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도권 민심 빙하기···비상체제 전환” 국힘 최고위서 지도부 면전 ‘공개 충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락하는 당 지지율과 공천 갈등 문제를 놓고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중진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일제히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자 장동혁 대표가 불쾌감을 표출하며 제지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회의 초반부터 당의 위기를 직격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를 향해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인천 선거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 인천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도 진다는 것이 정치권 통설”이라며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며 “지도부가 뭔가 결단해달라.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석한 지역 인사들도 일제히 윤 의원의 발언에 동조하고 나섰다. 재선 배준영 의원은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일련의 공천 파동과 징계 논란 등 당내 분열을 지적하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도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공개적인 질타가 계속되자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던 장 대표는 결국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인천에 왔고, 인천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있다”며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받아쳤다. 그는 “지금 말씀 주실 것들은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셔도 된다. 비공개회의에서 말하면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당원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시간에 민주당 비판, 민주당 잘못하는 것들, 인천시가 어떤 것을 해왔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천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탈락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소속 출마 시사로 보수 진영 내 분열 우려가 커지는 데다 당 지지율마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험지에 출마한 수도권 후보들의 누적된 위기감이 이번 현장 최고위에서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6

오중기, 7전 8기 경북지사 출마 선언···“김부겸과 ‘원팀’으로 TK 경제공동체 출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6일 “멈춘 경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경북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예비후보와의 ‘원팀’ 시너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동반 탈환이라는 강력한 승부수를 띄웠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과 경북도의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대구와 통합되기 전 경북의 마지막 도지사가 되고 싶은 후보”로 규정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그는 김부겸 예비후보와 강력한 원팀이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오 예비후보는 “정치적 계산으로 멈춰버린 통합 논의를 다시 불태우겠다”면서 “질서 있는 통합을 추진하고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강력한 지방분권 권한을 확보해 ‘TK 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미래 성장 엔진 구상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해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안동의 바이오산업 등 권역별 전략 산업벨트를 조성, 획기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보수 정당이 장기 집권해 온 경북의 현실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예비후보는 “경북은 용광로의 불꽃이 식어가고 자식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으며, 정치는 고여서 썩어 문드러졌다”라며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의 깃발만 보고 찍어줬던 결과가 지금의 정치적 고착을 만들었다. 이제 오랜 관성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역 지사인 국민의힘 이철우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경북은 인구소멸 지역이 됐고, 현 경북 상황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데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대권 행보에 눈먼 정치 대신, 소외된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현장 중심 도정’을 펼치겠다”고 직격했다. 이번 선거는 오 예비후보에게 무려 일곱 번째 험지 도전이다. 그는 과거 5%에서 시작해 34%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미련하다 할 때도 20년 동안 경북을 지켜왔으며 도지사 3번, 국회의원 3번 등 여섯 번의 낙선은 좌절이 아니라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7전 8기’의 의지로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대구시장에 등판한 ‘김부겸 낙수효과’가 더해지면 경북에서도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안동(이삼걸), 구미(장세용), 포항(박희정) 등 주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워 맹추격에 나선 상태다. 당 지도부 역시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 “후보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다. /고세리·피현진기자 ksr1@kbmaeil.com

2026-04-06

李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헌 공고안’ 의결… 6·3 국민투표 가시화

정부가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헌법 제12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의무’ 절차에 맞춰 조만간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다. 국회가 다음 달 4~10일 사이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할 경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다. 다만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 이념 계승’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자로 표기됐던 헌법 제명(大韓民國憲法) 역시 한글(대한민국헌법)로 변경된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회 승인이 부결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의 효력이 즉각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촉진 의무도 헌법에 명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비 50억 2000만 원과 재판소원 제도 운용비 66억 6000만 원 지출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용도 확대 △주민자치회 정치적 중립 규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매년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각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박형남기자 7712love@kbmaeil.com

