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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일자리 보조금 줄줄 샌다

정부가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상황에서 위탁돼 혈세가 줄줄 새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 올해 국비 8억8천365만원 도비 2억6천500만원, 시비 6억1천835만 등 총 17억 6천673만원을 투입해 25개 부분에서 1천183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시가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보니 단체로 현장을 무더기로 이탈하거나 근로자들끼리 허위로 꾸민 `유령 근로 인건비`를 갈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관리·감독을 맡을 안동시가 보수, 채용인력 등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3곳의 위탁 기관·단체에 넘겨주고 이들 기관에 17억6천여만원의 예산마저 선지급 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해당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지난해 안동시 한 마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어렵사리 배정된 A(72)씨는 고령이지만 운 좋게 올해 2월부터 안동시내의 한 점포에서 매장관리를 담당하면서 월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하지만 A씨는 이 사업에 등록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한 지역에서 자신이 꾸준하게 허위로 출근(?)한 기현상을 목격했다.처음엔 단순히 오류거니 생각한 A씨는 동료 인부들 중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반반씩 갈라 쓰자는 B씨의 제의에 깜짝 놀랐다.한마디로 근로를 안하면서 급여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쉬쉬` 해준 대가로 입금된 인건비를 갈라 챙기자는 것이다.B씨의 제의를 거절하고 부랴부랴 등록 취소를 한 A씨는 “당국이 실제 근로자 등록인원 파악이나 현장 위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니 양심에 가책이 든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생각보다 많이 곳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하루 4시간여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도 큰 곤욕인지라 단체로 산나물을 뜯으러 가기도 한다. 보람된 일을 배정해 주는 것도 당국이 챙겨야 할 몫” 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기관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건비, 부대비용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그때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면서 “이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 기관이 져야 하며, 다만 사업 종료 후 최종 서류가 올라오면 인건비 지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시는 이들 위탁 기관·단체에 이미 선지급된 17억6천여만원 외 추경 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1-04-21

“산나물·산약초 채취 큰 코 다쳐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남부산림청, 6월24일까지 집중단속 산나물·산약초 채취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불법채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산나물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최근 몇 년 사이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전문적인 채취꾼들이 몰려 지역 산림자원을 황폐화시키자 단속기관은 합동단속 등으로 불법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 등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강력한 처벌 법규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의 지난 2009년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건수는 5건(78명)이었으나 지난해 486건(787명)으로 2년 사이 단속건수가 100배(481건) 가까이 급증했다. 불법행위가 급증하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관내 총 468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적발한 64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게다가 상주 등 경북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퇴직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산나물 채취에 마구 뛰어들고 있다.특히 몇 년 전만 해도 지천에 널려 있던 할미꽃이 약용과 관상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굴취돼 지금은 그의 자취를 감췄으며 뿌리째 뽑아 버리거나 나무를 모조리 베는 경우도 빈발해 산림자원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부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오는 6월 24일까지 시행되며 단속과정에서 농·산촌주민들이 불법채취가 아닌 생계형 산나물채취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산나물을 채취 할 수 있는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국유림 가운데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을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김경철 보호계장은 “약용수종이라고 하면 아예 뿌리 채 뽑아가는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이 훼손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실종된 시민의식에 허탈감이 크다”면서 “임산물은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채취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인규·권광순기자

2011-04-21

안동 동거녀 살인용의자 죽었나 살았나

속보=안동 30대 여성 살인·암매장 사건본지 14일자 4면 보도의 유력한 용의자 K씨(38)의 행방을 찾는데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 K씨는 지난 13일 포항의 한 방파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사라졌다.K씨는 승용차 안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안동시 남후면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메모를 자신의 부모와 동거녀 부모, 관계 경찰관 앞으로 남겼다. 또 승용차에는 K씨의 휴대전화기와 몇천원에 불과한 현금 등이 발견됐다.경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K씨가 자살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찰은 해경 경비정 3척을 지원받아 최근 1주일간 울진 인근 해변을 따라 후포, 영덕 강구, 포항 구룡포 해안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K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경찰조사결과 K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31일 한 금융기관에서 현금 350만원을 찾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중 150만원을 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지난 7일 안동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숨진 A씨(32) 소유 승용차 안에서 핸드백과 수금장부 등 화장품 거래내역서도 사라졌다.경찰은 A씨의 직업이 화장품 외판원이었던 점을 중시, 이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K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동거녀인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동거녀의 부모와 함께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직접 접수했다.특히 K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지인들을 통해 수시로 경찰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완벽한 범죄를 위해 알리바이 등을 연출했지만, CCTV 등 결정적 증거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8일부터 돌연 잠적했다.이날부터 K씨의 차량이 발견된 시점까지 최대 5일에서 최소 3일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메모에서 심리적 괴로움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K씨가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져간 이유가 궁금증으로 남는다.이 같은 의문점을 토대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현금을 모두 쓰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자살을 위장해 경찰수사를 교묘히 따돌렸을 것이란 점에 무게 중심을 두고 K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안동/권광순기자

