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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 갈아타기 권유, 정말 유리할까··· 금감원 “부당승환 주의” 경보

보험설계사의 “보장을 더 늘려주겠다”는 권유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다.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처럼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환급금 손실이나 보장 공백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보의 배경에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이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 첫해 지급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GA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제도 시행 전 보험설계사를 대거 유치하기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기존 보험 해지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급증했다.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입을 수 있는 피해로 ‘금전적 손실’을 꼽았다. 예컨대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지만, 납입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22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받고 보장 규모는 그대로인 사례도 있었다.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가입 제한도 문제다.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환이 새 보험에서는 부담보 처리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고혈압 약 복용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이 제외된 사례도 소개됐다. 암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새 보험의 ‘90일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은 새로 가입하면 일정 기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보장금액만 보고 갈아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젊을 때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중장년 이후 새로 가입하면 보험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에서는 월 보험료가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올랐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탈 경우 반드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 면책기간, 해약환급률 등을 기존 계약과 비교해봐야 하며, 설계사가 무조건 해지를 권유할 경우 수수료 목적일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하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GA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회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갈아타기는 단순히 보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상승, 면책기간 재적용 등 다양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창업 지원인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 대출의 함정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본사가 대출까지 연결해준다”는 말은 솔깃하게 들린다.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창업 지원’이 오히려 점주를 옥죄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 거론된 곳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부담’ 구조다. 본사는 정책금융으로 저렴하게 돈을 조달하지만, 점주는 높은 금리로 빚을 떠안는 셈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상환 방식’이다.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이 포함된 형태로 돈을 냈고, 본사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였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자신의 대출 잔액이나 상환 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본사가 대납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가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폐업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일부 사례에서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환하도록 설계한 사실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잘될 때는 매출 일부가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쓰이고, 장사가 안 되면 원금이 제대로 줄지 않아 빚 부담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결국 점주는 “장사가 안 돼도 빚 때문에 가게를 접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그저 창업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부채 관리’ 문제에 가깝다. 창업 초기에는 “본사가 대출까지 연결해준다”는 점이 안정장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금리·상환 방식·중도상환수수료·담보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상 매출이나 가맹금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대출금리·상환구조·본사와 대부업체 관계 같은 핵심 금융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본사와의 관계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신규 대출·만기 연장 때마다 점검하고,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도 포함됐다. 일부 업체들이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금감원 직권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 “브랜드 인지도”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창업비용 일부를 대출에 의존할 경우,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빌릴 수 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갚아야 하느냐’이기 때문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실손보험 청구, 이제는 ‘앱 한 번’···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치료를 받고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일일이 챙겨 보험사 앱에 사진을 올리거나 팩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특히 몇천원~몇만원 수준의 소액 보험금은 “귀찮아서 그냥 포기한다”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 치료 후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병·의원 연계율을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와 토스도 회의에 참여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병원 창구를 다시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뿐 아니라 네이버·토스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를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검색하고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됐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잠자는 보험금’ 문제다. 금융위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냈지만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 보험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 비율은 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참여 의료기관은 3만614개이며,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다만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이후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EMR 업체란 병·의원 전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병원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이 실손24와 연결돼야 자동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확대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실손24는 그저 편의 서비스라는 것을 뛰어 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금액이 적어서” 포기했던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게 되면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기·물리치료·도수치료·약제비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진료비도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가족 단위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이 병원비, 약국 영수증, 부모 통원치료비 등을 매번 챙기지 못해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청구전산화가 확대되면 병원 진료 직후 바로 앱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도 소비자 이용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병원 참여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미참여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공문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생활금융상품”이라며 “청구 절차가 간편해질수록 소비자가 돌려받는 보험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5-12

“불법의 낙인, 이제 끝나나”···12년 만에 열린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명암