2026-04-06

보수 텃밭 쪼개지나…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시사에 대구시장 ‘4파전’ 요동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대구 선거판이 ‘혼돈의 4파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진숙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마이웨이’ 행보를 걷고 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언론을 통해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부정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사실상 장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천에서 “이 문제를 터 놓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언제든 찾아와도 좋고 시간을 내준다면 찾아가도 좋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이미 대구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 의지와 생각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할 방침인 주호영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주 의원 측은 “예정된 방송 인터뷰 일정을 취소하고 정치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는 8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대구수목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등 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갔고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 전 총리와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를 포함한 다자구도(4파전)가 펼쳐지게 된다. 자칫 보수 텃밭을 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유영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표가 분산되면 선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주 의원은 6선이고,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으로 본다. 큰 정치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만류했다. 법원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KBS 라디오에서 이·주 예비후보를 향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는 선당후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완전한 지방 권력의 독점을 민주당에 허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대구를 지켜야 하고 대구를 지키는 것이 또 전국 선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6

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감면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이 6일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철강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특히 포항을 비롯한 철강산업 집적지역은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 전반이 철강산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기요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000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7000만 원으로 36.4%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 인상돼 약 75.8% 상승했으며,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력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여기에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까지 요구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안이 됐다”며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포항의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더 많은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K-스틸법에도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는 후속 개정안을 준비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4-06

‘가처분 법원 기각’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6인 체제’ 확정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대구시장 당내 경선을 기존에 확정된 ‘6인 체제’로 치르기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법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당 공관위 역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3일 오후 제18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 3월 22일 확정된 방식 그대로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등 총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관위는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우선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당시 결정된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회의 토론회를 거치며, 12일부터 14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친다. 이후 15일과 16일 양일간 예비경선을 치른 뒤 17일에 본경선 진출자 2인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공관위는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재심 청구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공관위는 경선에서 최종 배제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향해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가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지방선거의 승리와 대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대구 시민들이 대구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최적의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남은 경선 전 과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해 “만약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당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생각은 안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겼고, 이 전 위원장은 “‘시민경선’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3

주호영 “전남·광주만 통과, TK는 차별”… 김민석 총리와 대구·경북 통합 두고 ‘설전’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만 우선 처리된 것을 두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면충돌했다. 주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왜 전남·광주 법안은 통과되고 대구·경북은 법사위에 걸려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남·광주 지역만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주당의 차별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정치적 의지가 합리적으로 모여야 한다”며 “대구시의회의 반대 철회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법사위에서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김 총리의 답변에 주 부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 역시 요건을 더 갖춰달라는 주장이었지 완전히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소 반대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두세 명의 반대를 핑계로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통합에 따른 예산 부담을 느끼거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진 정치적 계산 아니냐”고 직격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13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통합된 광역특별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4년 뒤로 넘어가고, 결국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 작업을 촉구했다. 반면 김 총리는 “재정적 이유로 당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요건이 갖춰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사위 통과를 위해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아쉽다”며 국회 내부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3

李 대통령 “중동전쟁 비상상황”… 26.2조 ‘빚 없는 추경’ 초당적 협력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복합 위기를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부족으로 광범위한 민생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5분간의 시정연설 동안 ‘위기’라는 단어를 28회, ‘위협’을 2회 사용하며 총 30번이나 현 상황의 엄중함을 부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강공’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추경안을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표현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설계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을 보면,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서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 확장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무상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두 배 늘려 위기 가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과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촘촘한 버팀목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 안정화에 2조 6000억 원을, 지방정부의 위기 복합 대응을 뒷받침할 재원 보강에 9조 5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거듭 협조를 구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과거와 달리 고성이나 항의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2

주호영 ‘TK 조속통합’ 요청에 李대통령 “빨리 해야죠”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주 부의장은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에 이어 연설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이 대통령과 20여 초가량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주 부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정통합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13일까지 통합을 하면 (TK통합특별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지나면 4년 뒤로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 부의장의 요청에 동의하는 듯 “빨리해야죠”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성이나 항의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악수하며 지역 현안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2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에 박용선… 치열한 4파전 승리

