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초강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현역의원 대다수가 2차 경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TK지역 11곳을 포함해 총 2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TK 11곳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은 1곳에서만 패했고 2곳에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나머지 8곳에선 정치 신인 대신 현역의원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았다.실제 TK지역에선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동일 지역구 3선 불이익(득표율의 15%감산)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주 의원은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김 의원은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각각 꺾었다. 재선인 김정재(포항북)·김석기(경주)·임이자(상주·문경)· 송언석(김천)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다. 초선인 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도 경선을 통과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만이 TK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받은 것이다. 단,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을 두 차례나 지냈다는 점에서 ‘이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과반 득표자가 없었던 대구 중·남에는 임병헌·도태우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고, 포항남·울릉에선 김병욱·이상휘 후보가 결선 투표를 통해 본선 경쟁을 치른다.반면, 대통령실 출신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구미갑에 출마한 김찬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구자근 의원에게 패했다. 대구 서에 출마한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상훈 의원에게 패배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불패와 관련해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 공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공들여서 1~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대구 수성을(이인선, 김대식)은 경선진행 중이고, 대구 동을(강대식, 서호영, 우성진, 이재만, 조명희 등 5인)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아직 공천 방식이 미결정된 곳은 대구 △북갑 △동갑 △달서갑과 경북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구미을 등이다./박형남기자
2024-02-28
28일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 5곳과 경북 6곳 등 지역 내 11개 선거구 2차 경선 결과는 현역의원들의 대거 승리로 나타났다.이날 대구 현역의원으로는 김상훈(서구)·김승수(북구을)·주호영(수성구갑) 의원이 승리했고 경북은 김정재(포항북)·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 모두 8명이 과반을 넘어서 본선행으로 직행했다.또 현역의원이 포함된 대구 중·남구(임병헌·도태우)와 포항 남·울릉(김병욱·이상휘)은 추후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하지만,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일대일 경선을 벌였지만, 유일하게 패배해 재선도전을 멈추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에 대한 이변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다.결국, 이른바 ‘용산팀’중에는 포항 남·울릉에서 추후 실시되는 결선에 올라간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번 2차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대구·경북지역 당내 경선에 출전했던 20여명의 ‘용산팀’도전자들이 대거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전과 비교할때 이변에 속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런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경선 여론 조사 등을 통해 과반수를 넘어서는 완승을 의미해 가점을 받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현역의 인지도와 대적하기에는 ‘넘사벽’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동일지역 3선 이상 출마로 15% 감점 대상에 포함됐던 대구의 주호영·김상훈 의원이 각각 정치신인과 ‘용산팀’과의 경쟁에서 경선에서 과반을 넘어 총선 후보자로 결정된데도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과거에는 이른바 ‘서울 TK’출신 정치 신인들이 대부분 대구·경북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때 이번 국민의힘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을 천명하면서 지역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단수공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올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대구 최대 8명, 경북지역 최대 6∼7명까지 현역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이큰 것으로 점쳐졌다.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대대적인 물갈이론은 자취를 감춘 것은 물론이고 예전의 50% 안팎이던 현역 교체율에도 미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이런 상황은 아직 당내 경선 후보자나 경선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대구 동구갑, 동구을, 북구갑, 경북 구미을, 안동·예천, 군위·의성·청송·영덕 등 6곳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임기중에 꾸준히 지역을 방문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한꺼번에 높인데 반해 정치 신인들이 단 몇개월만에 이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인 정치일정”이라며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정치 신인들의 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쟁점으로 꼽혔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표결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민주당)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놓고서 (표결을)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빼서 채워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된 특례지역(서울 중구성동구 갑, 을 등)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어제 저녁 정개특위 협상에서 부산 추가 조정을 요구했다. 남구, 북·강서구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무산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법상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민주당은 공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예상보다 적고 공천에서의 갈등이 눈에 띄지 않아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다. 반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갈등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이대명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에 리스크를 우려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내일(29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 현실적으로 분위기가 선거 전하고 많이 다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통해 정의당과 짬짜미해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선거 때 악용하려고 시기를 조정하다가 이렇게 파기한다니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 대구·경북(TK)을 포함한 2차 경선 심사를 발표한 결과 대구 중·남구와 포항남·울릉 선거구 2곳에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29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결선 투표는 양자 경선 방식과 똑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 공관위가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2권역에 속하는 TK지역은 당원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전화면접 1천명)의 비율로 각각 반영해 최종 승자를 가리며, 감산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후 오는 2일 최종 공천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최용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경선을 치렀다. 