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신성철 전 DGIST 총장, 이달말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신성철 전 DGIST 총장이 이달말께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신 전 총장이 재임시절 국가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연루된 교수의 연구실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총장과 관련된 교수 2명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자료,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신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과기부는 지난해 11월 신 전 총장과 제자 A씨, 국립연구소와 연구 계약에 관여한 교수 2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청도군수에 뇌물” 주장 건설업자 무고혐의 구속

이승율(67) 청도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자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에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군수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승율 청도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대법원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해당 안돼”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다.대구 중구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월세를 내며 미용실을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16년 바뀐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화가 난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그중 100여장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돌렸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 15장을 2017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미용실 정문에 붙여놓기도 했다.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은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다른 판단을 했다.재판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건물주의 명예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판단의 쟁점이 됐다.1심 재판부는 ‘갑질’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고 봤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박씨와 건물주가 겪은 갈등 등 맥락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라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박씨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말았고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매일 원금 3% 수익보장” 유사수신행위 일당 징역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 B씨(51)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 대구 수성구에 회원제 세탁업체를 차려놓고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 72명을 모아 모두 149차례에 걸쳐 5억7천3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애초 전원주택 신축·분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양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해악이 크고 일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

층간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폭행

상주경찰서는 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을 마구 때린 혐의(폭행)로 A(40)씨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상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 B(44)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중 다툼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서로 다치긴 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정당방위 과정에서 A씨에게도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상주/곽인규기자

2019-06-06

백화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백화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는 사이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25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또 닷새 뒤에는 중구의 다른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손님에게 접근해 가방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파우치를 훔친 뒤 또 다른 사람의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백화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19-06-06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3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시 7분께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앞 대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9)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사고 발생 25분 만에 심하게 파손된 차량을 발견, 그 주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조사됐다.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6-03

최대 3천400% 고리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 구속

돈을 빌려주고 최대 3천％가 넘는 고금리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출직방’이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최대 3천400％고리의 이자율을 적용해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게 돈을 발린 한 피해자는 일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40만원을 떼였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일주일에 40만원씩을 이자로 갈취당했다.A씨 등은 돈을 받아내려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수시로 협박하거나 집까지 찾아가 가족들을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협박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붙잡혔다.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03

조희팔 사기사건 공탁금 710억 피해자 배분 소송 시작

건국 이래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피해자 소송이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시작됐다.이번 소송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이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다가 붙잡힌 고철업자 A씨(57)에게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 배분과 관련한 내용이다.법원은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해 지난 2017년 환수한 돈에 관한 배당을 결정했지만, 배당이의 소송이 곧바로 제기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위지현)는 이날 심리한 배당이의 소송 4건에 대해 오후 2시 30분부터 차례대로 실시했다.재판마다 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40∼50명가량이 방청했다.법원은 이날 사건관계자들이 몰리면 법정이 혼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부지원 청사에 경찰관과 119구급차, 구급 요원을 배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3

모텔에서 업주·손님 폭행 등 만취상태 난동부린 60대 체포

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 등을 폭행한 혐의로 A씨(6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3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업주와 다른 손님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영우기자

2019-06-03

음주운전 적발되자 사촌 주민번호로 벌금 떠넘겨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3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조사를 받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북대구톨게이트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나이가 비슷한 사촌 형제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억하고 있던 사촌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제시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사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는 2014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사촌 행세를 해 조사를 받았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촌의 신고로 거짓말이 탄로났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A씨 사촌은 법원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3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여성 신체 몰카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신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2

음주운전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빗나간 사랑’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5월31일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방조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이어 A씨가 운전한 차를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A씨 여자친구 B씨(23)와 음주운전 차에 타고 있던 A씨 친구(2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A씨는 여자친구를 사고현장으로 오게 했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차에 함께 탔던 A씨 친구도 경찰에 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이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B씨 등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2

울릉도에 여행 와서 휴대폰 등 물건 훔쳐

울릉경찰서는 2일 울릉도에 여행을 온 뒤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23·무직·서울시 강남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20분께 여객선 편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이날 오후 7시40분 울릉읍 내 모 교회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등을 훔쳤다.또 지난 25일 낮 12시께 문모(남·53·울릉읍)씨와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친해져 함께 술을 마시다가 문씨가 전화하는 사이 문씨의 어머니 김모(76)씨의 휴대전화기를 훔쳤다.박씨는 또 이날 오후 6시께 정모(59·울릉읍)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6-02

현실판 ‘쇼생크 탈출’ 다시 감방으로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좁은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최모(57)씨가 출소 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일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최씨는 지난 2012년 강도 혐의로 붙잡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초 만기출소했다.그는 출소 직후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들어가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뒤 10일 정도 지나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06-02

‘대머리’라고 놀리던 후배 흉기살해한 中교포에 중형

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중국 교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교포인 최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찬규기자

2019-05-30

음주단속 피하려다 트럭으로 경찰 순찰차 들이받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트럭으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트럭을 몰고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앞길을 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는 수리비 1천여만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서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9

불법 성매매 여성 3명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일반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씨(32·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일 밤 11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1회당 17만원을 받고 안마와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19-05-29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30년 선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말다툼하다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둔기로 동거녀(당시 27세)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고 도주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음주운전해 무사히 집안 들어갔어도 경찰 단속조치 적법”… 법원 판결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는 운전을 종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A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볼 수 있다”며 “음주측정 당일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자 기사를 내리게 한 뒤 자기 집까지 약 4㎞를 직접 운전해 귀가했다.하지만,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다.A씨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폐활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측정거부로 서류를 작성했고, A씨는 또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8

