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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반기 하루평균 11건 `불`

2009 상반기 경북도내에는 하루평균 11건 등 총 2천25건의 화재로 138명(사망 25, 부상113)의 사상자와 1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물은 743개동, 면적은 171만8천773㎡(52만,840평)으로 2008년에 비해 화재건수는 17.9%(307건), 사상자는 45.3%(43명), 재산피해는 21.7%(29억7천300만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에 화재 현황조사를 한 결과다. 원인별로는 전체 2천25건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87건(48.7%), 전기적 요인 316건(15.6%), 기계적 요인 145건(7.1%), 방화 101건(5%), 교통사고 32건(1.6%), 자연발화 등 기타요인 66건(3.2%)이며,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원인불명인 화재도 378건(18.6%)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택 464건(22.9%), 차량 276건(13.6%), 공장 112건(5.5%), 동식물시설 83건(4.1%), 창고 71건(3.5%), 음식점 66건(3.4%), 점포 62건(3.1%)순이며, 업무 16건, 의료 13건, 종교 11건, 여관 11건, 학교 7건 등이다. 그밖의 기타건축물에서 112건, 산불 등 임야화재 314건, 공터·야적장에서도 383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도내에서는 464건의 주택화재로 도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가옥 339채가 소실되었고, 사상자는 50명(사망 13명, 부상 37명), 재산피해는 30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재민은 74가구에 160명이 발생, 전년도 대비 화재건수는 19.3%(75건), 인명피해는 85.2% (23명), 재산피해는 65.6%(12억2천만원)이 증가했다. 주택화재가 발생한 주요원인은 불티방치, 음식물조리 등 부주의 229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84건(18.1%), 방화 24건(5.2%), 기계적요인 16건(3.4%)이며, 주택이 완전 소실돼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화재도 100건(21.5%)에 달했다. 한상대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항상 집 주변이나 내부에서 화기를 취급하면서도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씨를 방치하거나, 취급 소홀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도민들이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화재예방의식을 갖고 한 번 더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2009-07-21

경북 성매매사범 509명 검거

경북도내 성매매사범 500여명과 학원폭력배 9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이 사실은 경북경찰청 여기동수사대가 올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하면서 확인됐다. 이 결과 성매매사범은 509명(29건), 학원폭력은 89명(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53명을 더 검거했다. ▲성매매사범 및 학원폭력 사례 지난 5월 포항시내 5층 여관건물을 통째로 빌려, 밀실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와 성매매여성이 경찰신세를 졌다. 성매매 업주 정모(45)씨는 성매매대가로 1인당 15만~17만원을 받는 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수천만원의 이익금을 챙겼다. 이른바 `여관식 비밀 밀실 성매매`이다. 성매매 업주는 출입구와 주차장에 비밀카메라를 설치, 무전으로 연락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앞서 1월에는 가출소녀를 붙잡아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돈을 가로챈 인신매매단 3명이 경찰에 붙들리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 자금관리 총책인 이모(30)씨와 성매매 알선책 10대 소녀 이모(18)·조모(15)양 등 3명은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 정모(19)양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남성 30여명에게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도내 모 고교 전자파로 불리는 폭력서클 김모(17)군 등 5명은 얼마전 길가는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진계숙 경북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장은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와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와 학원폭력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7-15

청송 성덕댐 공사 `부패 고리`

공기업 직원과 건설업자간 `먹이사슬`이 여전해 부정부패가 판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간부직원들이 건설업자로 부터 향응과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같은 사실은 청송 성덕댐 공사와 관련, 건설브로커를 통해 검은 돈이 오고갔다는 말이 나돌자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13일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 사업단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뇌물수수및 뇌물공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성덕댐 관리단장급인 A씨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9월사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 건설 등 공사의 골재납품 계약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D(48)씨를 통해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브로커 D씨는 골재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골재업자 E(38)씨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뒤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적발된 수자원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금품을 받아 챙긴 것과 함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단서도 확보하고 돈을 받은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7-14

농촌지역 철새 노점상 덤핑판매로 상권 마찰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농촌지역에 생계형 철새 노점상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 사이에 동일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역 상인들이 노점상의 덤핑판매에 대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나서기로 하는 등 새로운 갈등 조짐을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상가에 점포를 둔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영양지역에는 주차장과 주요 시가지, 재래시장 등에 노상좌판이나 차량을 이용한 과일, 속옷, 양말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했다. 이들 노점상들은 일반 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품목보다 30%이상 가격을 낮춰 팔면서 소비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끈긴 일부 상가는 하루 매출이 노점상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상인 김모(여·59)씨는 “노점상들이 동일 품목의 가격을 턱없이 낮춰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등을 돌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상인 이모(여·47)씨는 “일정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 달리 노점상들은 영양군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 한다”며“시장의 흐름을 흩트리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노점상들이 급증하면서 인근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노점상을 외면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7-13

하청업체에 부당행위 지방 공기업 4곳 적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나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민간 건설업체 등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대구·경북지역 공기업 4곳이 공정거래위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시 환경시설공단 등 4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 지방사무소별로 총 23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 등 운영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폐점 및 휴업시 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 조건을 설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하고, 공사 발주 후 자사의 귀책 사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지시, 175일간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비용 400만원을 건설사에 떠넘긴 대구도시공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한 뒤 시공사에 하도급 업자가 발생시킨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3억원 지급을 22일간 유보한 경북개발공사와 예산 마감을 핑계로 하수 슬러지 처리비를 44일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 200만원을 주지 않은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과거와 달리 직접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변경토록 조치하고, 미지급 대금을 조사중에 지급토록 해 거래상대방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09

국비보조금 부정수령 농민 등 34명 적발

국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봉화경찰서는 8일 시공업자와 결탁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 자부담금 입금증을 만들어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수작물지원사업에 배정된 보조금 3억4천9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봉화군 재산면 A토마토작목반 농민 29명과 시공업자 4명을 입건하고 부정 수령을 주도한 작목반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작목반은 2008년 봉화군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고랭지 완숙토마토 시설개선사업 중 총 사업비 6억9천8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공 단가를 낮춰 국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완료할 목적으로 사업 시설의 규모를 늘리고 자재 단가를 시중 단가보다 높이는 등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허위 자부담금 입금 증서를 제출한 혐의다. 작목반장 B씨는 시공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또, B씨는 시공업자 K씨로부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농민과의 마찰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고 시공업자에게 경찰에 가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 메모해 주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채광주기자 kjch@kbmaeil.com

2009-07-09

부자 만들기 사업비 `눈먼 돈`

경북도의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자 만들기 사업은 김관용 경북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자 경북 만들기` 달성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4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T/F팀을 꾸리는 등 야심 차게 내놓은 사업이다. 하지만 상주의 한 농업회사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원을 꿀꺽 삼켜 이 사업이 재산 축적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7일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이모(52)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감사 전모(47)씨와 건축공사업자 박모(4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7월께 자신이 살던 마을의 이장과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는 경북도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경북도의 공모에 응모, 6억원의 보조금을 경북도에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경북도에서 받은 6억원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만들었는가 하면 친환경사업과 관련한 다른 보조금도 받아 모두 12억원 상당의 농산물유통시설과 대지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로 이전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재산을 늘리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업자 박씨 등은 부자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이씨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이씨 측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담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5년 계획으로 도내에 연소득 1억원 이상의 부자마을 100곳을 조성한다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7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