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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7일부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경북도당은 7일 오후 2시 경산시 영남대역 4번 출구에서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핵심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탄,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북도당 관게자는 “지난 10월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국민은 주가조작,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김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김여사 방어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민의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심각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정부는 부자감세 특혜만 남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생은 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당은 경산 서명운동 본부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각 시·군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파라솔 서명대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경북도 영양군에서 의료봉사…15개 의료기관 의료진 참여

경북도와 영양군은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경북도의사회 등 15개 기관 250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5일 영양군민회관에서 ‘별빛고을 영양에서 건강을 나누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경북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대학병원과 의료원 등 총 15개 기관 의사 34명 간호사 42명 등 총 2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양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개설해 600여 명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한방, 산부인과, 치과 이동 진료 버스 등 다양한 의료 장비로 진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영양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1%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0.7명으로 경북 평균 1.4명, 전국 평균 2.1명보다 훨씬 적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다. 이철우 지사는 “의료계 비상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봉사를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모아준 의료기관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도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유수·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5

尹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韓 요구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주요 외교 일정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에서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 왔는데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듣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야당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실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답변을 예단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향적일 것”이라며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김건희 여사 대회 활동 중단 등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한 대표의 요구 상황을 받아들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과 한 대표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현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민주, 금투세 폐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금투세 시행을 5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이 결국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내에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동의 이유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0월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달 중 개정안 처리를 다짐했다. 다만,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는 대신 다른 법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대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개정 논의에 발목 잡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韓 “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당 3선 중진 의원들도 현재 당정이 처한 위기 돌파를 위해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들은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당과 대통령실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와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 등으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모여서 현안을 공유하며 말씀을 나눴다.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타개와 돌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법론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거론됐는지의 질문에 “대국민 사과와 같은 말은 없었다”면서 “(3선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과 4선 이상 의원의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강화해 당이 단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특별감찰관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시기에 대해서는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국정감사 이후에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에 조만간 의총이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4

尹 “2년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이철우 지사 “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성과 내고 있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는 4일 저출생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전쟁 필승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의 진도율은 91%, 추경으로 1100억 원이 투입된 예산 집행률은 7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소 미흡한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시행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청춘동아리 활동 2기(100명, 매칭률 48%), 솔로 마을 1기(26명 매칭률, 46%)를 운영해 평균 47%의 높은 매칭률을 올렸으며, 결혼으로 골인한 커플이 4쌍 탄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경북도 핵심사업으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해 분만 50건, 신생아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 마을 돌봄 모델 1호점 경산을 시작으로 총 30곳이 개소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구미·예천·안동 3곳에서 포항·상주·칠곡·경산·김천·영주 등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경북도가 준비 중인 융합 돌봄 특구는 정부와 협업을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를 도청 신도시 일대에 지정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1만 3263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했고, 11월부터는 최대 월 30만원 24개월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올해 7억원을 지원했고, 청년 부부 15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73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93명을 지원했다. 또한 일자리와 돌봄을 연계한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1호점은 9월에 구미에 개소해 운영을 시작했고, 31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우리 동네 아빠 교실’ 138회, 265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은 현재까지 225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할인 5만 원 쿠폰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 저출생과 전쟁 선포 원년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1-04

지방시대엑스포 6일 개막… ‘대구경북특별시’ 전시관 조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가 6일부터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11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행사 중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홍보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라며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특히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관과 차별화해 대구·경북통합전시관을 조성한다. ‘대구경북특별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 통합으로 하늘길, 철길을 여는 미래혁신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대구는 비행기를 현대적·직관적으로 형상화한 천정, 하늘길·철길을 여는 미래혁신을 표현하는 바닥을, 경북은 저출생정책 100대 과제를 투명 우산으로 이미자화, 수직 수경재배대를 조성하고 농작물을 전시해 농업특구 소개를 전시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경북사과 맛보이소” 서울광장 홍보행사

경북도가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광장에서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4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 좋다, 경북 사과가 좋다’는 이중적 의미를 표현하는 ‘아이조아 경북 꼭지사과(사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수확 그대로의 사과)’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 기간 경북도는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대표 품종과 신품종 등을 전시한 ‘경북 사과 명품관’과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품목으로 개발한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관’을 운영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꼭지사과를 직접 맛보고 시중가 보다 약 25%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특히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4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온라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에서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사과주산지 14개 시·군 홍보·시식 부스 등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 이벤트도 진행해 도농 상생 실현의 장을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경북도·오아시스 상생 ‘경북세일페스타 특판전’