수십 년간 ‘위반건축물’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합법화의 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부활시켰다.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기간은 법 공포 후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재산권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반복되는 양성화 정책이 불법 건축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양성화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 주거시설로 제한된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중소규모 주택은 330㎡ 이하, 다가구주택은 660㎡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만 포함된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대형 불법 증축 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구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금융권 담보대출 제한, 부동산 거래 감가,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지방 원도심에는 수십 년 전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베란다 확장, 옥상 가건물, 창고 증축 등이 지금까지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많다. 당시에는 흔한 생활형 증축이었지만 건축법 강화 이후 불법 구조물로 바뀐 것이다. 포항도 예외는 아니다. 죽도동·중앙동·송도동·해도동 등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는 위반건축물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시 때문에 거래와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도 반복됐다. 특별법을 통한 핵심 변화는 주차장 기준 완화다.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도로 폭이 좁고 필지가 협소해 현행 기준대로는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정부는 일정 조건 아래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 건축행정 관계자는 “원도심은 구조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아 행정적 고민이 컸다”며 “시민들이 혼선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화재·붕괴 위험 건축물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죽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위반건축물 꼬리표 때문에 대출과 거래가 막혔던 집주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다만 양성화 대상과 제외 대상 간 형평성 문제는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특별법이 “버티면 결국 합법화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합법적으로 인허가 비용을 부담한 시민들과의 역차별 문제, 무단 증축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화재 위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구조안전·소방·위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성화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큰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불법 건축 구제를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5-12

경북도,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경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1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도민 176만3735명이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일반 지역 도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 원, 특별지역인 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도민은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날인 18일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조회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됐다. 지원금 중고거래와 양도가 불가능하며 불법 유통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1차 지급에서는 17만5000명이 지원금을 받아 총 1024억 원이 지급됐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인 만큼 도민 누구나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5-12

“보험, 가입보다 청구가 중요”

보험은 참 묘한 존재다. 가입할 땐 미래를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장치처럼 느끼지만, 정작 보험금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절차와 마주친다. 특히 실손보험은 그랬다. 병원 진료가 끝나면 일단 영수증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떼고, 약 처방전까지 챙겨 보험사 앱에 사진을 올리는 과정은 번거롭기 그지없다. 금액이라도 크면 몰라도 감기 몇천 원, 물리치료 몇만 원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청구하는 게 귀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도 정작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매년 청구되지 않고 사라지는 실손보험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실손24’라는 전산 청구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필요한 병원 서류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생활형 금융상품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보험산업은 가입할 땐 엄청 친절하고 적극적인 데 반해 지급 청구할 때의 불편함은 소비자에게 떠넘긴 측면이 적지 않았다. 보험사 입장에서야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수록 유리하다. 소비자는 “귀찮아서” 포기하고, 보험사는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 주변을 보면 아이 병원비, 약국 영수증, 도수치료비 등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손24 같은 전산시스템이 확대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서류가 자동 전송되면 소비자는 클릭 몇 번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나 토스 같은 익숙한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연계시킨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보험이 어렵고 복잡한 것에서 일상 속 생활 서비스로 바뀐다는 신호다. 물론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현재 실손24와 연결된 의료기관 비율은 30%도 안된다. 동네 의원 상당수는 여전히 시스템에 불참하고 있다. 병원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MR 업체들의 참여도 걸려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시장은 지금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 있다. 소비자는 보험료가 너무 빨리 오른다고 불만이고, 보험사는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로 손해율이 크다고 말한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갈등 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데이터가 축적되면 허위·과잉 청구를 걸러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결국 정상 가입자는 더 쉽고 빠르게 보험금을 받고, 비정상적 청구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본래 금융의 본질은 복잡한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가입은 쉽지만 정작 필요시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금융서비스가 아니다. 실손24의 의의는 보험이 이제서야 “팔기”보다 “돌려주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김진홍 경제에디터

2026-05-12

대구특구, ‘소버린 딥테크’ 육성 본격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본부)가 12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26년 대구특구육성사업 착수 및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딥테크 전주기 사업화 플랫폼 구축과 함께 19개 신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대구특구본부는 올해 공공연구성과가 북미·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딥테크 전주기 사업화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굴부터 사업화, 투자, 해외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소버린 딥테크’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외부 의존도를 낮춘 독자 기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9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인 MARS(Mobility·ABB·Robot·Semiconductor)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선정 과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첨단로봇 분야가 각각 23%를 차지해 국가전략기술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특구본부는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실증 스케일업 등 8대 중점 사업을 통해 딥테크 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특구본부는 지난해 매출 651억 원, 신규 고용 373명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92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울머티리얼과 1조 1600억 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 성림첨단산업㈜ 사례를 모델로 삼아 더 많은 특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기업공개(IPO)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특구펀드인 ‘딥테크 퍼스트 펀드’ 등 기술금융 구조를 연계해 기업 가치 극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은일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지금은 기술이 곧 국력인 국가 기술자본주의 시대”라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소버린 딥테크 기업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연구성과 기반 글로벌 딥테크 플랫폼을 통해 IPO에 성공하는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해 대구특구를 대한민국 기술주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14일 엑스코 개막

