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의회, 내일부터 14일간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도정질문, 민생 조례안,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한다.도정질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한다.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안’등 주로 생활밀착형 민생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총 13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한다. 특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통합공항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3-10

제명된 예천군의원 2명 보궐선거 안 한다

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파문으로 제명된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고 보궐선거 실시를 검토했다.하지만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2-21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2일 외동공단 연합회와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제도시위원회는 대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동공단 가동률이 최고대비 6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주력 자동차부품산업도 큰 위기에 처해 있어 공단 대표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정우 외동공단 연합회 회장은 “외동공단의 직원들이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는 올랐으나 수주단가는 동결돼 부득이 기업은 직원을 줄일수 밖에 없어 정부 시책과 반대로 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역기업의 실상을 전했다.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은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자동차산업까지 위기가 오고 있어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2-12

도의회,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결의안’은 붕괴 직전의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 실천을 위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할 것과 수도권 투자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활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획됐다. 현재 경기 용인과 이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구미가 유치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득환(구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SK하이닉스 측에서 구미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에 필요한 인력수급, 정주여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 결의안’은 이날 오후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으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2-11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낮춰

경북도의회가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비율을 낮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지방비 56여억원을 추가 확보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에서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했다.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만~300만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경북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임에도 3만 1천581농가, 3만 4천720ha로 20.9%(2017년말 기준)가 보험에 가입, 전국 평균(30.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전남 45.7% 충남 40.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경북도의회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년에는 자부담비율을 10%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19-01-30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 지지”

칠곡군의회가 ‘SK하이닉스 구미시 유치’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성명서를 대표발의한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은 30일 “경기침체와 오랜 제조업의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공장 부지로 구미시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칠곡군 역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2028년까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1-30

군위군의회, 올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 반납 결정

경북 군위군의회는 올해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예산 심의 결과 재정상 군민을 위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연수 예산 3천여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반납한 예산은 예산지원에서 소외된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심 칠 군위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던 해외연수는 폐지하겠다”며 “군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군위/김현묵기자

2019-01-28

“SK하이닉스 투자 전폭 지원” 구미시의회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는 24일 “SK하이닉스의 구미 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미국가산업5단지 934만㎡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핵심재료 생산 본사와 공장이 있어 우수한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지역발전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유치를 위해 구미국가산업5단지 분양가 인하와 원형지 공급,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9-01-24

군민 직접 묻고 도의회 대답 ‘소통 현장’

경북도의회가 영양에서 지역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일선 시군과 직접 소통하기로 첫 번째 대상이다.경상북도의회는 23일 오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회의장, 영양출신 이종열 도의원, 오도창 영양군수, 김형민 군의회의장, 군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DAY ‘제1탄 영양군을 가다’를 개최하고, 영양군민들과 현장대화를 나눴다.지역 현안사업으로 지방도 920호선 장갈령 터널 공사와 지방도 918호선 자라목재 터널 공사, 그리고 지방도 920호선 영양~청송(18.6km) 간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 경상북도 도로철도공항과장이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2022년으로 예정된 영양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설명했다. 군민들이 도의회에 직접 묻고 도의회가 군민들에게 직접 답하는 현장 소통시간에는 석보면 소재 119전담대의 119지역대 승격, 입암 산해~안동 마령 간 도로(군도)의 지방도 승격, 지방도 920호선 도로 조기 개설, 선바위 교량(지방도 911호선) 설치, 입암(정유소 앞~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비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이 대상에 올랐다.경북도의회는 이날 현장소통DAY에서 나온 군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올 한 해 경북도의회는 도민과 약속한 대로 23개 시군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300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며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종열 영양출신 도의원도 “오늘 언급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양군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는 2월에는 영덕군, 3월에는 칠곡군에서 소통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1-23