국민의힘은 2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최종 후보로 박용선<사진>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57)을 공천했다. <관련기사 7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 박용선 전 부의장 42.25%, 안승대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25.15%, 문충운 반도체AI특위 부위원장 21.96%,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 14.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본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책임당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결과 박 후보로 결정됐다. 본경선을 앞두고 일부 예비후보들이 컷오프 결과에 반발해 법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제철공고와 경북대 사회정책정보대학원을 졸업했고 포스코에서 16년 근무한뒤 3선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포항향토청년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재포 강원도민회 자문위원, 포항시 북구리틀야구단장,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등을 맡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포항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며 “혼자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함께 경쟁한 후보들을 향해 “그분들의 진심과 고민 역시 포항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서로 방식은 달랐을지라도 마음의 방향은 같았다.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간”이라며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을 털고 화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 모두가 함께 가는 포항, 잘사는 포항, 더 나아지는 포항을 만들겠다”며 “남은 과정 또한 시민의 뜻을 깊이 담아내며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본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2

장동혁 “법원 정치 개입 지나쳐···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하라”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법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재판부를 겨냥해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결정은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인용하고 있으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같은 재판부에서 연이어 인용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추가 공모 기간을 1일로 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법원의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결정 요지를 보면 추가 공모 기간을 당헌·당규에 3일을 둬야 하는데 1일밖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며 “추가 공모가 위법한데 왜 그 전 컷오프 결정이 위법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시험 공고 잘못이니 1차에서 불합격된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결정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량적인 지표 말고도 정성적인 지표나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 해야 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다”며 “추가 공모 때 특정 후보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고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고 해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했던 사실도 언급하면서 “저도 법원에 있었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관을 믿고 법원을 믿고 기피 신청서는 제출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내 혼란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의신청 등 여러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새롭게 꾸려지는 공관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역시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우리 공천 과정에 녹여서 더 이상의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4-01

법원, 국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다음은 대구·포항시장?

31일 충북지사 컷오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컷오프(경선 배제)된 후보자들이 신청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적법한 공천 접수와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것은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기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경선 사례가 김영환 지사 측의 주장으로 인용돼 담겼다.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자(김영환 지사) 측 주장 요지를 보면, 이철우 지사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천 배제를 당하지 않았다며 유독 김 지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해서도 일부 후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선 후보로 선정된 반면, 지지율이 높았던 박승호·김병욱 예비후보는 배제된 점을 들어 공관위의 잣대를 비판했다. 비록 이는 소송 당사자인 김 지사 측의 주장이지만, 법원이 공관위 심사의 공정성 미비를 지적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터라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보수텃밭인 TK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이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따진 만큼 ‘의결 절차 위반’과 ‘당헌·당규 위반’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장 경선에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의결 절차 없이 (공관위원)찬반 수를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잘못이 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던 후보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배제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천(私薦)’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시작일 뿐”이라며 다음은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주 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충북지사 경선에 이어 TK지역까지 제동을 걸 경우 TK지역 경선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판단할 공관위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는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역에 대한 공천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새로운 공관위가 하루빨리 구성되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을 주도할 새 공관위를 이번 주 안에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관리형’ 공관위를 꾸리고,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31

이정현 사퇴에 주호영·이진숙 “대구 공천, 원점 재검토하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일괄 사퇴를 계기로 당 지도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위원장 사퇴를 명분 삼아 경선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다. 31일 오전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선언한 후 대구 공천 내홍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표면적으로는 재보궐선거를 위한 새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사퇴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대구 등에서 이어진 공천 잡음과 본인의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 출마 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원래 광주시장을 준비하다가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공관위원장으로서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본인이 가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가 전격 해체되자 컷오프된 후보들은 이를 틈타 곧바로 재경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부의장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후 주 의원은 “지금의 공천 파행과 문제점을 말씀드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공천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하고 제대로 된 공천으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 역시 “주 부의장과 말씀을 나눴고 대구 공천을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저는 숙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주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할 얘기”라며 “제 생각이나 결심을 말씀드렸다.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 지도부나 새로 구성될 공관위에서 가처분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법원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 중으로 선고한다고 했는데 이르면 내일, 모레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공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이 경선 파동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장동혁 당 대표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장 경선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 된 이진숙,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9명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것만이 경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당 내분을 수습하고 지방 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1

