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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가짜 신분증’ 으로 술, 여전한 ‘사각지대’ 자영업자 고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후 이를 신고, 적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을 들은 후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제도가 일부 보완되면서 그동안 많은 매장 점주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그러나 개선된 부분은 일부에 그칠뿐, 사각지대는 대부분 그대로다.여전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다.포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65세 여성 A씨. 그는 지난 1월 중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앞서 1월10일 오후 8시쯤 가게로 들어온 손님 4명이 술을 주문하자,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그러자 이들은 모두 휴대전화에 저장된 2003년생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술을 내줬다.그로부터 한 시간여 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경찰 5명이 A씨의 가게에 들이닥쳤다. 당시 가게에는 A씨와 4명의 손님 외엔 아무도 없었다.가게로 들어온 경찰관들이 A씨에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밝혔다.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4명이 “우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장님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사장님이 주문하지도 않은 술을 줬다”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던 일당 4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모두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했다.A씨와 손님들 사이 고성이 오가던 도중, A씨는 휴대폰으로 10대 일행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기억해 내 이를 경찰에게 말했다.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들이 4명의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다.하지만 4명 중 3명의 휴대폰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 1명에게만 A씨가 봤다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찰관들은 이를 촬영한 후 돌아갔다. 일주일 뒤, A씨는 해당 내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했던 신분증은 위조된 것이었다”면서 “그 사진도 지워버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결국 A씨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해본 채 지난 3월 26일 포항시 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다.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나온 벌금 100만원은 별도였다.구청과 경찰의 처분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근거가 됐다.실물이나 공인된 인증서·앱이 아닌 사진·휴대폰 등을 통한 신분증 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생계도 막막하지만 억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호프 통닭집을 30여 년 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는 반면 업주만 모든 처벌을 받는 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지난달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 두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3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는 영업점주가 청소년에게 주류와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영업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로 ‘신분증 확인 여부 혹은 미성년 손님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따라서 영업점주 입장에선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때 반드시 영상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A씨 경우 아무런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아 꼼짝없이 당국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정부가 보완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힌다’는 지적이다.업주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이런 절차를 모르는 업주는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A씨는 “고령이 되면 법 규정을 들어도 잘 모를뿐 아니라 법개정이 되면 더더욱 이해가 어렵다”면서 “차라리 행정기관이 이해가 쉬운 사례집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 술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은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가중 처벌된다.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가 이뤄진다.영업정지는 매장 운영에 큰 타격으로, 자칫 폐업에 이를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술 판매로 적발된 업소 3천339개 가운데 무려 78.4%, 2천619곳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 술을 마신 뒤 업소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4-0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일 열린 ‘2024 대구마라톤대회’에 도로에 있는 비산먼지 제거차량 12대를 지원해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단은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회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분진흡입차량 총12대를 투입해 마라톤대회 풀코스, 10㎞코스 및 5㎞ 건강달리기 코스의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대구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 인근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한 숨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다. 이날 공단은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 1대를 지원받아 마라톤코스 내 분진흡입차량 운영 효과를 측정한 결과, 약 68%의 도로내의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마라톤대회 코스 내 도로내의 비산먼지 제거작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속적으로 분진흡입차량을 투입해 도로 위 비산먼지 등을 제거해왔다.  문기봉 이사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뜻깊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다양한 축제에 시민들이 맑은 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 내의 비산먼지 제거차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8

“마늘·양파 이상기후에 생육불량… 철저한 관리를”

