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구속에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맞지 않아”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과 차장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9

홍준표, 尹 구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홍 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며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與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11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별건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최 권한해댕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2025-01-17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TK 정희용·유영하 불참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과 초선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 차원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특검법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TK출신 정희용·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장동혁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이름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는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되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와 의혹을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야당을 향해 “사법부가 적접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다이빙 중국대사, 이철우 경북지사와 APEC 등 협력방안 논의

지난해 12월 27일 부임한 신임 다이빙(戴兵) 중화인민공화국 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를 예방하고, 양 지역의 경제 문화·관광·교육 등 한·중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올해 한국의 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이어 2026년 APEC 의장국으로 경북도와 경주시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다이빙 대사에 의료시설과 호텔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PRS),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장 등의 준비 상황, 지원근거 법규정비, 경제인 행사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양 지역의 우호협력을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기존의 국제회의를 넘어 ‘문화관광APEC’, 글로벌 500대 기업 CEO가 참석하는 ‘경제 APEC’이 되도록 추진 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적인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상회의에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3년으로 양국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동반성장 해왔으며 앞으로 ‘천년 고도 경주’에서의 2025 APEC 성공개최를 통해 한·중 상생을 넘어 세계 경제 도약의 이정표가 되어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경주국립박물관 등 APEC 정상회의 주요시설 등을 시찰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민주당 잘못대응으로 최근 중도층 보수로 이동.. 최재성 전 정무수석 분석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7

중기벤처부, 포항철강단지 등 특별지원 지역 2년 연장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본 포항철강단지 지역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업 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을 지정받았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정한다. 이번 특별지원 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포항 철강 1~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453개 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RD), 기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철강·이차전지산업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포항 상옥 스마트 과수특화단지’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

‘포항 상옥 스마트 과수특화단지’가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인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원(총 29억 원)을 확보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과수재배 면적 20ha 내외 규모로 집단화된 단지에 3년간 기반 조성, 과원 정비(평면형), 농가 교육 및 컨설팅, 공동 이용 장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해당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참여농업인, 농협, 행정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육성 중생종 품종인 ‘이지플’을 특화단지에 식재, 향후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과 산업의 틀을 경북도가 앞장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부터 다축 재배를 전국 최초로 농가 확산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농식품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모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포항 태산농원에서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존 방추형 재배 방식에서 수폭을 최대한 줄여 고품질·다수확 생산이 가능한 ‘경북형 평면 사과원(초밀식형+다축형)’을 2030년까지 6000ha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APEC 정상회의 주요 현안 점검회의 연 경북도

경북도가 지난 16일 APEC 준비지원단 사무실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APEC 정상회의’주요현안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열린 ‘2025년 신규 전략시책 아이디어 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이날 김 부지사는 APEC 최일선 부서를 찾아 당면 현안 청취와 실·국에서 제출한 아이디어와 접목 할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기획 행사과는 APEC 주요 건의사업 국비(예비비 등) 요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1차 고위 관리 회의(SOM1), APEC 정상회의 상황실 운영계획, 정상회의 의료보건 대책, Post APEC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운영 지원과는 글로벌 CEO 초청, 인프라 및 시설환경 조성, 숙박시설 조성, 정상회의 참가자 셔틀버스 임차와 수송 용역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의전 지원과는 의전 서비스 전략 마련, 설 특집 APEC 브랜딩 홍보, MZ세대와 함께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현재 당면 현안으로 제시했으며, 대외협력과는 문화 APEC 추진방안, K-음식문화대전 개최, 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APEC 2025 KOREA 경주 자원봉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발표했다. 과별 보고 후 자유 토론에서는 APEC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과 각 실국별 협조 필요사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실무를 맡은 주무관들은 관계 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준비단과 실·국이 잘 협력해 행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APEC 준비지원단이 APEC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7

조사 전면 거부한 尹 대통령…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는 공수처 발표에 대해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체포는 ‘불법’이라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는 질의에서 “그렇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어서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6

국힘 35%·민주 33%… 정당 지지도 역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 것이다.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사이 민주당은 여권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해 역전했다. 이처럼 양당 지지율이 뒤집힌 데에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가 총결집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내란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중도층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것과 ‘줄탄핵’ 역풍,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도 국민들의 피로감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36%,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교체론)’는 응답은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재창출론)’는 응답(41%)을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3%, 정권 재창출론이 37%로 집계돼 16%p의 격차가 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0% 밑으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6%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였고, ‘잘하고 있다’는 33%를 차지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8%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30%대 지지율이 깨졌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호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 37%, 오 시장 28%, 한 전 대표 24%, 안 의원 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APEC 참석해 달라” 이철우 지사, 트럼프에 친서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을 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는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장환 목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 도지사는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 가을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번달 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Trump Vance Inaugural Committee)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았으나 국내 상황에 대응한 민생 안정과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당면 현안에 전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21개 회원국에 ‘여야정 공동사절단’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 파견을 제안하는 등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6

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계엄특검법’ VS ‘내란특검법’ 합의 성사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17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뺀다고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 의장과 면담 후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연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란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정회해 놓고 협상을 이어가 최종 합의안을 자정 전까지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의장이 갖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협상이 잘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협상을 지향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5-01-16

