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영양·울릉 광역의원 없어지나?…6·3 지선 선거구 획정 17일 ‘운명의 날’

정개특위 ‘2+2 회의’ 미합의 쟁점 일괄 타결 주력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데드라인’인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에도 막판 세부 조율을 거듭하며 획정안 처리를 위한 ‘2+2(양당 간사·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울릉군은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앞세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현행대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면 광역의원석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담은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에 상당 부분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16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따른 인구 정수 변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기존 지자체별 광역의원 1석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오늘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막판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큰 흐름이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쟁점 조율과는 별개로 인구수 변동에 따른 기술적인 선거구 조정은 이미 마무리 단계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경북 경산시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 분구(의석 증원)를 위한 인구수 산정과 실무적 합의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달서구 역시 인구 증가에 따른 시의원 1석 추가안에 대해 여야가 수치상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처리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여야는 1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막판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 비록 진보 4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으나, 거대 양당이 시한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획정안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시한이 임박한 만큼 양당이 합의안을 도출해 내일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각 광역 시도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후보자 공천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