국민의힘 달서구청장 김용판 본선 직행···포항시장 공천은 2일 발표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최종 후보로 김용판<사진> 전 국회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3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선관위 위탁 경선 투표 및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500명 대상)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해 합산했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유효 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뒤 후보별 가산점 및 감산점을 적용했다. 이태훈 현 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달서구청장 자리는 그동안 보수 정당 강세 지역인 대구의 특성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아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김용판·김형일·홍성주 예비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은 막판 단일화 선언과 번복이라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지며 선거판이 요동치기도 했다. 두 후보가 단일화 파기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던 김 후보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됐다. 김 후보는 공천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선택해 주신 책임당원 및 지역 유권자분만 아니라 달서구민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6·3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내 고향 달서구를 전국에서 한 수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행복자치의 성지’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서구청장 공천이 김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가의 시선은 이제 포항시장 경선으로 쏠린다. 국민의힘 포항시장 최종 공천자는 4월 2일 발표하며, 31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경선에는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가나다순) 예비후보가 포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1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에 김용판… 단일화 파동 뚫고 본선행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최종 후보로 김용판<사진> 전 국회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선관위 위탁 경선 투표 및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500명 대상)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반영해 합산했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 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산점 및 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이태훈 현 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달서구청장 자리는 그동안 보수 정당 강세 지역인 대구의 특성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아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번 경선은 김용판 전 국회의원,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경선 과정에서 김형일·홍성주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지며 선거판이 요동치기도 했다. 두 후보가 단일화 파기 책임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사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던 김 후보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됐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혼탁했던 달서구청장 선거 구도도 본선 체제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1

여야, 25조 추경 ‘4월 10일’ 처리 극적 합의… 종일 대치 끝 결론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종일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내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30일 저녁 극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4월 10일 금요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2일 종료되며 곧바로 3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가동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 심사의 경우 4월 2일 시정연설, 7일과 8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조율됐다. 국민의힘이 앞서 요구했던 대정부질문은 4월 3일, 6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은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31일 열릴 본회의 안건을 두고는 아직 실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법제사법·행정안전·기후환경노동·보건복지) 선출 관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양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회동과 오찬 회동을 연달아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일정 지연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병행하되 4월 10일에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는 선에서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0

25조 추경 평행선···더불어민주당 “9일 처리” vs 국민의힘 “16일 처리”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진행한 뒤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회동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진 오찬 회동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 역시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못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신속한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한다”며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에 관련 질의를 할 시간이 보장돼 있다”며 “국민의힘을 잘 설득하겠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단독으로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사 일정 처리 방침과 ‘전쟁 추경’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쓰는 ‘전쟁 추경’ 표현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해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쟁 중인가”라며 “전쟁을 핑계한 추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0

“계파 떼고 정책으로 승부”···국힘 정책연구모임 ‘정책 2830’ 출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미래 비전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 ‘정책 2830’을 30일 공식 출범시켰다. 당내 계파색을 배제하고 다가올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2830’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을 개최했다. 해당 모임은 재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대표를, 초선 박수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회원으로는 TK 지역의 김기웅(대구 중·남),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남·울릉),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박형수 의원은 창립 취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 포퓰리즘 정책 확산으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에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정치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모임명인 ‘2830’에 대해서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뜻한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분명한 비전을 국민께 제시하여 두 번의 선거에서 준비된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정책 2830’은 정치·경제·외교안보 세 분과별로 운영되며 월 1회가량 연구 결과 발표 및 의견 조율을 위한 정기 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도연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창립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정치적 현안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모임을 띄운 배경에 대해 “지방선거가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준비해서 지방선거를 대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28년 총선과 30년 대선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정책들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파색이 없는 모임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다 열려있다”면서도 “특정 정파 색채가 강한 분들이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어용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구성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0