경북도는 지역 우수제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오아시스 매장과 오아시스마켓에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할인 특판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판전은 경북도와 오아시스가 상생협력 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경북도는 지역 내 우수제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오아시스는 수도권 53개의 직매장(회원 수 88만명)과 온라인몰(회원 수 190만명)의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제품 홍보와 판매촉진에 중점을 뒀다. 행사는 오아시스 매장(직영점) 53개 점과 오아시스마켓(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 개 사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사과, 포도 등), 밀키트, 홍삼, 장류, 전통차 등 1500여 개의 다양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오픈 행사장인 오아시스마켓 길동점에서는 행사 첫날부터 일주일간 행운의 경북세일페스타 파격 제품을 최대 64% 할인 가격에 제공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오아시스만의 온오프라인(옴니채널) 인프라는 대기업 유통사와 견줄 만큼 제품홍보나 매출 증가의 파급력이 크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오아시스 매장의 수도권 소비자들과 온라인몰의 전국 소비자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가을 시즌 소비 촉진의 시발점이 되어 내년까지 이어갔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우수성과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경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식 개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북도가 4일 참가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종식 교육감,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정률 경북도 정무실장, 이우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장, 김태식 (사)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장을 비롯해 입상선수와 지도교사, 학교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전국대회는 구미 박정희체육관 등 7개 경기장에서 50개 직종 전국 1755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경북도는 49개 직종에 155명이 참가해 금 12개, 은 18개, 동 15개를 수상해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우수 육성기관 동탑 수상에 금오공고가 선정되는 큰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대회 최상위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 대통령 표창에 경북도 소속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김민재(자동차페인팅)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정률 정무실장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자, 미래 산업을 선도할 국가 경쟁력 핵심은 바로 기술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이디어와 기술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하는 세상, 기능인과 기술인이 잘사는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며,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6연패 달성에 도전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4

尹 대통령 “예산안 민생 최우선”…시정연설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으로 진행된 것은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 개혁”이라며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기로…이재명 “주식 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시행 당론을 반복한 데 대해선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한동훈, 尹 대통령 사과·김 여사 활동 중단·참모진 개편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의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한 죄송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 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4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

봉화군 소재 국립기관인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 지난달 31일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립기관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2022년 본공사에 착수한 후 올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358억 원이 투입됐으며, 25만㎡ 부지에 수리 재료 보관동, 연구동, 사무동, 관사동 등 4개 건물과 부재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곳은 민간에서 생산과 공급이 어려운 전통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보으고 있다. 특히, 지름 등 규격이 큰 국내산 소나무, 자연스럽게 휘어진 곡재형 소나무, 강과 산에서 수집되는 자연석, 싸리나무, 구들장용 판석, 굴피, 초가이엉에 적합한 볏짚 등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재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리 재료를 수집·비축해 확보함으로써 전통 재료 공급의 단절을 예방하게 된다. 봉화군은 백두대간을 따라 생성된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기후 또한 목재 건조에 적합해 수리 재료 수급에 최적지로 손꼽힌다. 산림환경이 우수한 봉화군에는 이번에 개관하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와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는 전통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 또한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화·피현진기자

2024-11-03

金 특검·明 녹취 vs 李 사법리스크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11월 정국은 격랑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몰이에 나서고 있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25일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반전을 꾀하려고 했다. 그러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여권이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 공개 일정 없이 잠행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정치적 휘발성이 크고,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섣불리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서 나온 공천개입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정 관계가 봉합으로 갈지, 아니면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의 시한을 11월로 정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논란의 범위가 김 여사를 넘어 윤 대통령으로까지 확산하게 된 만큼 특별감찰관으로는 야권의 공세를 막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김 여사에 대해 요구했던 4대 요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직접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녹음 파일로 분위기를 전환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씨가 (연락을) 나눈 게 50회 이상이라고 하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화를)나눈 게 최소 2회 이상이라고 한다”고 추가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불안 요소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 활동에 치명상을 입게 돼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여권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여야는 11월 내내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녹취록,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韓 당정 일체와 단합… 尹 소통과 국정쇄신”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과의 소통,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의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은 국각기관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리낌없이 시도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은 당원과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정동력을 저하하고 있어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 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한 대표를 향해 “패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회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의회는 가감없는 국민의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3