대구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엑스코(EXCO) 동관 6홀에서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유망 창업 아이템과 최신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외식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 94개사가 참가해 총 207개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밀키트, 서빙로봇, 무인점포 등 최근 창업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창업 컨설팅과 1대1 가맹 상담도 함께 진행되며,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는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첫날인 14일에는 ‘2026년 하반기 창업 트렌드 및 자영업자를 위한 AI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이 마련된다. 이어 15일에는 ‘가맹사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창업 실전 노하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브랜딩 전략과 고객 경험 관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별 시식·시음 행사와 경품 추첨 등 참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돼 박람회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박람회 입장은 오는 1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kfashow.co.kr)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대구시, 성서산단 AI 디지털 제조거점 전환 속도

대구시가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제조혁신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달서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산업단지 운영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총 479억 원의 국·시비를 투입해 성서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24㎞, 녹지 조성·정비 7.3㎞, 자전거도로 4㎞ 조성, 주차장 4개소 707면 확충 등을 완료했다. 남은 주차장 1개소도 오는 2027년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서산단은 대구 유일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최근 5년간 총 1085억 원(국비 735억 원)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소재부품2.0 기술지원센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6개 핵심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김 권한대행은 성서스마트그린산단의 핵심 인프라인 ‘AI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 해당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58억 원이 투입돼 성서1차산단 내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현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관련 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센터는 고성능 컴퓨팅(HPC) 인프라와 100여 대의 시뮬레이션 장비, GPU 서버, 3D 스캐너·프린터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지역 기업들은 제품 설계부터 제작,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사전 실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257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해 제품 개발기간 단축과 제조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인력 420명을 양성하고 클라우드 기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줄이고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성서산단의 제조 AI 전환(M.AX)을 위한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을 준비해 오는 6월 정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서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제3·서대구·검단산단 등 지역 노후산단 전반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정부 신규 스마트그린산단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성서산단은 대구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만큼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포항TP, 포항 산업 혁신 위한 피지컬AI 기반 구축·기업 육성 지원

(재)포항테크노파크(포항TP)가 포항의 산업 혁신을 위한 피지컬AI 기반 구축과 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피지컬AI는 AI가 3차원 물리 세계를 이해하고, 로봇이나 기계 등 몸을 가진 시스템과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인식·판단·행동하는 기술이다. 포항TP 경북AI혁신본부는 12일‘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 구축 및 포항 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포항시, ㈜마음AI, ㈜뉴로메카, (사)한국피지컬AI협회,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7개 기관은 △피지컬AI 데이터 생성·수집·가공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팩토리 구축 △AI 기반 신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기획 △지역 AI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AI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 △피지컬AI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 확대 △피지컬AI 관련 포럼·전시·학술행사 공동 개최 △협약기관 간 보유 AI 인프라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피지컬AI 오픈플랫폼 구축과 데이터팩토리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기술이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제조 등 포항의 주력 산업과 결합하면 생산성 향상, 공정 지능화, 품질 고도화,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산업 혁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생성·수집·가공·실증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역 기업은 고비용의 자체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AI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실증 환경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유입, 창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창 포항TP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이 보유한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와 앵커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AI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5-12

종합건설업계 “전문업계 보호 연장 반대”⋯국토부에 탄원서 69만여 부 제출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보호 연장 움직임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에 대규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날 “노·사·정 합의로 추진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가 등으로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공사 보호구간 확대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업역 이기주의”라는 입장도 내놨다. 건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은 일정 기간 제한됐다. 보호 기준은 2021년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2022년 3억5000만 원 미만, 2023년부터는 4억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보호금액을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협은 “전문업체는 사실상 모든 종합공사 시장 진출이 가능하지만 종합업체는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 원 미만 공사에 6년째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이날 국토부 방문 현장에서 “종합업계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 곳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또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이날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만나 상호시장 개방 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12