“국민의힘 버려야 보수 산다”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선언… 12년 만의 재도전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대구 일당 독식 체제를 비판하며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 국민의힘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의 공천 내홍으로 지역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 중량급 인사 등판으로 대구시장 선거판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나섰던 그의 재도전은 12년 만이다. 그는 현재 대구의 지역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원인으로 ‘대구 정치’를 지목했다. 김 전 총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고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된다”며 “대구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요즈음 시장 공천 과정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하는 시민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을 직격했다. 그는 “이번에도 선거 후반이 되면 국민의힘은 또 ‘보수가 위기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한 번만 더 지켜 달라’고 하면서 빨간 점퍼 입은 이들이 줄지어 큰절하고 다닐 것”이라며 “사실은 그 반대다.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냐”며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서는 “출마 요청은 작년 가을부터 받았다. 대구 후배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두 달 전 고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에선 선배들 추궁까지 쏟아졌다”며 “많이 고민했다.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시민에게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다. 유능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대구도 숨통이 트인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게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중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한 번 더 출마 회견을 열고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30

국민의힘 TK 경선 레이스 무관심 속 막 오르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경선 레이스가 3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하지만 컷오프 반발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축제가 되어야 할 ‘경선 레이스’가 지역 정가의 무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구시장 경선은 30일 오후 6시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토론회는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가나다 순) 등 6명이 참여하며 약 100분간 진행된다. TBC와 유튜브 ‘tbcnews’, 국민의힘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무소속 출마도 거론하면서 첫 TV토론회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대구시장 컷오프 취소 등으로 인해 경선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명분이 생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그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는 이른바 ‘주·한 연대설’까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레이스가 더욱 더 유권자 외면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지사 경선은 김재원 예비후보가 현역 이철우 지사와 맞붙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두 후보의 양자 토론회는 31일과 4월 6일 두차례 진행되며, 12~13일 본경선 여론조사(당원 50%·일반국민 50%)를 거쳐 14일 최종 후보가 가려진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 등이 난무하며 유권자의 관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한국시리즈와 같은 ‘흥행 성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주에는 포항시장·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도 최종 결정된다. 포항시장 경선은 문충운·박대기·박용선·안승대 예비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28~30일 선거운동 후, 31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투표(당원 50%·일반국민 50%)를 거쳐 2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대구 달서구청장 경선은 김용판·김형일·홍성주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29일부터 30일까지 경선을 진행해 31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9

당정, 25조 추경 편성 속 ‘지방·취약층’ 우대 민생지원금 검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발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비수도권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 우대’에 방점이 찍혔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겨냥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일괄 지급이 아닌 지방과 취약계층에 가중치를 두어 집중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즉 지방을 우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보편적 지원이라면 지역화폐는 충격이 큰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부 최종안에서 확정되나,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 재원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나선다. 시민 체감형 대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도 촘촘히 배치됐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고, ‘1가구 1태양광(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재추진해 전기료 부담을 낮춘다. 청년 실무 역량을 키우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체불임금 청산 지원 예산도 담겼다. 추경 재원은 나랏빚(국채 발행) 대신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 부담 최소화에 사용하는 책임있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야당의 반발을 일축하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한정애 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회에 제출되며, 내달 2일 시정연설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6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한 주호영 “모든 경우의 수 준비”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의 결정을 ‘정략적 사천(私薦)’으로 규정하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다. 주 부의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으며 주 부의장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 등 6명으로 대구시장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두 분은 대구시장 단일 직위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여야 한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여론조사 선두 후보를 잘라내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회견에서 “절차적으로 찬성·반대·기권을 개별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위원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위법이 있으며 실체적으로도 헌법·당헌·당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당헌 제99조의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이나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 요건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부의장 측의 논리다. 주 부의장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판단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다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이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탈당 후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를 포함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 부의장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시절에도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당선돼 복당한 전력이 있다. 주 부의장은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제 코가 석 자인데, 딴생각할할 여지가 있겠나”면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6