경북농업기술원이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술원이 지난 4일일과 5일 의성, 영천 등 마늘·양파 주산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늘 잎끝이 마르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하게 발생했고, 양파는 토양 과습 포장 위주로 전반적인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월~3월 높은 온도와 습한 토양 환경 조건이 지속됨에 따라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이’ 예년에 비해 15일 정도 일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색썩음균핵병이 발생한 밭은 마늘 수확 후 병이 발생한 밭과 주변 토양을 토양훈증제로 소독해야 이듬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양파는 토양 습도가 높은 곳 위주로 생육이 불량한 곳이 많아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특히 봄철 비가 자주 올 경우 양파 노균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등록된 약제로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최근 봄철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작물 생육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포장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포항청소년재단 새 대표에 또 ‘비전문가’, 논란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후임에 다시 퇴직 공무원이 선임되면서 비전문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포항시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윤영란 현 청소년재단 대표 후임으로 최제민 전 포항시농업기술센터장을 선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포항시청소년재단은 지역 청소년들의 발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단체로, 포항시가 지난 2018년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후 대표이사직은 줄곧 시청 퇴직 공무원이 맡아왔다.하지만 지역에는 청소년재단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 소양과 경험을 갖춘 실무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포항에서는 ‘지난 수년간 포항시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등 활용 실태가 저조하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또 올초 시가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하면서 자격 요건으로 ‘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춘 인사’로 제시한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모대학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청소년재단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격있는 전문가를 대표직에 채용 해야만,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당초 지난 3월29일 후임 대표이사를 최종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4월9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지난 5일로 앞당겨 발표했다.이들 두고 최종 면접 대상자로 거론된 청소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선임을 둘러 싸고 ‘심한 내부 진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지역 청소년기관 한 관계자는 “대표 선임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장형 퇴직 교수를 퇴직 농업 공무원이 누른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재단 비전문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정인사를 배제하려 했다’는 지역 사회단체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최종 면접 대상에 올랐던 A씨는 퇴직 교수인 동시에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인 경력 때문에 행정기관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지역 대학교수 B씨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퇴직공무원을 계속 선임한다면, 시가 후진적인 구태를 반복한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이같은 인사시스템은 포항시 타 산하기관 대표 선임에도 비슷하게 적용, 시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항시청소년재단측은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때 이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렸다”면서 “이사회 일정에 차질이 있어 합격자 발표 시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4-07

대구시선관위원장, 우편투표 접수상황 등 점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한재봉 위원장은 지난 6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우편투표 접수상황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관리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수성구선관위에는 관외사전투표를 비롯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가 접수됐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사전투표 첫째날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 23개를 보관중이었다.관내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에 인수·보관되기까지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확인하게 된다.투표함 비치·적치 후부터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통제·방범시스템이 작용하여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관장소 출입이 철저히 관리되며, 보관기간 중 24시간 CCTV 녹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CCTV는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외부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성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할 수 없다.한재봉 대구시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 및 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남은 선거일 투표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4-07

오늘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8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천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의를 당부한다. 경찰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대구경찰은 이번 집중 예방 기간 중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주 금요일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로 지정,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의 특별예방교육과 청소년 도박사범 대상 경찰 선도제도 연계 및 사후 면담을 강화하는 등 예방·선도활동을 병행해 청소년 도박 근절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자칫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학교와 가정에서도 ‘사이버도박 추방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7

“쓰레기 불법 소각 절대 안돼” 경북도, 대형산불 차단 총력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 발생했다.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은 소각 산불 34%,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이었다.이에 경북도와 22개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감시원 2천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개소 등을 활용해 철통같은 감시를 진행한다. 여기에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북 명예 산림감시단이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아울러,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 산불 방지 대응반이 밀착 단속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큰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민들도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천77명과 공무원진화대 2천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을 비롯해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가 즉시 출동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07

상주 낙동강에 대규모 촬영 스튜디오 조성

경북도와 상주시가 지난 5일 (주)앤피오엔터테인먼트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제작 환경 조성과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상주시는 드라마 촬영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제작사의 지역 홍보와 콘텐츠 활용 및 작품 제작 인력과 자원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앤피오는 4월부터 상주시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구현한 세트장을 설치해 역사극을 촬영한다.경북도는 이곳에 세트장이 설치되면 스태프와 배우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 원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상주시는 경천섬 관광단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1천 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300객실 규모의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을 조성해 배우와 제작사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작품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스토리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처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의 영상 촬영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상산업의 창작과 기술력 중심 접근이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표종록 앤피오 대표는 “지역의 특별한 장소와 배경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매력을 담아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피현진기자

