 체제 조기 전환과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번 선고와 별개로 조만간 1차 영입 인재 15명을 공개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거는 한편, 내달 1일에는 새 당명을 발표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연계 투쟁 등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본회의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상정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헌재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세부적인 처리 순서와 방식은 22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 및 당정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서다. 실제 법왜곡죄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 역시 수장의 명칭을 두고 정부(검찰총장)와 당(공소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일 여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다가올 본회의에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으나,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TK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서 빠진 특례 조항, 국회 통과전 포함될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통합의 입법화는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핵심 특례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안돼 향후 보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K 통합 특별법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함께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특별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이 요구해 온 주요 특례들이 삭제되거나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된 상태다. 통합의 상징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지만, 광주·전남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반면 TK안은 통합 특별시의 자체 재원 보조와 요청 권한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특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일부 조정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과 대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국면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속도전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했던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정 요구와 정치적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통과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특례를 반영하려는 TK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더 필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 단계에서는 조문 추가나 대폭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실질 협상 국면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미반영된 특례를 후속 개정으로 보완하는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이 거론된다. 특별법 역시 시행 이후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환경과 여론, 정부 재정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개정 또한 여소야대 국면과 여야 협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전면적인 보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까지 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 법률 개정과 정부 후속 협의를 통해 미반영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도 설 연휴 기간동안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의 대응 전략과 향후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8

이상휘 의원,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훼손·위변조 금지법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 및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이 사람의 직접 창작물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출처와 생성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3

국민의힘, 포항시 등 ‘50만 이상 도시’ 중앙당이 공천한다… 당헌 개정안 ARS 투표 가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 달서구·포항시를 비롯한 대도시 시장 선거와 서울 강남·송파 등 핵심 지역구 구청장 공천에 중앙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판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1명이 찬성표를 던져 78.9%의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천권의 중앙 이관’이다. 개정된 당헌에 따라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친한(친한동훈)계 힘 빼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게 될 지역에 배현진(송파을)·박정훈(송파갑) 의원 등 친한계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고동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앙당 주류가 원하는 인물을 내려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대거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와해된 것으로 보고 비대위를 꾸려야 했으나, 개정안은 ‘선거 출마로 인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현 지도부 내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신동욱(서울시장), 양향자(경기 평택을 재보선)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을 고려한 ‘지도부 붕괴 방지용’ 조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민주당 주도 ‘TK 통합법’ 소위 의결… 국힘 불참에 특례 반영 ‘안갯속’

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인 핵심 특례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통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법”이라 규정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TK 지역민들이 염원해 온 법안을 정작 지역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상대 당인 민주당이 처리해 준 셈이다. 법안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에는 파란불이 켜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표정은 복잡하다. 당초 양 시·도가 요구했던 △신공항 건설 지원 △국립의대 신설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등 쟁점 특례들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축소되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소위에서 특례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혹은 정부 원안대로만 통과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당혹스런 입장이다. 당초 정부 수용률이 7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남은 쟁점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채워 넣으려던 지자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남아 마지막까지 실리를 챙겼어야 했다”는 탄식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동대구역에서 긴급하게 만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통합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절박하게 설득했고 지도부로부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이 도지사는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위 법안소위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해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ㆍ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이 도지사의 ‘총력전’은 허공 속의 외침이 되고 말았다. 겉으로는 ‘찬성’을 외치고 뒤로는 ‘퇴장’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지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우롱당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남은 절차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통과다. 이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된 특례들을 얼마나 복원하고 담아내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협상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TK가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과 초당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 대상자가 실제로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때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2

TK 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특례 수용하라” 정부 압박… 권영진 “지금이 골든타임”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통합 특별법안의 특례 조항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TK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포함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석기(경주)·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김기웅(대구 중·남)·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거론하며 “지방의 어려움과 국가적인 위기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개별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행정통합은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구·경북과 당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최대한 반영 △한시적 재정지원을 넘어선 세원 이양 및 중장기적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마련 △모든 통합 추진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욱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권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동료 의원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대부분 의원이 통합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폈다”며 당내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정부의 정략적 통합 추진’ 의혹이나 ‘재정 분권 담보 미흡’ 등의 반대 논리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의원들의 근본적인 요구가 실현되는 것은 지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이 실리적 측면에서 파격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 교부금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조직·인사권 독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치 △교통 인프라 확충 시 예타 면제 등을 거론하며 “통합 적기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에 ‘플러스 알파(+α)’를 최대한 받아내고 광주·전남과 함께 통합 열차를 타야 한다”며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통합 자체가 더 큰 분권을 관철할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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