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양→질’ 전환··· 3년 육성계획 가동

자금·판로·제도 전면 손질··· 지역경제 역할 확대
S.M.I.L.E 전략 추진··· 연합·공공구매·투자 지원 강화
정보연계·공시 강화··· 운영 투명성도 높인다

정부가 향후 3년간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육성 계획을 내놨다.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보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을 보고하고 향후 3년간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경쟁력 강화(Scale up) △협력·연대(Mutual) △정체성 강화(Identity) △지역 참여 확대(Local)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 등 ‘S.M.I.L.E’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양극화와 지방소멸 문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개 이상 설립돼 고용 확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영률 저조, 연합회 중심 협력 부족, 공공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창업 초기에는 교육과 설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립 이후에는 법률·회계 등 경영 지원을 강화하며, 성장 단계에서는 투자·융자와 연구개발(R&D)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판로 정보 통합, 우수 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우수 협동조합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운영 투명성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경영공시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행정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세청·법원 등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협동조합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이정윤 상생협력전략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