2024-04-07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검찰 송치…공범 2명도 구속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5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선거 감시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해 투표소 출입제한 등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카메라 설치 장소가 투표소 내부가 아니고,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41개 사전투표소 등에 침입한 정황이 있었고, 이 가운데 36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며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3개소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고, 2개소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카메라 대부분을 발견했다.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진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고,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송치 후에도 공범이 추가로 있는지,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5

포항서 300억대 전세사기 의혹 ‘피해 눈덩이’

포항에서 모두 300억원대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적극적인 검·경 수사가 절실하다.최근 수년간 포항지역을 전국적인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휩쓸면서, 피해자 300여명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전세사기 후유증이 심각하다.포항지역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지난달 말 포항시 접수 피해자 수는 64명이었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수는 무려 300여명에 달한다”면서 “개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원 안팎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30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어 “전세 기간이 남아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그런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책위가 밝히는 전세사기수법은 깡통전세, 노숙자 등 가짜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지 이중계약 등이다.피해자 A씨는 “오천읍의 매매가 5천만원 빌라를 전세금 1억원에 임대했다”면서 “하지만 얼마뒤 집주인이 부도를 내면서 빌라가 경매에 넘어 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양덕동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수개월 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가짜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가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B씨는 전세금 1억원을 모두 날렸다.이외에도 아파트 이중 계약, 여기에다 페이퍼 컴퍼니와 깡통전세, 노숙자 가짜 집주인 등의 수법이 중복적으로 활용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났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전세 사기범들은 임대인 고의 부도, 노숙자 만세 부르기, 공인중개사 미필적 고의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피해자 C씨는 “집주인·공인중개사 모두 경찰에 고소했으나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잡아 떼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임대인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재산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대책위는 “피해자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20∼30대”라고 밝혔다.포항전세사기대책위원장 A씨는 “피해 발생 집주인들의 주소 역시 경기도 구리시와 충남 보령시, 제주도 등으로 대부분 외지였다”면서 “이들은 지역을 잘 모르고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젊은 층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지역에 전세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에는 피해자 D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유서를 작성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D씨는 “전세금 1억원은 지난 10년간 한푼 두푼 모은 피 같은 돈”이라며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 너무 어려운, 암담한 현실에 부딪혀 있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최근 포항북부경찰서에도 죽도동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20명의 고소장(피해금액 20여억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고소인들은 “집주인과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포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축주와 브로커, 대출상담사 등 수십 명이 한팀이 돼 움직이는 전국 규모 전세사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다른 조직과 카르텔을 형성, 정보를 공유하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전세사기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오천읍 100여가구, 대잠동 40가구, 죽도동 20가구 순이었고 양덕·해도·상대·대도동 등지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4-04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 혐의 발견… 수사기관에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런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천만 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04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이달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보물이 투표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봉투 겉면에 10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다른 겉면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송하지 못한 선거공보물도 있음을 알렸다. 그런데 봉투를 열자 머리가 멍해진다. 발송하지 못한 선거공보물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녹색당·정의당 새로운미래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국가혁명당까지 우르르 쏟아진 선거공보물. 이 많은 정당은 가지가지 색으로 당을 홍보하고, 공식 공천 받은 후보자들은 각양각색 포즈로 공약이 곧 상대 비방이라는 듯 얽히고설켜 어느 당이 어느 색인지 조차 헷갈린다. 밝은 미래를 위해 투표하고 싶은데 머리는 안개속이다.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춘추전국시대 공자 맹자는 왕들을 찾아다니며 인(仁)과 덕(德)을 바탕으로 한 왕도정치를 주창하며 유세하였으나 왕들은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패도정치를 즐겼다. 어느 왕도 공자 맹자 말을 듣지 않았다. 혹 들으려는 왕이 있어도 결코 실천은 하지 않았다. 정치에 대한 정의는 고대나 지금이나 백성의 안위보다는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에 있는 듯하다.논어 자로(子路)편에 공자의 두 제자 자장과 자하가 스승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공자는 자장에게 거지무권 행지이충(居之無倦 行之以忠)이라 하고 자하에게는 무욕속 무견소리(無慾速 無見小利)하라고 답한다. 어질지 못한 자장에게는 “마음에 게으름을 없애고 행하기를 충심으로 하라” 일렀고 병통이 천근(淺近)하고 소심한 자하에게는 “속히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고 했다. 같은 질문에도 제자 성품 따라 답을 달리했던 공자에게 일상에서 듣기 힘든 거칠고 험한 말이 난무한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먼저 그 욕부터 하지 말라며 호통 치지 않을까?선거를 앞둔 총선 판에서 타 당을 향한 정치인들의 욕설은 가히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다. 패륜공천, 비명횡사 공천, 친일공천, 극우공천, 돈봉투공천이라 맹비난하며 “이런 패륜 정권은 몽둥이로 때려야한다”는 거친 막말쯤은 무시해도 좋으련만 또 다른 거친 막말로 대응하는 도긴개긴 정치인들을 보며 유권자들은 지지정당을 떠나 불쾌함을 넘어 불안하다.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 한다’라는 명언도 남겼다. 그러나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초조한 후보자들의 유세에서 인격을 논하기란 어렵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를 향한 욕만큼이나 선심성 공약도 난무한 유세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후보자의 유세에 귀 기울여 본다.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지하는 당과 후보자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각기 다른 판단의 밑바닥에는 내 삶에 안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만큼은 같은 마음이다.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은 세월이 심판할 것이니 나라가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으련다. /박귀상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04