대구·경북 상장사 시가총액 한 달 새 29조 증가⋯반도체·철강주 강세

2026년 4월 대구·경북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새 3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철강 관련 종목 강세가 상승장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가 12일 발표한 ‘2026년 4월 대구·경북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역 상장법인 122개사의 시가총액은 4월 말 기준 155조6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25조3618억 원) 대비 23.7%(29조706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대구 지역 시가총액은 40조3956억 원으로 전월 대비 32.0% 늘었고, 경북은 114조6725억 원으로 21.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13조9759억 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속 업종도 10조7536억 원 증가했다. 일반서비스 업종 역시 2조2558억 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역 상장법인 42개사의 시가총액이 134조237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3.5% 증가했다. POSCO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이수페타시스 등의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80개사의 시가총액은 20조8303억 원으로 24.8% 증가했다. 신규 상장한 채비와 에스앤에스텍, 씨아이에스 등의 강세가 반영됐다. 종목별 시가총액 증가액은 POSCO홀딩스가 9조699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퓨처엠 4조3139억 원, 이수페타시스 3조8393억 원, 엘앤에프 2조72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가 상승률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넥스틸이 87.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KBI메탈이 145.2% 상승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4월 대구·경북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9조828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1610억 원) 늘었다.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2.2% 증가했고 금융투자와 기타 외국인 거래도 각각 10.3%, 14.2% 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6조5214억 원으로 1.0% 감소했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3조3075억 원으로 7.3% 증가했다. 한편 4월 말 코스피 지수는 6598.87p로 전월 대비 30.6% 상승했다.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과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 등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12

안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14일 정식 서비스

안동시가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경북 최초로 도입해 오는 1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낮은 중개수수료와 안동사랑상품권 연계 혜택을 앞세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안동시는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과 함께 공공 배달앱 시장 1위 앱인 ‘땡겨요’의 안동 지역 정식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1일 안동시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안동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소상공인 부담 절감을 목표로 경북에서 처음으로 공공배달앱 모델을 도입했다. 가맹점주는 민간 배달앱 대비 3분의 1 수준인 2%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광고비와 월 고정료, 입점 수수료가 없는 3무 정책도 함께 적용된다. 쿠폰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사장님 지원금’도 지급된다. 시민들은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배달앱까지 확대되면서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에 앱 내 각종 쿠폰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관련 재원은 전액 신한은행이 부담한다. 정식 서비스 시작 전에도 안동 시민 1만5000여 명이 가입해 월 1500건 이상의 주문이 이뤄지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땡겨요 앱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무한리필 오천가게’ 등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돼 이용자 확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이석동 안동시 지역경제과장은 “땡겨요 정식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이익을, 시민에게는 착한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며 “경북 최초로 도입한 안동형 공공배달앱이 지역 경제 선순환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5-12

“담합·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정부가 담합과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신고자가 부정이익 환수나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돼 포상 규모와 지급 시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설 기금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로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입법 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해당 기금을 통해 통합 집행된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지원 등 간접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관리하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과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금 신설을 통해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친 뒤 2027년 예산안에 기금 신설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5-12

대구 제조업 회복세··· 경북은 수출 늘었지만 소비·고용 ‘한파’

대구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와 기계장비 업종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소비와 고용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북 역시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내수와 고용은 악화되며 지역 경기의 체감 회복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12일 발표한 ‘최근 대구·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 자동차(13.4%), 금속가공(22.1%), 기계장비(7.3%)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출하도 7.2% 늘었다. 반면 소비는 부진했다. 대구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신발·가방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줄었다. 특히 대형마트 판매가 13.0% 감소했다. 투자 부문에서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대구의 기계류 수입은 5.5% 증가했지만 건축착공면적은 49.2% 감소했다. 다만 미분양 주택은 4996호로 전월보다 260호 줄어드는데 그쳤다. 수출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대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과 전기·전자제품 증가 영향으로 16.3% 늘었고, 수입도 17.6% 증가했다. 다만 섬유(-5.8%)와 철강·금속(-8.0%)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대구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감소 영향으로 4800명 줄었고, 고용률은 58.0%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3%로 0.5%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은 수출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3월 경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4% 증가했다.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46.2% 급증했고 철강·금속도 3.7% 늘었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철강·금속 분야가 증가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19.1% 감소했고, 기계류 수입은 46.1% 급감해 기업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내수 부진은 더 심각했다.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는 19.9% 감소했고 대형마트 판매는 23.1% 줄었다. 취업자 수도 1만6500명 감소했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진 영향이 컸다.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됐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구 2.2%, 경북 3.1%를 기록했다. 특히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대구 24.7%, 경북 21.8%까지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은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대구와 경북 모두 3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다만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다.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2.7%, 토지는 18.3% 늘었고, 경북의 아파트 거래량은 30.1%, 토지 거래는 41.7% 증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체불임금 국가가 우선 지급··· 사업주 책임은 더 강해진다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체불 사업주뿐 아니라 원·하청 구조의 직상 수급인까지 연대책임 범위에 포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변제금 징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로 전환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 확보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해 회수까지 약 29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 공매 등의 국세 체납 절차를 적용해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회수 기간이 평균 132일 줄고, 낮은 수준에 머물던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기존 민사 절차에서는 7년에 걸쳐 9억9000만원 중 6억8000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소멸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연대책임만 인정됐고,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변제 책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 재산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도 강화될 것”이라며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상주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1석 3조 효과