달성군의회, 내달 예정 해외연수 전면 취소

달성군의회는 최근 의정간담회를 갖고 오는 2월 11∼18일 베트남으로 떠나려 했던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달성군의원 10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하고 1인당 170여만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었다. 이같은 해외연수 취소는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문과 관련해 해외연수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연수를 계획만 했지 아직 추진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여론도 좋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4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제명키로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이 공무외국 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9일 밝혔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예천군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8대 예천군의회 임기 중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며 국외여행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의장은 의장직에서 자진사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당장 의장직을 사퇴하고 싶지만, 군의회가 아닌 타 기관에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어 일을 마무리 지은 뒤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예천/정안진기자

2019-01-09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하라”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민원이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7박 10일간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연수 중에 발생했던 박 부의장의 현지 가이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지역주민들을 비롯 출향인들은 폭행사건을 일으킨 박 부의장을 비롯해 이번 연수에 동행했던 군의원들에게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당원은 9일 군의회 앞에서 ‘예천군의회는 폭력 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예천군농민회 회원 20여명도 이날 군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더욱이 정의실천 예천군민연대는 11일 주민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9일 오후 4시 현재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군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하루만에 1천900여건 올랐다. “창피한 줄 아세요. 의회 문 닫고 사라지세요. 군의원 9명 모두 사퇴하라” 등 항의하는 글이 대부분이다.작성자 경북사랑은 “거짓말까지 뻔뻔스럽게 해대는 사람이 군의원이 되고 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부의장직을 사퇴할 게 아니라 당장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19-01-09

도의회, 내년부터 교섭단체 운영…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다당체제에 따라 내년부터 교섭단체를 운영한다.도의회는 20일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정당 정책을 추진한다.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6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무소속도 단체를 만들어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된다.도의회는 60개 의석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할수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23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4조5천376억원 확정

경상북도교육청은 올해 대비 4천341억 원(10.6%)이 늘어난 4조 5천376억 원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인적자원운용 1조 9천36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천766억 원 △교육복지지원 4천239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2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9천80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천493억 원 △평생·직업교육 151억 원 △교육일반 4천29억 원이다.주요 신규 사업에는 초·중·특수학생 전체 무상급식 확대 시행 614억 원, 고등학교 다자녀가정학생 급식비 지원 63억 원, 포항·경주 지역 학생 지진보호장비 지원 14억 원, 학교 냉난방비 지원 247억 원, 학교공기정화장치 임차 지원 19억 원,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66억 원, 경북메이커교육센터 구축 30억 원,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50억 원 등을 반영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12-19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된다

경북도의회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경상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그 동안 일부 중앙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서 촉발된 전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1대 경북도의회는 여론의 심각성을 감안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시간(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의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하나의 예로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7

김대일“경북도 산하기관 경영혁신 TF 출범시켜야”

김대일(안동·사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하고도 부실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하게 드러났음을 지적하고 산하기관 혁신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모두 32곳으로 1천971명의 직원과 한해 예산이 1조 2천5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나눠먹기식 경영평가 성과금 지급, 주먹구구식 사업진행, 연구실적 부풀리기, 업무와 관계없는 해외출장 등 방만하고도 부실한 경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경북도는 물론 도의원과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의 ‘경북도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TF’를 출범시켜 보다 강력한 산하기관 경영혁신을 제로상태에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18-12-17

이재도 “포항 블루밸리 기업 유치, 道 차원 대책 촉구

이재도(포항·사진) 의원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산단 인근의 접근성 제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산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산단 인근 도로망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 분양가를 현실성 있게 인하하고, 산단을 철강 위주에서 기계, 자동차, 선박 등 부품 소재 산업 등으로 유치 업종을 다양하는 한편 포스코를 비롯한 입주 파급력이 큰 1∼2개의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투자 유치활동과 홍보를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지방으로 U턴한 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7

김준열 “농축수산업 선도 ‘도립 농수산대학’ 설립을”