“TK 행정통합 권역별 주민 설명회”

경북도가 오는 7일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7일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민을 대상으로 포항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경북도 관계자 및 전문가가 행정통합에 대한 경과와 내용, 쟁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궁금증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부권(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은 경산에서, 북부권(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은 안동에서, 서부권(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은 구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모든 권역의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브로슈어 제작·배포, 언론 매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와 설명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경제산업 분야, 건설개발 분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신도시, 통합신공항 지역 등에는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인 만큼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건전한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구서 탄핵다방 1호 열고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일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첫 ‘탄핵다방’을 열고 탄핵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게이트(김건희 씨의 공직 후보 공천 개입 의혹)’등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임을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번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대구 경북은 평균보다 1% 떨어진 18%가 나왔다”며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대구·경북이 보수라고 전제한다면 대구시민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자랑스럽냐”며 “어찌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익을 우리 돈 써가면서 올리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대구 시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78%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지지하는 시민은 1.8%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가서 탄핵다방 열면 분위기 썰렁할 수 있다, 달걀 맞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품위 없는 그 행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바로 여기 대구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애국과 품위·품격”이라며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품격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7일 목포,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열 계획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03

경북도 ‘2024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김천 혁신도시에서 도내 22개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도시계획 분야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도시계획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창의와 혁신이 어우러진 도시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도시계획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강의를 맡은 이일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간 설계가 가능한 공간혁신 구역의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공간혁신 구역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개발이 대표적이며, 경북도에서는 상주시가 국토부 선도 사업 후보지로 올해 7월에 선정됐다. 이어 한상훈 중원대 교수는 ‘민간투자 제안 공공기여 운용의 법적 쟁점’을 다루며 사전협상 사례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통해 공공기여의 법적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사전협상 제도’ 도입 사례가 소개됐다. 구미시가 경북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주민과 상생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3

국회 운영위 국감서 새벽까지 여야 설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2일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내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고리로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 정국을 조성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태균 씨) 녹취를 반복해 틀면서 사실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다. 이게 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민주당이 마음이 조급해서 엄청난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의원들도 녹취록이 ‘조작’된 증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은 ‘소리규명연구소’ 감정결과를 거론하면서 “(녹취록이) 세 구간이 편집·조작된 증거가 보인다”며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만약 짜깁기 된 녹취로 민주당이 공개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권영진(달서병) 의원이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게 “저거 쓰레기네”라고 발언해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의원이 녹취록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이 권 의원의 발언 도중 “특검하세요 특검”이라고 끼어들었다. 이에 권 의원은 “끼어들지 마. 그러지 마. 제가 할 땐 그러지 마라”고 경고하며 “저거 완전히 쓰레기네 저거”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정 의원은 “영진아 이해할게”라며 반말로 받아쳤다. 같은 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중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발언을 두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경악스럽다”고 말하자 “이재명 형수 욕설 틀어볼까요? 정말 경악스러운 건 이 대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덕담을 건넨 게 전부’라는 취지로 엄호하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소영 의원은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캐물었다. 윤종군 의원은 정 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요구했고, 추미애 의원도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를 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빠져나가니까 지금 19%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정 실장은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시라”고 응수했다. 한편, 운영위에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전달되지 못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2

與 “민주당 장외집회 李방탄·尹탄핵 목적”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장외집회를 여는 것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면서 “이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국민 명령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공세하며 맞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게이트와 악화하는 민생경제 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쟁 획책을 궁리할 시간에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경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안보 불안만 조장해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2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로 지정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미래 수소연료전지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북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경북도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 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1일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소 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반 시설 구축, 기업 입주·유치 지원 및 기업 성장·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받은 수소 특화단지는 국내 최초의 연료전지 클러스터로 구축되고 있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240㎡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수소연료전지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 간다는 복안이다. 먼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연료전지 부품소재 검증 인프라 구축과 MW급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기반을 확보한다. 이후 203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 구축 등 소재·부품·장비 연계 강소기업 20개 사 육성 및 부품·소재 100% 국산화로 세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특화단지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입주기업의 규제 개선,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수도권 이전 지원 보조금 우대, 산업단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연계와 협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동 RD 발굴·지원 협력 모델 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개발된 기술로 실증·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부족한 인력은 인근 대학을 인력양성 거점으로 확보해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예비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분야 핵심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수소경제를 견인하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경북도 ‘제12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 개최