“진짜 집은 강남·송파에?”···대구 주요 후보들, 지역구엔 ‘전세’ 살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과 주요 후보들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에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반면 정작 출마하는 지역구인 대구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민심을 대변하겠다면서도 실질적인 자산의 무게중심은 서울에 가 있는 것이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추경호·유영하·최은석·윤재옥 의원 모두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우선 추경호 후보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는 아파트 전세권과 빌딩 전세권만을 신고해 전형적인 ‘서울 자가·대구 전세’의 모습을 보였다. 유영하 후보 역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출마 지역인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아파트는 본인 명의의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후보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구인 대구 동구 신암동에는 아파트 전세권과 근린생활시설 전세권(5천만 원)만을 두고 있다. 윤재옥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집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이고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는 사무실 전세권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 명의로 대구 달서구 도원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지역구 내 자가 보유라는 체면은 지켰다. 한편,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경우 이번 현역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6

이정현 “공천 갈팡질팡? 기득권 깨려 일부러 흔든 것”···잡음 정면돌파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공천 심사 잣대 논란에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5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공천 방식이 달라 기준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곳은 단수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경선, 구조를 바꿔야 할 곳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반박하면서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대구는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철저한 ‘시스템 공천’이자 당 지도부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공천이었음을 부각했다. 그는 “과거 공천에서 반복되던 낙하산, 계파, 사천, 돈 공천 이야기는 이번에 없었다”며 “강화된 부적격 기준, 정량평가, 암행 조사까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도 오찬을 사양하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하는 등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강해서 불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다. 사람을 자른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 것”이라며 “편한 길은 버리고 이기는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5

원전 전력 직접 공급 길 열리나… 포항 수소·철강 산업 ‘변곡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값싼 전력을 한국전력 망을 거치지 않고 수소특화단지에 직접 쏴주는 법안이 국회 입법 심사대에 올랐다.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청정수소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유럽발(發) 강력한 탄소 규제에 직면한 포스코(POSCO) 등 포항 철강·수소 산업계가 생존과 도약을 위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제안설명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수소특화단지’에 인접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개별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다. 현행법상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도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거래해야 하며 도서 지역이나 재생에너지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PPA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 심사가 경북 동해안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절대적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방식’은 전체 생산 원가의 70~80%를 전기요금이 차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1kWh당 79원 수준으로 타 발전원(LNG 158.2원 등)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 이러한 기저전원인 원자력 전력을 활용해야만 수소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는 곳은 포스코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포항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11월 1일 포항을 ‘수소 연료전지’ 분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해당 단지가 현재는 기업 집적화 등 준비 단계이지만 향후 본격적인 청정수소 대량 생산(수전해 설비 도입 등) 단계에 진입할 경우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대량의 수소 공급이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단가가 낮아져야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으면 결국 막대한 보조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소 공급의 핵심 전초기지가 될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총 4334억 원이 투입되는 울진 국가산단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다. 올해 승인 고시를 거쳐 내년 토지 보상에 착수하며 2028년 본격적인 산단 조성 공사에 돌입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울진에서 생산될 연간 30만t 규모의 청정수소를 전용 배관망(파이프라인)을 통해 포항 수소특화단지나 철강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사업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체 상태인 수소의 운송 특성상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본격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이 저원가 전기가 특정 단지와의 직접 PPA로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 상승을 불러와 일반 소비자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전이라는 ‘공공재적 설비’의 혜택을 특정 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한 만큼 글로벌 탄소 규제에 맞설 예외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와 함께 수소 경제뿐만 아니라 AI데이터센터 등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첨단 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기존 전력망과 발전 설비만으로는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영덕 신규 원전’ 유치전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전날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을 만나 “영덕은 2012년 천지원전 부지로 선정됐다 취소된 산불 피해 지역이며 타지역 대비 뛰어난 확장성을 갖춰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5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160원→300원 ‘폭등’… 우재준 “스마트 보조금 정책 탓”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2배 가까이 폭등한 원인이 정부의 기형적인 보조금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존 1kWh당 160원 수준이던 아파트 완속 충전기 요금이 최근 300원 이상으로 훌쩍 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멀쩡한 기존 충전기까지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사회적 불만이 커진 상태다. 우 의원은 요금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편향된 보조금 정책 구조를 지목했다.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며 실비만 반영했지만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조금을 노린 외부 충전 사업자(CPO)들이 공격적으로 충전기를 교체·운영하게 됐고, 이들이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상 임의로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설치되고 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구조적 맹점도 드러났다. 정책 도입 명분이었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과충전 방지를 내세웠으나,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주원인이 과충전보다는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정부 역시 최근 화재 예방 기능에 대한 설명은 줄이고 ‘편의 기능’을 내세우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 역시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 시장 왜곡 현상을 인정했다. 정부는 완속 충전기 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파트 자체 운영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행 보급 정책이 의도와 달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을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완속 충전 요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5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 일정 본격화···‘2강 압축’ 향한 단기 승부 돌입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6명의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는 누가 더 존재감을 부각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장 경선은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진출자 2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본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후보들은 25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두 차례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비전을 검증받게 된다. 이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선거운동을 거친 뒤, 15~16일 이틀간 투표가 실시된다. 본경선 진출자 2명은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경선은 4명의 현역 의원과 2명의 비현역 후보가 맞붙는 다자 구도로, 특히 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2강 압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선거인단 투표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조직 기반이 탄탄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당심 확보와 조직 동원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게는 토론회가 사실상 반전의 기회로 꼽힌다. 제한된 발언 시간 안에 정책 경쟁은 물론 후보 간 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짧은 순간의 메시지와 대응력이 판세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대구 경제를 살릴 해법과 미래 산업 전략 등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을 단순한 후보 선출 절차가 아니라 본선 경쟁력을 가늠하는 ‘1차 시험대’로 보고 있다. 예비경선 통과 여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확장성과 안정성이 향후 본선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4