산불 위험 등으로 처치가 곤란한 영농부산물을 상주시 파쇄지원단이 적기에 처리해 1석 3조의 효과를 높이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수 전지목 등 영농부산물은 산불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소각이나 매립이 그의 불가능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수)는 지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은 물론 농촌 환경 개선, 부산물 퇴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2일부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운영해 4월 말 기준 193농가, 58.5ha 규모의 영농부산물을 처리했다. 여기에다 임대농기계 잔가지파쇄기 임대 실적과 산림녹지과 파쇄 실적까지 포함하면 약 830ha에 달하는 면적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쇄지원단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5월과 11~12월에 집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업 수요가 많은 1~2월에는 주말과 명절 연휴에도 현장 지원을 이어가 농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찾아가는 파쇄지원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의 고령 농업인을 우선한다. 다만 사과·배 전정가지, 고춧대처럼 병해 전염 우려가 있는 부산물과 감나무 3년생 이상 목재 등 파쇄가 어려운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포도 농사를 짓는 A씨(72.화동면)는 “해마다 전지목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무상으로 파쇄지원을 해주고 있어 큰 걱정을 덜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인수 기술보급과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와 친환경 퇴비화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파쇄 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6-05-12

전기차 ‘배터리 구독시대’ 열린다··· 차값 부담 낮춘다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 부담을 줄여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를 다르게 설정하기 어려웠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터리 리스비는 실증사업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사가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잔존가치를 반영해 소비자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전기차 제작사가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계속 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AI 기반 E2E 방식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규제특례가 함께 의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 안정 총력”··· 계란·닭고기 할인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계란과 닭고기 가격 상승에 대응해 수입 확대와 정부 할인 지원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7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 가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파와 배추, 양배추, 오이 등은 가격 하락 폭이 커 출하 물량 조절과 소비 촉진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5월 8일 기준 소비자 가격은 배추가 포기당 3648원으로 전년 대비 23.6% 하락했고, 양파는 1kg당 1871원으로 21.8% 떨어졌다. 양배추는 52.6%, 오이는 25.6% 각각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은 가축전염병과 출하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625원으로 전년 대비 18.4% 올랐고, 닭고기(1kg기준)는 14.4%, 돼지고기 삼겹살(100g기준)은 8.7% 상승했다. 계란 가격도 30개 기준 7198원으로 3.2% 올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육용종란 수입국도 기존 스페인에서 벨기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태국산 신선란 224만개 공급은 완료됐으며, 미국산 신선란도 시범 수입 결과 이상이 없어 이번주부터 정식 수입에 들어간다. 추가 수입도 검토 중이다. 한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이어간다. 한우는 구이류와 국거리 등을 30~50% 할인 판매하고, 돼지고기 삼겹살·목살도 최대 50% 할인한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돼지고기 도매시장 상장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공식품 추가 가격 인상 움직임은 제한적이지만, 지방선거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원재료 구매 자금 지원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2

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43억 추가 투입… 300대 더 지원

경주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43억 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국비 2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승용 전기차 250대와 화물 전기차 50대 등 총 300대를 추가 지원한다. 경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승용 전기차 250대와 화물 전기차 50대 등 총 300대다. 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친환경 교통수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국비 2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를 신규 구매해 경주시에 사용 본거지로 등록하려는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 전기차는 최대 1415만 원, 화물 전기차는 최대 237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녹색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024년 전기자동차 540대에 87억9600만 원, 지난해에는 970대에 151억78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5-12