김준열(구미·사진) 의원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미래 경북농축수산업을 선도할 ‘도립 경북농수산대학’ 설립을 촉구하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도 동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판로 걱정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북만의 농업환경조성을 위해 내년 1월에 농민사관학교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지만, 경북에 젊음과 개방, 변화와 도전을 열망하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연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면 경북의 농어업 발전은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7

이춘우 경북도의원 도내 보호수 지정·관리 위한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사진)은 13일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보호·점검, 관련시설물의 원상회복,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에 업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2천26본이다. 수종별 평균 수령은 은행나무가 421년으로 가장 높았고, 회화나무가 340년, 느티나무 330년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수령은 경주시 건천읍의 느티나무와 영주시 부석면에 골담초가 1천335년으로 가장 오래됐다.이춘우 의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쉼터인 노목, 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14

대구시의회 예결위, 내년예산 150억 삭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 의원)는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8조3천316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50개 사업에서 150억 원을 삭감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77개 사업에 재배분했다.종합심사에서는 지난 달 교육청, 구·군과 합의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비 2억 원, 지난 몇년간 동결됐던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와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을 각각 2천만원,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관련 홍보 예산을 1억원 증액했다.그러나 행사·축제 예산인 컬러풀 페스티벌 1억원,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1억원, 청춘힙합페스티벌 2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하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해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상권 영향을 분석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등 2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을 증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2억3천만 원을 감액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5천만원을 줄이는 대신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재정자립화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은 증액했다.황순자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구시의 여러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12-13

구미시장 관사 구입 ‘없던 일로’

시민 반발을 사고 있는 구미시장 관사 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내년도 구미시장 관사 보증금으로 편성된 예산 3억5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5일 밝혔다.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5명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모두 삭감에 동의했다”며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진 시장관사 보증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관사 공과금·관리비 월 40만원은 삭감되지 않은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구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공과금 월 40만원은 일반공공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 기획행정위원회가 놓친 것”이라며 “5∼11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결위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보증금과 공과금 등 시장관사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이라는 게 시의회 관계자 설명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8-12-06

“경북교육청 재정지출 효율성 극대화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본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촉구했다.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난 4일 열린 심사에서 “예산편성 시 일선현장의 수요 조사,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신중과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고우현 의원(문경)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나”라며 이유를 물었다. 고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지방교육채 상환도 도마에 올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2천억원대의 대규모 지방교육채 상환 편성은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와 관련, 향후 인구변화 등을 예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석면제거 사업은 공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되는데 예산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편성해 재원 운용의 적절성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연계 조정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교육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직원복지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집행부 차원의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도 권고했다.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천341억원(10.6%)이 증가한 4조 5천376억원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6

“일자리 중복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3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일자리사업부서의 중복사업과 중복투자, 예산편성시 자부담비율 준수 등이 중점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국비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일자리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김대일(안동) 의원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미 취업지원센터와 각 대학마다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부분 중복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는 일자리 관련 토론회나 포럼을 지양하고 구체화된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지역혁신인재 사업에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종열(영양) 의원은 “과학기술정책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2년까지 500억원씩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미흡하다”며,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상사업보조 예산 편성시 자부담비율 유지 등도 거듭 질책을 받았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이번에 일자리청년정책관실 국비예산은 85억원 정도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2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 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 비율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도 지적했다.박권현(청도) 의원은 “이번에 미래융합산업과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농업기술원과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이칠구(포항) 의원은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비율을 높여, 많은 영세한 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2-04

경북도의회 “탈원전정책 철회하라”

경상북도의회는 29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2명, 민주당 2명 등 반대토론도 열렸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재도 의원(민주·포항)은 탈원전 정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주장했으며, 김상헌 의원(민주·포항)은 “동해안은 지진 다발지역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촉구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찬성토론에 나선 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당·경주)은 “원자력특위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후 이를 반영해 당초 규탄 결의안을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배경을 설명했다.남용대 부위원장(한국당·울진)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지하나, 원전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토론 후 실시된 투표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4명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최종 가결됐다.이에앞서 3명의 의원이 나서 5분발언을 했다.박판수 의원(김천)은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가 지역의 비교우위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발전을 선도할 먹거리를 개발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며 “사통팔달의 도시 김천에 국립교통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남영숙 의원(상주)은 지방자치체 시행 이후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경북도와 23개 시군간의 상호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도와 시군간의 교류가 단절되면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만 교부해주는 일방적 역할을 하게 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도와 시군간의 공통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선희 도의원(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포항지진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진에 안전한 경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가능성과 관련, “정부측 정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민간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사고의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30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되나