심야 도심서 곡예 운전 20대 10명 불구속 입건

대구경찰이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8일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28)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과 25일 오전 1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 2대, 오토바이 8대를 나눠타고 지그재그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전후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해 수사하고 국세청과 협업해 세금 추징 등 폭주족 관련 범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5-28

포항북부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4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련법률위반)로 A씨(48)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고양시 일산 전철역 앞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41ｇ(시가 1억 3천500만원 상당)을 구입해 B씨(33·여) 등 대구·대전지역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구매자들과 함께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이를 다른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C씨(58)나 상습투약한 3명을 함께 구속하고, 단순투약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5-27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 표창·포상금 수여

경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은행직원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경주경찰서는 지난 24일 농협 경주시지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난 15일 B씨(66·여)가 현금 5천만원 인출을 요청했으나, 현금 사용처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즉시 112 신고해 피해예방 및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에 도움을 줬다.경찰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범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다른 곳에 보관해라”고 속인 후 인출한 현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편취금액을 전달 받기 위해 경주역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수금책 1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공범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5-27

‘산악회원에 지지문자’ 도의원 벌금 70만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김락현기자

2019-05-26

타 회사 자동차 부품 불법복제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24일 다른 회사가 만든 자동차 부품을 복제해 생산한 뒤 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차량 조명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7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특허출원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조명장치를 모방한 제품 6천여개를 만들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원제품을 만든 피해 회사와 디자인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고 원제품을 구입한 뒤 분해해보고 원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26

돼지고기 원산지 속이고 배달판매한 남매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6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 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내부, 수저 포장재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6

대구 동구, 200억원대 취득세 부과 항소심 승소

대구 동구가 200억원대 취득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산업단지개발 시행사인 A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2∼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천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 측은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 동구는 원금과 이자 10억여원 등 210억여 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26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징역형 구형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예천군의회 박종철(54)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박 전 의원은 군 의원 신분으로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군 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천300 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박 전의원은 지닌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전 의원을 제명했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5-23

대구경찰, 주말 집회 교통통제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 대회와 태극기 집회 등 대구에서 열리는 2건의 주말 집회에 대비해 행사장 및 행진로 주변에 대해 교통통제를 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집회 현장에 교통경찰 79명과 순찰차 36대를 배치하고, 교통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청년평화그룹 주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걷기는 25일 오전 10시 본 행사 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구역네거리→MBC네거리→범어네거리까지 하위 2개차로에서 진행된다.무죄석방운동 대구본부가 주최 전국태극기 집회는 이날 낮 12시 본 집회를 개최한 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성당네거리→본리네거리→죽전네거리→감삼역 2번출구까지 거리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19-05-23

대구서도 文정부 패러디 전단 1천장 뿌려져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옥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패러디한 전단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옥상에서 영화 어벤저스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타노스’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전단 1천여장이 살포됐다. 전단 앞면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란 문구와 ‘국가에너지 기반파괴, 수사권력 장악, 입법부 장악, 기업경영권 장악, 반미선동, 종전선언 공산적화 준비완료’등을 써놨다. 또, 전단 뒷면에는 ‘남조선 XXX 인민들에게 보내는 삐-라’라는 제목과 ‘남조선을 전복하자, 그날이 오면’이란 부제목과 함께 ‘전대협의 혁명에 동참하실 분은 5월 25일 19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집회에 동참해 주십시오’란 선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경찰은 “살포된 전단을 회수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전대협은 같은 날 풍선을 이용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를 비롯한 전국 6곳 광역시에서 문 정부를 패러디한 전단 10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

2019-05-23

111 112 113 114 115

많이 본 뉴스

신성철 전 DGIST 총장, 이달말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청도군수에 뇌물” 주장 건설업자 무고혐의 구속

대법원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해당 안돼”

“매일 원금 3% 수익보장” 유사수신행위 일당 징역

층간소음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폭행

백화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징역 3년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20대 구속

최대 3천400% 고리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 구속

조희팔 사기사건 공탁금 710억 피해자 배분 소송 시작

모텔에서 업주·손님 폭행 등 만취상태 난동부린 60대 체포

음주운전 적발되자 사촌 주민번호로 벌금 떠넘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여성 신체 몰카 20대 집유

음주운전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빗나간 사랑’

울릉도에 여행 와서 휴대폰 등 물건 훔쳐

현실판 ‘쇼생크 탈출’ 다시 감방으로

‘대머리’라고 놀리던 후배 흉기살해한 中교포에 중형

음주단속 피하려다 트럭으로 경찰 순찰차 들이받아

불법 성매매 여성 3명 입건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30년 선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음주운전해 무사히 집안 들어갔어도 경찰 단속조치 적법”… 법원 판결

심야 도심서 곡예 운전 20대 10명 불구속 입건

포항북부서,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사범 4명 구속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 표창·포상금 수여

‘산악회원에 지지문자’ 도의원 벌금 70만원

타 회사 자동차 부품 불법복제한 60대 집유

돼지고기 원산지 속이고 배달판매한 남매 집유

대구 동구, 200억원대 취득세 부과 항소심 승소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징역형 구형

대구경찰, 주말 집회 교통통제

대구서도 文정부 패러디 전단 1천장 뿌려져

122만 평 ‘노후 산단’, 다시 뛴다⋯포항 제2연관단지, 대개조 신호탄

(특별기고) 포스코의 결단, 포항 상생의 새로운 길을 열다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서 교통사고⋯3명 중상

국민의힘 영주시장 예비후보 공동 기자회견 “왜곡된 여론으로 시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극적 돌파구 열리나’...파키스탄, 美에 “시한 2주 연장”·이란에 “호르무즈 2주 개방”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