앞서 문충운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4자 경선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용규 예비후보로 단일화를 결정하며 3자 경선이 진행됐고, 과반을 넘긴 인물이 없어 현역인 김 의원과 이 전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에 올라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대구 중·남구에서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 노승권 전 검사가 3자 경선을 펼쳤고 그 결과, 임 의원과 도 변호사가 결선에 진출했다.통상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내다보지만, 이미 다자 경선에서 두 현역 의원이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존 현역 의원에 대한 반발표가 작용하거나 경선에 탈락한 다른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하면 선거판이 어디로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TK지역의 경우 현역 중에서는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유일하게 패배하면서 ‘현역 불패’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결선에서도 현역이 강세를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이틀간의 결선 투표 기간 동안은 지난 경선보다 더욱 치열한 선거 운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결선 투표행 발표가 난 직후부터 바로 예비후보들이 경선 일정과 투표 방식이 담긴 홍보물 등을 휴대전화 메세지 등으로 앞다퉈 발송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국민의힘의 4월 총선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아직 공천 심사 발표가 보류된 대구·경북(TK) 일부 지역구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공개된 2차 경선 결과 TK 현역 의원 중 대부분 현역이 공천을 받자 선거때마다 적용됐던 현역 교체 비율을 고려, 남은 미발표 지역에 ‘물갈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이 아직 공천 후보자를 확정 짓지 않은 지역에서 총선 후보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공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관위는 강남·영남권 등 일명 ‘텃밭’ 선거구에 국민추천제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적용 지역구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에 몇 곳을 할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건 아니다. 국민추천제를 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지역구에 할지 등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해가면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추천제는 현역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받기 어려운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가 검토 중인 국민추천제 적용 유력 지역은 서울 강남갑·을이다. 강남갑은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를 구로을로 옮겼으며 강남을은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떠남에 따라 공석이다. 강남병은 현역 유경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아직 발표가 보류된 상황이다.이밖에 TK에서는 아직 대구 3곳(동갑, 북갑, 달서갑), 경북은 4곳(안동·예천, 구미을,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의 공천이 보류된 만큼 해당 지역들이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총선에서 TK는 물갈이 대상지였던데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당에서 인적 쇄신 명분으로 TK지역을 겨냥할 경우 남은 선거구에 전략공천 추가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그동안의 공천 과정과 달리 현역 승리 비율이 높아 ‘무쇄신·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여론을 의식, 공천 흥행을 위한 현역 교체의 극적 효과를 기획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역 공천 비율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역들”이라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탈당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가 “탈당도 자유”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최근 당내 현역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을 선언하는 것에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짚었다.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며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경북도는 28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경북 청년을 위해 총 152개 사업 3천188억 원 규모의 ‘2024년 경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정했다.‘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기본법과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도별 청년정책을 종합해 수립한다.특히, 올해는 2023년 대비 총 26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경북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글로컬대학30, 천 원의 아침밥, K-U시티 정주 환경 조성, 지역산업 기반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개발 사업 등 청년 지역 정주를 책임질 굵직한 신규사업들이 눈에 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철우 도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28일 서울에서 이병국 소시어스 대표, 류병기 한미글로벌투자운용 대표 등 7개 금융 자산운용 관계사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북도에 민간자본 유치를 제안했다.경상북도는 2024년 신년을 맞아 도정 운영 핵심 방침을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으로의 전환’을 발표했고, 이날 간담회 또한 민간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환이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국가산단·특화단지 등 유치로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벨트가 확장되고 있고,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어 배후 산업과 물류·관광단지 조성 등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금융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민간기업은 인허가 지연과 각종 규제의 위험성을 낮춤과 동시에, 지자체가 사업의 수익성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병국 대표 등 금융 관계자들은 “기존의 행정·재정지원 중심의 기업유치 방식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신선함을 느꼈다”며 “경북도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시장 동향을 살피며, 도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기존의 재정사업이 단발적·소규모 투자에 그친다는 비판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와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대통령실이 28일 발표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 경북은 안동시·예천군,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총 8개 시군이 지정됐다. 대구시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시범지역 6곳에 포함돼 선정됐다. 관련기사 8·9면전국에서 총 40건이 접수돼, 경북은 9개 시군이 신청해서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하고,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의 지원을 받는다.선도지역에는 안동·예천, 포항, 구미, 상주, 울진이 지정됐으며 관리지역에는 칠곡, 봉화가 지정됐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시군별 특구 모델을 살펴보면 광역유형은 △ 안동시·예천군의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이다.기초유형은 △ 포항시의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 구미시의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 상주시는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K-상상주도 특구 △ 칠곡군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공존·공감 교육 실현 △ 봉화군의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발전특구 △ 울진군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이다.