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로 대표뽑기로 의결

국민의힘 비대위는 19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의결했다. 지도부를 당원투표 100%로 뽑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라며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만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해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 박형남 기자

2022-12-19

주 52시간 유연화·초등 돌봄학교 도입… 노동·교육 손본다

당정은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돌봄학교 도입 등 노동과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협의했다.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이날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노동개혁 협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교육 현안으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이 논의됐고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홍석준, 한국형 GPS 개발·운영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홍석준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5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에 국민의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반문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면서 “양심수 코스프레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런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면 안에서 밥을 안 주니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순례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던 범죄를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국힘 전대룰 변경 갈등 고조 유승민 등 비윤계 강력 반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3월 초에 열겠다고 언급하면서 당심 반영 확대를 두고 친윤, 비윤 당권주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당심 반영 비율을 당초 7대 3에서 8대2나 9대 1로 확대하는 룰 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당권 주자별 유·불리에 따른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고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정 위원장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강조하자 13일 비상대책위원들도 앞다퉈 당심 확대에 힘을 실었다.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대 3’으로 규정된 당심과 민심 비율을 ‘9대 1’ 또는 ‘10대 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룰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뽑는 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 의원과 당원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이 9대 1과 역선택 방지는 지금은 상수로 보고 가야 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로 관측되고 있다.친윤계 주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당내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당원투표를 100％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역시 BBS 라디오에서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당심 확대에 찬성의견을 냈다.이는 당심 투표 비율을 높일수록 ‘윤심’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인 것과 맞물려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친윤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친윤계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원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룰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에 가입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9대 1 또는 10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대표적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 전 의원은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친윤 “당심 반영률 90%로” 비윤 “민심과 멀어지는 길”

당심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류인 친윤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권성동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원 연수에 참석해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10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당원 연수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부산 연제구와 울산 남구, 경북 상주·문경 등을 찾아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까지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를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일”이라며 “오는 2024년 총선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유능하고 전국 선거 지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총선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당대표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부산의 발전도 단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윤상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전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최근 대구 중구·남구 당원협회의를 찾아 특강을 했고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 용인·부천·화성시, 경남 통영·고성에서 당원들과 만났다.당권주자들이 주말을 반납하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데는 당내 주력인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부터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해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룰이 적용됐다.당시 이준석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37.4％를 얻어 유력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40.9％)에게 3.5％ 포인트 밀렸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28.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8.8％를 얻어 당대표에 올랐다.친윤계는 현행 규정을 9대 1로 개정해 당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친윤계 주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당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대표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100％ 당원 경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반 반장을 뽑는데 4반 애들이 와서 이리저리 소란을 피우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당원 비중이 굉장히 커진 점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친윤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비윤계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지는 길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대 룰을 바꾸겠다는 건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전대 룰 변경은 민심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안철수 의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대 3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현행 룰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9대 1로 바꾸는 것은 모양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 뜻을 전했다.전당대회 룰에 따라 주자들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국힘 경북도당 단합대회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9일 오전 문경새재에서 ‘2022 경북도당 핵심당원 옛길탐방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당 소속 경북 단체장 및 도의원, 시·군의원들,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당협 핵심당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당권주자인 조경태·김기현·윤상현 국회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경북지역 당원들을 격려했다. 임이자 경북도당 도당위원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경북이 앞장서 나라를 지켜온 만큼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여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 출범 공방