주호영, 컷오프 후 ‘기로’···탈당·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둬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향후 행보가 6·3 지방선거 보수 진영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중대 결심을 예고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무소속 ‘쌍끌이 출마’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컷오프 직후 숙고에 돌입한 주 부의장은 이번 주말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측근들 사이에서는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만류하는 기류와 과감히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 부의장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도 없을 막가파식 공천”, “정상이 아니다”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가 이 위원장의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당내에서 자구 절차를 밟겠다. 이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주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쏠려 있다. 만약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그가 사퇴한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현재 무소속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이른바 ‘주·한(주호영·한동훈) 연대설’까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한 연대’에 대해 “한 전 대표 본인이 보수 재건을 위해 몸을 던져 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기에 주 의원 선택에 따라 (대구 출마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TK에서 상징성이 큰 두 분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하는 세력들이 모인다면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파열음이 커지자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진화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대구시민의 성원으로 6선 의원이 된 분”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치 현장에서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금 당의 원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4

이진숙 “보선 출마, 당 요청 시 검토”···대구시장 공천 배제 재심 요구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며 예비후보 자격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관위 결정을 반려해 달라”며 “경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구시민과 당원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해서는 “저를 잠시 공천 배제한 것이 대구 시민과 당원이 얼마나 이진숙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여기고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관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경과를 보면 소위 ‘내정설’이 허무맹랑한 소문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향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구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제가 그런(보궐선거) 말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4

정청래 “대구시장 필승 카드” 공개 구애···김부겸 “대구 발전 비전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무조건적인 차출 대신 당 차원의 확고한 ‘대구 발전 비전’과 정책 지원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오전 김해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중앙 부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하고 지역 현안을 깊이 이해하는 인물이 지역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김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정신을 강조하며 “광주가 승리하면 대구도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의 맹렬한 구애에 김 전 총리는 ‘선(先) 정책 지원 약속’을 내걸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결단만 촉구하기보다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정당 대결로만 가면 하나 마나인 선거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구가 이러이러한 걸로 낙후됐는데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보자,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하려면 당이 (먼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적인 내용 준비를 당 지도부에 재차 요구했다. 무조건적인 당의 지시가 아닌 대구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달라는 것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총리의 이러한 행보를 치밀한 선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33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를 기록 중인 대구의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총리의 요구를 수용해 파격적인 ‘TK 선물보따리’를 약속한다면 ‘정부와 호흡을 맞춰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명분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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