경북도는 1일 영남권 5개 시·도 경제 담당 공무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을 개최했다. 영남권 경제관계관 포럼은 2011년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울·경 경제관계관 회의를 5개 시·도(대구, 경북 포함)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후, 2012년 경남을 시작으로 매년 5개 시·도가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열두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영남권 경제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와 5개 시·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공동연구 과제 결과 발표, 전문가 특강, 2025년 공동 과제 주제 발표, 공동 발전 방안 협약서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주제는 ‘영남권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안’으로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날 5개 시·도는 지속 성장가능한 모델 구축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특별강연에서는 한상철 한국에너지공대 연구처장이 AI(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들이 혁신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제조업 혁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미래 제조 산업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제조’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5개 시도는 제조업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공동연구과제로 ‘디지털 전환(DX) 시대, 영남권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선정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영남권이 산업변화 위기에 적극 협력하고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조업이 블록체인, AI(인공지능), 로봇 등 대표적 기술을 접목한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도록 5개 시도가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경북도 정보화마을, 사이소 테마관 입점

경북도가 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테마관에서 정보화마을 우수 농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도내 정보화마을의 우수 농수산물 판로확보와 홍보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사과, 홍게, 오징어, 잡곡, 대추, 꿀, 참기름, 마늘 등 도내 정보화 마을의 우수한 상품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은 농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와 정보화 마을 브랜드를 통해 정보화 마을과 소비자가 직거래로 할인된 가격과 신선한 상품을 거래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이 있다. 행사 참여는 ‘사이소’의 메인 배너 또는 테마관을 통해 할인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기간은 11월 한 달로 판매 상품별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인기 상품은 조기에 할인이 종료될 수 있다. 김경숙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자립생태계 기반을 확보하고 고령화되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농수산물 판로확보와 구매자들이 좋은 가격에 우수한 농수산물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정보 소외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홍보콘텐츠 조성 등으로 농산어촌의 자립 기반 마련과 주민 참여 수익모델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전국 200곳)을 구축해 경북에서는 현재 37곳의 마을이 운영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경북도 2023년 사회지표 결과 나왔다

경북도가 도민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2023년 경북 사회지표’를 지난 10월 31일 공표했다. 경북 사회지표는 사회조사(도내 19,692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1개 부문-주관적 만족, 주거와 교통, 교육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민의 주관적 인식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수집 및 재가공해 작성한 통계다.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는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 5.91점에서 2023년 6.09점으로 상승했고, 살고 있는 지역 및 행복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승했다. 또한, 도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2022년 15.9%에서 2023년 17.4%로 증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2022년 17.6%에서 2023년 19.3%로 증가했다. 다만, 도민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가 46.6%로 충분하다 18.8%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전망은 나아질 것이다 26.8%, 나빠질 것이다 18.3%로 향후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인식은 소폭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 사회지표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사회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누리집(www.gb.go.kr) 및 국가통계포털 KOS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홍준표 “尹 무너지면 차기 대선 없다…전면 쇄신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면서 “더 늦으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보수언론들조차 당 해체하라고 난리 치던 당시 당 지지율 4%를 안고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요청으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탄핵 대선에 나갔다”면서 “유세기간 내내 냉담한 언론 반응과 조소 속에서도 꿋꿋이 15%를 목표로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15%만 받으면 대선자금 보전도 되고 당이 새롭게 일어설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탄핵 직후라서 무슨 말을 해도 메세지 전달이 안 됐을 때이고 심지어 관훈토론회 가서는 못된 패널로부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모욕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통과 한뿌리인 한동훈이 동반자진(同伴自盡)을 시도하는 철부지 행각을 보면 더더욱 울화가 치민다”며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탄식했다. 홍 시장은 “중국 제왕학에 제왕은 면후심흑(面厚心黑·대의명분을 내세워 무서운 얼굴로 상대를 몰아세운다는 의미)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폐일언하고 당은 방기(放棄·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함)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쇄신하시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시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