이태원 참사 발생 42일 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이 선 공방을 벌였다.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못할망정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들이 모인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다고 한다”며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첫발을 떼고 나서 준비모임의 형태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의 ‘종북’, ‘횡령’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마저 욕보이고 있다”면서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여기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참사의 진상이냐 참사에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李 해임안 본회의 보고… 예산안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예산안은 막판 협상 중이지만,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 표결을 강행하고 가결한다는 계획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밝혔다.이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장관 해임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안갯속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협상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아무런 결과없이 끝났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제시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슈퍼부자’,‘초 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맞섰다.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초기 심사때부터 새 정부 예산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거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쟁점을 컸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세율(현행 1.2~6.0％) 조정,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립중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과 금융투자 소득세 3년 유예안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에 반해 이날 본회의에선 쟁점이 없는 법안 90여건이 일괄 처리됐다.국회는 우선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국회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처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유승민 “당권 도전 진지하게 검토 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면 이제 제 결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가 돼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당내 친윤계가 전대 여론조사 방식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최대 9대1로 조정하려는 것은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승민 한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 변경 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굉장히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국민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만일 9대 1로 여론조사 방식을 변경하면 10％ 정당이지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비대위가 비정상 체제이기에 윤핵관들이 아마 마음대로 하겠지만, 민심을 좀 두려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대 3의 현행 룰을 그대로 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수도권·MZ 대표론‘에 대해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저밖에 더 있느냐”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뭐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느냐”며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보내는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지지가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주호영發 ‘수도권·MZ 대표론’ 논란 확대 모양새

국민의힘이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더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개최시기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안팎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직접 거명된 후보들은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찬반 논란마저 일으켰다.지역구가 수도권인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부분에 주목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중원 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난 총선에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남권 지지와 수도권 선전 전략을 함께 갖춘 수도권 출신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비수도권 당권 주자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조건에 ‘편협한 지역주의’라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심 논란’에 대해 “관저 회동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고 정치적 행위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그러나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 “영남과 수도권이 싸운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면서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경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또 당권주자 중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기현의 이기는 약속’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가치·세대·지역·계층의 확장! 가세지계를 펼칠 인재를 모으겠다”면서 “저 김기현은 가치의 유연성을 높이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지역을 확장하고 계층을 넓히는 가세지계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지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차기 지도부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런 발언들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차출하기 위한 속내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와 관련해 미온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장관이 나와도 나쁘지 않겠지만, 한 장관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 차출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며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이고 대통령 뜻을 잘 받아 공천시 실질적 민심과 일치하고 균형을 맞추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았다”고 언급했다.김행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6일 SBS라디오에 출연,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당 대표 나갈까요’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전략 짜고 있어 ‘한동훈만 나와 봐라’이러고 있다”고 강조했다.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7일 오전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권 기준을 제시해 한 장관 차출론에 빌미를 준 주 원내대표와 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임종석 “文 사법처리 갈지는 尹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특히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또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제시했다.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논의”라고 평가했다.지난 8월 말 이후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며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6

윤재옥 “수도권에 국한 당대표보다 당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필요 한동훈 차출설, 어떤 근거인지 몰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윤 의원은 6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총선 차출설’과 관련,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이 당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의원은 차기 당 대표의 조건에 대해 “당 대표의 자격과 관련된 의원들의 입장차가 크다”며 “수도권 등 어떤 지역을 국한하기보다는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공식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 이력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외교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일들이 정쟁이 돼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묻히고 있다”며 “경제가 안보의 개념으로 들어와 외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이후 미국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일본과의 관계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일 장벽을 하나씩 풀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것 같다”고 강조했다.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경제 위기상황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다 깨졌다”면서 “이중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우려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할말은 하면서 경제관계를 우호관계로 유지하고 신뢰를 주는 시그널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친윤계가 주축인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발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함께 하지 않지만, 계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걸 봐야 모임의 성격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범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팔아서 시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홍 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시청을 옮기는 문제가 오랫동안 시민의 논의가 있었고 거론된 지 상당히 오래돼 피로감도 있다”며 “홍 시장의 생각은 빨리 짓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걸 고민하던 차에 그런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정책변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윤재옥 의원은 자치경찰과 관련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는 곤란하다”면서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청장 인사때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인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6

“민생 아닌 그분 살리기” “야당 파괴에 권한 남용”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가 아닌 이 대표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가 야당 파괴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며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특히 여야의 이 같은 대치 국면은 예산안 상정 초기부터 형성되면서 쌓였던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라며“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또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면서 “민주당은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하나, 국정조사도 시작 전에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꼼수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겠지만, 민주당은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면서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부정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되면서 취임 100일 축하보다 민주당의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서 전 실장 구속 등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집중과 동시에 ‘민생 제일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심지어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여당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 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중기 육성·혁신 촉진법’ 양금희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5일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번에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05