2011-04-20

골재 31억 빼돌린 공무원 등 검거

경북도내 공무원까지 개입해 골재를 무단방출하고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고령군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골재업자 등과 짜고 골재채취장 7곳에서 총 31억원 상당의 골재를 몰래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절도 및 뇌물수수)로 박모(60·청원경찰)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고령군 인안지구 등 직영골재채취장에서 골재판매전산시스템의 반출내역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24t 덤프트럭 2만5천여대분의 골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골재 채취 및 반출 편의 제공 대가로 매월 1인당 30만원씩을 받아 챙겨 뇌물액수 만도 8천2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고령군청 모 과장은 청원경찰인 박씨에게 무기계약직원인 박모(35·구속)씨가 단독으로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입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입건됐다.실제 모 과장의 지시 이후 박씨 등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 7명이 모여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하는 조건으로 1인당 1천만원씩 총 7천만원을 박씨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박씨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또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감찰팀에서 골재채취장 감시용 CCTV녹화자료를 요청하자 이들은 서로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4-19

소나무 무단반출 늑장대응 물의

영양군, 주민제보 받고도 단속못해… 조경용 불법굴취 기승 조경용 소나무 가격의 폭등과 함께 무단 굴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영양지역의 한 야산에서 불법 굴취된 소나무가 관계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무단 반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한 야산에 수령 100여년 된 소나무가 불법 굴취·이식돼 있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 후 조사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불과 하루만인 지난 17일께 이 소나무가 무단 반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군 관계자는 “지난 주말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지 확인을 했으며 월요일에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가 봤더니 밤사이 소나무가 없어졌다”고 밝혔다.불법 굴취현장에는 커다란 웅덩이와 잔가지만 남아 있고 아름드리 소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졌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청기면 나방리 구씨 문중 산 묘지 주변에 있던 높이 4m, 둘레 2m 크기의 수령 100여년 된 소나무가 불법 굴취된 것을 조상 묘를 찾은 후손이 발견해 관계당국에 신고했으나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청기면 나방리 주민 이모(51)씨는 “지난 겨울 중장비가 이곳에서 작업한 후 나뭇가지로 가려진 큰 웅덩이가 생겨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나무를 굴취 해 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처럼 소나무 불법 굴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최근 들어 조경용 나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나무 한 그루 가격이 평소의 1.5~2배가량 올랐기 때문이다.더욱이 야생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무허가 조경업자나 개인들도 수십년씩 자란 야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로 인적이 뜸한 이른 새벽이나 야간에 중장비 등을 이용해 굴취한 후 반출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소나무는 크기에 따라 한 그루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실수요자에게 판매될 때는 5~10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등산객 권모(54)씨는 “영양 일대 산을 오르다 보면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구덩이만 파여 있는 것이 쉽게 눈에 띈다”며 “영양군의 군목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영양군 관계자는 “소나무 불법 굴취와 무단 반출은 산림훼손은 물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이번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반출행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범인을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11-04-19

의성 낙동강공사장 사고 둘 사망

지난 주말 사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30분께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우시장 진입로 입구에서 소를 싣고 가던 3.2t 트럭이 가드레일과 충돌, 전복됐다.이 사고로 운전사 S씨(55·경기도 남양주)가 숨지고, 동승한 O씨(42·대구)가 경상을 입었으며 트럭에 실려 있던 송아지 2마리가 압사했다.경찰은 경남 창녕에서 출발한 사고차량이 우시장 진입로로 급회전하다가 송아지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바람에 전복된 것으로 보고 동승자 등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보다 앞선 지난 16일 낮 12시10분께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낙동강 살리기 32공구에서 낙단보소수력발전소 상판을 덮기 위한 레미콘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원청업체 직원 H모(31·두산건설)씨와 하청업체 직원 K모(40·영광건설)씨 등 2명이 매몰돼 숨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25m 높이의 소수력발전소 상판 거푸집을 받치던 지지대가 타설된 레미콘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5일 오후 5시4분께는 대구시 중구 봉산동 대로에서 반월당 방향으로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가 발생, 택시가 도로변 상가로 돌진했다.사고 후 갓길 쪽으로 밀려난 택시는 도로변 빵가게를 부수고 안까지 진입했으나 주위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울릉도 모 숙박업소에서는 관광객 K씨(38·여·서울시 광진구)가 숨져 있는 것을 숙박업소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진술에서 숙박업소 주인은 “전날 오후 8시께 혼자 방에 들어간 K씨가 퇴실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자 확인한 결과 팔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미혼인 K씨는 지난 15일 가족들에 의해 가출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우선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회 1·2부 종합

20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