영주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영주시의회 장영희 의원은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주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의원이 사전에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연구단체를 구성·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 연구단체는 특정 분야에 관해 조례입법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필요시 외부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장영희 의원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2018-11-29

“年 2% 불용액… 가용재원, 사장 안 되도록 하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열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즉 올해내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 문제를 비롯, 집행잔액 등 사업비 감액 조정과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전체 예산의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 및 변경·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조정해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해야 함에도 이번 정리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 “원금 외 상환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교육채 상환 시 이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특별교부금의 성립 전 예산집행 요건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시급한 경우에만 선집행해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또 박태춘 의원(비례)은 특성화고의 명칭 변경과 관련,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명 변경을 넘어 차별화된 특성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 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8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원 “한국농업 ‘롤모델’ 돼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중인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졸속추진이 아닌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시절부터 줄곧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재배, 판매 할 수 있도록 해 중간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정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농식품유통교육원 추진을 해오고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위원회를 열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수경(성주) 위원장은 “웅도경북의 농업정책이 우리나라 농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다소 성급하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인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한창화(포항) 위원은 “애초부터 기존 조례폐지 후 새로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조례개정은 마치 교육청을 도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임무석(영주), 박창석(군위), 남영숙(상주), 김성진(안동) 위원은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한 목소리로 묻고, “또 다른 사업주체인 시군과의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조직, 사업분야 등에서 보다 선도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농업인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하고, “농식품유통교육원이 시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진행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안희영(예천) 위원은 “올해의 경우 유례없이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이 발생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남영숙(상주) 위원은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전에 해당 시군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한 후, 사업선정 후 부적격자 발생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준열(구미) 위원은 “말산업 특구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의 자부담 부분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이 변동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박창석(군위) 위원은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올해 초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것이지만 사업자와 신청자가 없어 삭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6

문경시의회, 러 문화·관광산업 벤치마킹

문경시의회가 지난 5일 4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등 해외연수에서 선진국의 다양한 현장공부를 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연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우수한 문화·관광산업과 환경·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현장 견학과 정책사례 청취를 통해 양 도시 간 비교 우위를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 접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주요 방문기관으로는 지난 6일 모스크바 시의회를 견학하고, 7일 GBU TCSO 장애청소년·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고 러시아 복지정책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세르기예프 포사드 시를 방문해 콘스탄친 네구리짜 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 간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시의회는 인구증가 시책, 청소행정, 농업정책, 관광·축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했고, 세르기예프 포사드 시에서는 문경시의 관광정책과 축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김인호 의장은 “이번 해외연수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져 연수 효과를 높였다”면서 “그들의 우수한 관광, 문화·예술, 환경 정책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경시가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문경/강남진기자

2018-11-14

고령군의회, 12년 연속 의정비 동결

고령군의회가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국 동일금액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 활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현재 고령군의 의정비는 연간 3천156만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1천836만원)이다. 도내 군 평균 3천232만원, 전국 군 평균 3천307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동안 동결해 왔다.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에 의견을 모았다.고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실적 및 인근 의회와의 의정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다”면서 “2020~2022년 3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

2018-11-05

마주희 민주당 구미시의원 ‘불법 공천헌금’ 자진 사퇴

구미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마주희(비례대표) 시의원의 자진 사퇴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마 의원은 6·13 지방선거 때 불법 공천헌금으로 입건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구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은 2명이지만 민주당이 3번 후보를 지정하지 않아 다음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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