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규제·멕시코 관세 대응 총력전··· 정부, 통상 아웃리치 강화

여한구 본부장, EU에 철강 TRQ 우려 전달··· “韓기업 공급망 영향”
멕시코와 FTA 협의 본격화··· 장관급 전략대화·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현지 진출 자동차·배터리·가전 기업 애로 청취··· 규제 완화 지원 약속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7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TRQ 도입 등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철강제품의 불합리한 제약을 우려해 대EU·중남미 통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응해 대EU·중남미 통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철강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EU가 오는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등을 포함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EU 측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EU가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뿐 아니라 현지에서 자동차·가전 등을 생산하는 국내 투자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향후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10일 EU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철강·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점검했다. 기업들은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종 환경·산업 규제로 현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 집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제조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 본부장은 12~13일 멕시코를 방문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에 따른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했다.

정부는 △관세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동차 무관세 쿼터 확대 △가전 신규 쿼터 도입 △USMCA 재검토 과정에서의 원산지 기준 개선 등을 요청하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한·멕시코 FTA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장관급 전략대화와 실무급 작업반 설치에 합의했다.

멕시코 현지 진출 기업들도 미국의 232조 관세와 USMCA 재검토, 멕시코의 노동법 강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멕 FTA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는 공급망과 시장 다변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의 협력 확대와 FTA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