나도 작가, 중장년 컬처트립 포토 에세이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던 삼월 중순, 대구시 북구의 카페 자작나무에서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여행자’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드디어 나도 작가가 되었다. 작년 11월 여행 이후 기다리던 포토에세이가 나왔다. 세상을 읽고 나를 읽는 어른의 인문 여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한 ‘스스로 공부하고 떠나는 여행’은 한차례 사전 워크숍과 영주 여행, 전주 여행 3차례 운영된 프로그램이었다. 여행 참여자들이 찍은 사진에 짧은 단상을 담아 제출했다.그 결실을 확인한 순간 모두가 “아!, 오!, 최고다!” 등 감탄사를 연발했다. 작은 책이었지만 11월 여행지의 감흥이 다시 살아났다. 중복된 사진이 있으면 내 것은 잘리는 게 아닐까 했던 염려는 기우였다. 같은 장면에 각기 다른 사연들 모두가 반짝반짝 빛이 났다.지난해에는 유독 영주 여행 일정이 많이 잡혔다. 사정이 생겨 두 번의 기회를 놓치고 실망하던 차에 소식이 왔다. 오래전에 글쓰기 카페에서 만났던 글 벗의 문자였다. 비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는 것이었다.알려준 사이트는 ‘중장년 청춘문화 공간’이었다. 여러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먼저 탐방 신청을 살펴보았다. ‘2023 어른의 컬처트립-읽다, 쓰다, 걷다’ 세상을 읽고 나를 읽는 어른의 인문여행-영주, 전주’, 영주가 눈에 들어왔다. 탐방 신청을 한 후 지인들에게도 신청하라고 링크를 보냈다.로컬의 인문 콘텐츠를 익히고, 여행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고, 사진 에세이를 출판하는 과정에 지인 3명과 함께 참여했다. 첫 여행지가 영주였다. ‘오늘 하루, 선비로 살다’를 주제로 무섬마을, 무섬 다리, 소수서원과 선비마을을 둘러보는 코스였다. 가을의 끝자락 세 번째 기회로 영주 땅을 밟았다. 글 벗 둘이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영주로 왔다. 무섬마을 초입에서 만난 그녀들을 안고 펄쩍펄쩍 뛰던 우리는 아직 청춘이었다.두 번째 여행지는 전주. ‘오늘 하루, 책쾌로 살다’를 주제로 연화정 도서관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전주사고와 전주향교를 둘러보고 그 소회를 나누었다. 책쾌가 서점이 귀하던 조선 시대에 책의 보급과 유통에 발 벗고 나섰던 직업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에 쫓기던 기존의 여행과는 차원이 달랐다. 여유 있게 사색하고 가져간 책으로 도서관에서 잠깐의 독서도 했다. 영주와 전주에서 찍었던 사진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에 개인의 단상을 담은 사진을 제출했다. 포토에세이가 12월에 나온다고 했다. 주최 측의 사정으로 그 일정이 삼월까지 늦춰졌다. 오래 기다린 시간만큼 감동도 컸다. 여행자 중 사진을 낸 인원이 적어 소책자로 나온 것이 오히려 더 귀하게 느껴졌다. 여행객 모두가 작가가 되었다.‘중장년 청춘문화 공간’(https://youthculture.kr/front/)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성했다. 전국 17개 지역에 ‘중장년 청춘문화 공간’을 만들고, 은퇴 전후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진행했다. 내가 경험한 ‘2023 어른의 컬처트립-읽다, 쓰다, 걷다’도 그 일부이다.올해도 중장년의 활력과 재도약을 위한 ‘중장년 청춘문화 공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40대부터 60대의 중장년들이 지역 공간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손정희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04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다녀오다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연습을 하다가 어느새 바퀴는 대구에서 경산까지 닿게 되었다. 경산 남산면 어느 골목을 지나는 길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가는 길’이라 적힌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나들이 삼아 방문한 이 공원은 넓은 규모와 다채로운 체험거리로 가득했다.