‘尹 탄핵심판’ 2차 변론… 尹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기일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도내 어디서든 1시간내 접근 가능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 구축한다

경북도가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를 추진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대구를 시작으로 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을 거쳐 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485.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순환 철도 노선은 작년 말 개통한 동해선(울진~포항)과 현재 운행 중인 중앙선(영천~경주), 대구선(동대구~영천), 경부선(동대구~김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 비전철 구간인 경북선(점촌~영주), 미연결 구간인 봉화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은 2027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철도 신설 구간이며,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천~울진 구간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천안~문경~울진)다. 충북도 및 관계 13개 시군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 등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중이다.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광역권, 서부 산업클러스터권,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순환망 구축으로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순환철도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대구를 기점으로 신공항~의성~군위~영천~동대구를 거쳐서 서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162.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의성)와 작년 개통한 중앙선(의성~영천)과 대구선(영천~동대구)을 연계한 철도망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 시속 180km급 광역 급행 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80분대로 순환 운행하게 된다.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35분대, 영천~신공항 40분대 등 순환철도망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광역순환 운행이 현실화 되면 통합 신공항 영향권 확대에 따른 공항 경제권 활성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포항~신공항철도, 김천~구미~신공항철도, 의성~영덕철도, 상주~신공항철도 등 동서축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주와 김천을 잇는 전주~김천선, 오송~안동고속철도,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노선으로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작년 한 해 5개 노선 철도가 개통돼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는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완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6

경북도, 한옥집단마을 관광 자원화 추진

경북도가 도내 한옥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를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은 전통 한옥이 밀집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 마을을 한옥 숙박 체험 거점으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있는 한옥 10호 이상의 한옥집단마을이다. 경북도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적합한 마을을 3개소 이내로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군별로 1개 마을을 선정·지원하도록 제한한 것을 폐지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각 시·군은 다양한 사업구성이 가능하고, 적합한 대상지 발굴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집단마을은 한국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장소”라며 “오랜 역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향토 자원이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1-16

홍 시장,윤 대통령 향해 "갈 때 가더라도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조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어젯 밤은)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윤(윤석열대통령)통은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적은 홍 시장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않을까요"라며 자신의 입장을 애둘러 내보이고 수감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6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민주당 넘어선 여론조사결과 나와..정치권 주목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3%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2025-01-16

[속보] 尹 대통령,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시행했고 윤 대통령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후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윤 대통령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윤 대통령 관저에는 대구·경북(TK)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다.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다.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없는 탄핵소추가 너무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을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대 다수가 참여한 것을 봤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윤 대통령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며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전화가 와서 2시 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 1시간 30분 주무셨다”며 “변호인들이 다 관저에서 잤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5-01-15

관저 앞 발언하는 김기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5

尹 “공수처 불법수사… 법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로 만년필로 작성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공개되기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이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며 “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野, 오늘 ‘2차 내란특검법’ 처리 강행… 강대강 대치 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보수석실을 통해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또 야당 안에 비해 수사범위와 수사규모·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에 비상의총을 한다”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관저 앞으로 달려간 與 의원들 ‘체포 저지’ 인간띠로 저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다수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경찰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당 중진 및 TK를 포함한 영남권 지역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께부터 관저 주변에 모였다.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이 집결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이 외에 김기현, 나경원,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과 조배숙·박대출·윤영석·강승규·김선교·박성민·박수영·유상범·장동혁·정동만·정점식·박상웅·서천호·이종욱·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 등도 관저 앞 방어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은 여러줄로 서서 ‘벽’을 만들고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막아서다 경찰의 명령을 받고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참담하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지망 배정 ‘지원학생 82.5%’

2025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결과 지원학생 중 대다수가 1지망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5일 2025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고입포털(http://hischoolgbe.kr)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배정 결과, 전체 대상자 2565명 중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체육특기생, 국가유공자녀 등을 포함한 2057명(지원 학생의 82.5%)이 1지망 학교에, 2지망까지 95.0%, 3지망까지는 96.8%가 배정됐다. 포항지역 평준화 원서접수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평준화 14교는 2737명 모집에 외고·자사고 등 중복 지원자 248명을 포함해 275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187명이 외고·자사고 등에 합격해 최종 대상자는 2565명으로 모집 정원대비 172명이 미달했다. 배정 과정은 이번달 7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평준화 일반고 배정안을 심의한 후, 13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과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고등학교배정추첨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정추첨을 시행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입학 후 학교에 만족하며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5-01-15

경북도, 설 앞 과일 수급 점검

경북도가 설 명절 주요 과일 수급 및 유통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4일 영주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영주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운영하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로, 연간 1만2000t의 사과를 유통하는 경북 사과 유통의 중요한 시설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설 명절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유지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맞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설 선물 기획전(2일~24일)을 통해 할인쿠폰과 10~30% 할인된 농특산물을 제공한다. 또한 평소 4월에 개장하던 바로마켓 경북도점을 오는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특별개장하고, 23일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 등 94개 업체가 참여하는 도청 특판전도 개최한다. 김주령 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 재충전 대상은 2024년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고, 2025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도민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이 늘어난 14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소지한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1월까지이거나 지난해 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카드 발급 기간인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또는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문화누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도서, 영화, TV, 사진,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 철도, 시외·고속버스, 온천, 테마파크 등 관광,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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