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당권주자들 “전적 동의” “편가르기” 입장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언급한 ‘수도권 대표론’의 파장이 당내에 일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돼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고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차기 당 대표 발언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당권 주자군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신은 부산이지만 수도권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펼쳤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등도 수도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반면에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은 울산과 부산 등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성동 의원은 강원출신이다. 특히 영남권 주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조경태(부산 사하갑) 의원은 5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이에 반해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수층 지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하며 선거전략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도 전날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朱 “총선 이길 확신 서는 당권주자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주호영 원내대표, 당원들 ‘거론되는 당권 주자 성에 안 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 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오늘 시한 예산안 대신… 해임안 공방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평행선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며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에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여러 이슈가 한데 뒤엉켜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 시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하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및 예산안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있었나 싶고 국민의힘은‘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처리 이튿날인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날 밤늦게까지 그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지만, 결국 전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여야 ‘3+3 협의체’ 첫날부터 삐걱… 여가부 존폐 등 견해차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댔다.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대해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전해철, 대구서 “이상민 스스로 물러나야… 해임건의안, 정쟁 소지”

전임 행안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대구에서 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전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제가 이상민 장관 바로 직전에 장관이기에 거취문제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꼭 법률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고 국민 분노가 큰 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은 정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총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하는 등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영장 청구 피의사실도 보면 변호사 출신이 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사법 잣대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당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정당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단일대오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나오지 마라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데 따른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차기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할 때”이라며 “하지만,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면 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전해철 의원은 “앞으로 초심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대연정 정신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며 “당도 내로남불은 안되기에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을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업무개시명령, 불법 종식” “과잉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29일 각각 ‘대한민국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명령’,‘과잉대응·반헌법적’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며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민노총이 더는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마음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선언했다. 또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면서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제시했다.이에 반해 야권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면서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의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은주 원내대표는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9

이상민 대치 국면 일단 주춤 해임안·국조 보이콧 다 유보

2022-11-29

예산안 시한 나흘 앞두고도 기 싸움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 앞둔 28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여야는 서로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대치했고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행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 도중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5일 야당이 단독처리해 예결위로 넘어온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예산안이 쟁점이 됐다.특히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야당의 감액 시도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천2억4천800만원에서 인건비 21억6천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7천800만원 등 총 43억6천만원을 감액한 958억8천800만원으로 감액했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4천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천100만원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과 동시에 “국토위와 정무위는 정부의 핵심 사업들(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5∼6조(원)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이런 식의 삭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액에 대해서도 “헌법 57조에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기 때문에 감액 심사와 전혀 상관 없다”면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예산소위는 오후 속개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했다.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4시쯤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이며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입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세법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회의 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기획재정부 등 정부 인사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회의장을 지켰다.국회법상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의 시간을 남긴 가운데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신경전만 반복, 법정시한을 맞추기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당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다”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느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여야 공방 거듭… 내년 예산안 결국 깜깜이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하면서 깜깜이 예산 심사가 될 전망이다.특히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와 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또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으며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이에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삭감을 벌이고 있다.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발생했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국힘 수성을 당협 서명운동

국민의힘 수성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인선)은 지난 26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날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실시된 서명운동에는 이인선 의원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김태우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수성구의원을 비롯한 당협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인선 의원과 참석자들은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농어촌공사는 적극 협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주말을 맞아 수성못을 찾은 대구시민은 물론 서울 등 타지역에서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도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은 “앞으로 관계 당국과의 논의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중대선거구제로 승자 독식 타파”대구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정치권의 승자독식 정치 구도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두번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여·야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탄희(경기 용인정)·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승자와 강자가 의석 수를 독식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대구대) 교수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양극화된 정치 탈피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정치개혁은 국회와 유권자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주도해야하는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책임총리제 구현, 지방으로 권력 분산, 지방 소멸 해결 방안 등이 실현돼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역주의 타파와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홍 의원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 대표성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7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진통을 겪다가 오후에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대검의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했다.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 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국정조사 첫날인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는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기관 범위에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해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한편, 양당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특위를 합의하면서 △특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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