특히 광역형 모델로 신청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경상북도 안동·예천 모델은 인문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 전략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완전책임제 제시로 큰 호평을 받았고, 앞으로 K-인성교육을 세계적인 K-인문 콘텐츠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에서 30억원에서 100억원의 재정지원과 교육관련 규제완화, 각종 특례 지정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앞으로 교육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경북도 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TF 추진단을 공동 구성하고, 지난 1월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9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형별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시군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특구 지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이번에 지정된 경북도의 8개 시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전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 혁신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양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냈다.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특구운영을 통해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혁신으로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3년 동안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적으로 정식 특구로 지정된다.이번 공모에 대구시는 교육청, 9개 구·군과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기획서를 같이 마련했다. 경북대학교·구청장·군수협의회·대구경영자총협회 등과 협력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지난 8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2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대구시 교육발전특구는 9개 모든 구·군의 참여로 완전한 상향식 교육정책 마련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정책 공급을 목표로 늘봄·영유아 교육지원, 국제인증 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교육 혁신, 중등·고등교육 연계 지역인력 양성의 6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세계와 경쟁하는 열린도시 ‘대구 미래 50년’ 설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이곤영·박형남기자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4월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이 불발되면서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당일 오전에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9일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해도 양당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인구 기준과 의석 규모의 형평성을 따져 부산에서도 1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북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앞선 협상에서 여야는 서울 종로 등 4개 특례 지역구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 역시 사실상 파기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산 의석수 축소에 추가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산 의석수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이를 거부했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럴 경우 양당이 이미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 후보자 재검토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현행대로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리는 내용의 안을 양당에 제시했다.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획정위안으로 처리될 경우 강원도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경기 북부에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 등 민의를 대변하기 어려운 이른바 공룡 선거구(거대 선거구)가 생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무산됐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에 실패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 민주당이 전북에서 한 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민주당 요청에 의해 순천지역 3개 지역구를 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 안대로 하자는데 이 경우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돼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 문제가 있다”며 “비례대표 한석을 양보해서라도 기존에 합의된 것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부산지역 추가조정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부산 지역을 일부 조정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 이걸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고 오늘 원내대표 최종 회동에서도 완전히 모르쇠로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이 강원도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생긴다는 핑계로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입장을 거부하며 협상을 끌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다 관철시키려 한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김태한 예비후보 국힘 김태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예비후보는 28일 예비후보 등록 후 실내외에서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유세를 100회 돌파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28일 청송군 현서문화체육회관에서 청송신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실내 유세를 하면서 실내외 유세 103회를 실시했다”며 “청송시장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하루 평균 1.5회 연설한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유세는 시장 46회, 거리 7회, 기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예술회관 등 실내 각종 행사장에서 50회에 걸쳐 실시됐다”면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중이 모인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서 연설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탓에 자주 목이 쉬었지만, 유권자들은 열정과 진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평가해 주었다”며 “국회의원은 벼슬이나 계급이 아니라 4년간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자주 찾아뵙고 많이 들으며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이재만 예비후보 국민의힘 이재만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28일 선거사무소에서 청년기업인 9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수렴 및 지역 경제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 예비후보는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내 퇴보하는 산업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의정활동으로 계획한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청년기업인과 같이 스마트하고 진취적인 청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청년의 창업 활성화가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미래이고 창업초기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나 또한 청년기업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고충을 잘 알기에 더욱 생산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한 청년기업인은 “이 예비후보가 선배 기업인으로서 건내준 조언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청년기업인이 성장하기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 감사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전광삼 예비후보 국민의힘 전광삼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는 28일 어르신 생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전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 △실버타운 