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통 놀이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널뛰기, 그네, 투호, 굴렁쇠와 같은 전통놀이들을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어른들까지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 보이는 미끄럼틀, 시소, 회전무대 등이 있는 놀이터는 아이들이 뛰거나 넘어졌을 때 큰 사고 없이 안전하도록 바닥이 고무매트로 깔려있었다. 놀이터 옆에 있는 미로찾기는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입구로 다시 되돌아가야할 만큼 어려웠다. 공원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오늘을 기억할 추억을 만드는 모습도 보였다. 5월부터 9월의 여름철에는 바닥 분수를 운영하여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름다운 경관 뿐만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하니 시즌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넓게 펼쳐진 무궁화동산은 영원히 피고 지지않는 우리의 국화 무궁화를 볼 수 있다. 무궁화는 7월에서 10월 경 꽃이 피니, 개화기에 맞춰 가면 아름다운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애플민트, 카모마일, 레몬밤 등 11가지의 각종 허브를 볼 수 있는 허브동산과 9~10월 경에 꽃이 피는 수선화과인 꽃무릇이 있는 꽃무릇 동산도 있었다.체험시설도 다채롭게 마련되어있다. 레일썰매장, 국궁체험교실, 유아숲체험원, 국제클라이밍파크, 콘텐츠누림터가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 레일썰매장은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되며, 인원수는 회당 32명으로 제한하고 운영 전 10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운행된다. 국궁체험교실은 우리나라 전통무술인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본자세와 활쏘기 체험, 예절교육을 배울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이 자연을 더불어 뛰놀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꽃들이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 아이와 함께 숲을 체험해보기를 추천한다. 콘텐츠누림터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공간이다.삼성현이란 세 명의 성현이라는 의미로, 이곳에서는 경산이 고향인 원효, 설총, 일연 세 성현의 업적을 되새길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는 각 성현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도록 일연실, 원효실, 설총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학습하고 쉴 수 있는 온가족실도 마련돼 있다.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역사이야기를 접할 수 있으니 해설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장이 있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원효대사가 마신 해골물을 VR로 체험해볼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직접 기록해 화쟁나무에 걸어두는 것까지 완료하면 체험이 종료된다.이번 주말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 놀이와 자연탐구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하니 아이와 함께 즐기기도 좋고, 친구와 연인과 함께 주말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이다. /김소라 시민기자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