확대 특별법 제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또 “국민의힘 중앙당 공약을 토대로 어르신들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활기찬 노후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차별로 단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6일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과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나누어 발표한 데 이어 어르신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주거,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28일 전·현직 광역·기초 의원에 이어 종교, 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지 선언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내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을 비롯한 동구 문화예술계 원로들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동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며 “지난 27일에는 동구 지역 불교계 종단대표들도 같은 장소에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또 “앞서‘대구시 주택관리사협회’와 ‘혁신도시 의료RD 기업인협의회’도 각각 지난 26일과 27일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강 예비후보는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지지 선언이 확산돼 큰 힘을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의 지원에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낀다”며 “앞으로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하고‘동구의 천지개벽’을 이뤄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8일 대구·경북(TK) 등 4·10 총선 후보자에 대해 2차 경선을 완료한 결과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대거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이날 대구(중구남구, 서구, 북구을, 수성구갑, 달서구병 등 5곳)·경북(포항북, 포항남·울릉, 경주, 김천, 구미갑, 상주·문경 등 6곳) 총 11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구는 3명, 경북은 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먼저 대구 서구는 김상훈 의원, 북을 김승수 의원, 수성갑에선 주호영 의원이 승리했다. 달서병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 김용판 의원을 제쳤다. 포항북에서는 김정재 의원, 경주 김석기 의원, 상주·문경 임이자 의원, 김천 송언석 의원, 구미갑 구자근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이중 대구 중·남구(임병헌·도태우)와 포항남·울릉(김병욱·이상휘)은 과반득표자가 없어 추후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대구 △서구 김상훈 △북을 김승수 △수성갑 주호영 △달서병 권영진 경북 △포항북 김정재 △경주 김석기 △김천 송언석 △구미갑 구자근 △상주·문경 임이자 결선투표 △포항남·울릉 김병욱, 이상휘 △대구 중·남 임병헌, 도태우 / 박형남·고세리기자
속보 與 경선, 송언석(김천)·구자근(구미갑)·임이자(상주·문경) 승리
속보與 경선, 대구 서구 김상훈 승리
속보 대구 중남 임병헌. 도태우 결선
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고세리기자
속보與 경선, 경주 김석기 승리…이승환 패배
속보與 경선, 포항남·울릉 김병욱 이상휘 결선
속보與 경선, 포항북 김정재 승리…윤종진 전 보훈부 차관 패배
속보與 경선, 대구 북을 김승수 승리…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황시혁 중앙청년위 부위원장 패배
속보與 경선, 대구 수성갑 주호영 경선 승리
속보 與, 대구 달서병 권영진 경선 승리…현역 김용판 탈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과 태영호·전주혜 의원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 북갑은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맞붙은 가운데 공천이 현재 보류된 상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보도와 관련, 해당 후보자 또는 공천 신청자 3명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았다”며 “불법의혹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3인 모두 불법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추가적인 수사결과나 사법 판단이 이뤄질 경우 재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 수법으로 한 기초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일부 후보자가 경선 여론조사 독려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클린공천지원단 조사 결과,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경선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불법선거 운동 제도 등이 다수 있었지만 이는 통상적인 선구 운동 범주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이의 제기를 각각 기각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국민의힘 우성진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28일 군위군 군위시장을 방문하고 군위군의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우 예비후보는 “미래 신도시 군위군, 청년이 함께하는 부자 농촌 군위군으로 완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25만 미래신도시로의 전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또 “군위군의 발전을 위한 5대 핵심비전으로 △신공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미래차, 미래섬유 등 첨단산업벨트 추진 △미래형 도시인 ‘에어시티’ 조성으로 ‘젊은 군위’구축 △군부대 군위 조기 이전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지역인 ‘신공항프리존’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다.이어 “군위군과 동구는 팔공산을 함께 품은 한가족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팔공산의 1천만 방문객시대를 열어 함께 공존하는 길을 열겠다”며 “군위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 길을 동료 군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최경환 무소속 예비후보가 경산에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병원 유치와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암 치료기 유치를 약속하는 의료복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암환자 18만 명이 서울 원정 치료를 해야만 했다”며 “대학병원과 중입자 암 치료 센터를 유치해 경산을 대구·경북 미래 첨단 의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진 방안은 대구·경북 소재 대학병원을 경산에 유치하거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예상되는 중입자 암 치료기 유치에도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중입자 암 치료기와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유치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억 원 규모다. 최 예비후보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면 대학병원 내 어린이 전담 치료 센터도 건립해 출생부터 노년까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며 “대학병원 유치로 수도권 원정 치료 수요를 흡수해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산에 유치한 대학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로 지정받아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와 대응 등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임 전 실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모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격론을 벌이고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모아 달라.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장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이 신청했다”며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한다”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 5월부터 예정된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서 연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장 수석은 브리핑에서 일부 시범지역의 구상을 공개했다.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강원 춘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한다.이와 함께 강원대, 한림대 등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대학에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