농협 문경시지부, 농축산물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 전개

농협 문경시지부(지부장 현덕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문경시 관내 농·축협과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문경시 농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도 함께 전개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문경축산농협(조합장 송명선)을 시작으로 동문경농협(조합장 이효진), 영순농협(조합장 권순욱), 점촌농협(조합장 김욱현), 문경농협(조합장 황준식), 서문경농협(조합장 홍종대)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농협 임직원들도 현장 홍보에 직접 참여해 활기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와 오미자, 새재청결미, 약돌한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 활동이 펼쳐졌다.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알리며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았다. 현장에 참여한 한 사과 재배 조합원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로 농가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지역 농산물을 함께 소비해 주려는 움직임이 큰 힘이 된다”며 “문경 사과의 품질만큼은 자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축산농가 조합원은 “약돌한우는 품질과 맛에서 경쟁력이 높은 문경의 자랑”이라며 “이런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문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덕규 지부장은 “문경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 지원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6-05-12

iM뱅크, 포용금융 브랜드 ‘inter-Maum’ 발표⋯5년간 7조 5000억 금융지원

iM뱅크가 포용금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 ‘inter-Maum’을 선보이며 금융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iM뱅크는 지난 11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포용금융 브랜드 ‘inter-Maum’ 발표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inter-Maum’은 iM뱅크 사명 철자를 활용해 만든 브랜드명으로, ‘마음과 마음 사이(inter)’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포용·연결·공감·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iM뱅크는 앞으로 ‘마음을 읽고, 잇고, 채우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 금리 감면과 전용 금융상품 출시, 채무조정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7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취약 차주 지원을 넘어 금융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정훈 은행장은 “금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iM뱅크가 지역과 고객을 대하는 기본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inter-Maum’ 브랜드를 통해 금융서비스와 고객 접점, 사회공헌 전반에서 포용금융 가치를 더욱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공연도 마련됐다. 시각장애인 성악가 강유경 씨와 시청각장애인 첼리스트 박관찬 씨가 무대에 올라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유경 소프라노는 “iM금융그룹이 개최한 장애인 성악 콩쿠르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박관찬 첼리스트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iM뱅크는 지역사회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한 2천만원 상당의 쿠키·건강차·견과류 등을 아시아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강 은행장은 “지역은행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과 발맞춘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2

사상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 ‘추가상승’ vs ‘거품’ 논란...K증시 미칠 영향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뉴욕증시를 두고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낙관론과 ‘닷컴버블’ 때와 같은 급락 사태를 맞을 것이란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수급 혼란 장기화 속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다. 세계 증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들 전문가들의 분석이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최고투자전략가가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목표치를 종전 7700에서 825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현 S&P 500 지수(8일 종가 기준 7398.93)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10% 넘게 지수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야데니는 “기업 실적 기대치 상향 조정 폭이 최근 몇달 간 이뤄진 것만큼 빠른 속도로 이뤄진 것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며 “그 결과 증시에서 실적 주도의 급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HSBC도 올해 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종전 7500에서 7650으로 상향 조정했다. HSBC 역시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S&P 500 기업의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인공지능(AI) 붐으로 인한 최근 뉴욕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 글에서 나스닥 지수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급락 반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버리는 자신의 계산에 따를 때 나스닥100 지수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이 43배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월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이익을 50% 이상 과대계상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티가 일주일, 한 달, 석 달, 혹은 1년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결국 훨씬 낮은 가격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공매도 투자자인 버리는 AI 산업의 거품이 심각하다며 거품 붕괴가 임박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다. 앞서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 튜더인베스트먼트 창립자도 최근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AI 붐에 기반한 뉴욕증시 강세장이 1∼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현재 뉴욕증시가 닷컴버블로 정점을 찍기 1년 전인 1999년과 비슷한 분위기라며 강세장이 끝날 때 주가 하락 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5-12

포스코, 무인도서 해양정화 확대···민관 협력 본격화

포스코가 해양환경공단과 손잡고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 활동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는 지난달 22일 해양환경공단과 ‘민간과 함께하는 무인도서 해양환경 개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무인도서 및 인근 해역 정기 정화 활동 △민·관 합동 해양정화 캠페인 △해양환경 개선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의 활동 범위도 기존 포항·광양 등 사업장 인근 해역에서 경상·전라권 무인도서까지 확대된다. 포스코는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앞두고 포항 구만리 인근 무인도와 전남 고흥 삼도 일대에서 대규모 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9년 출범한 포스코 클린오션봉사단은 임직원 재능봉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만4000명이 참여해 246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다이버 자격증을 보유한 봉사자 180여 명이 수중 폐기물과 해적생물을 제거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있다.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2023년부터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포스코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공공 중심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공동 개발한 ‘트리톤(Triton) 어초’는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인공어초로 철과 칼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해조류 성장과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준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와 함께 포항 구평1리·모포리 해역에 0.5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광양만 일대에서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확대를 위해 잘피림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잘피 1천 주를 이식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광양 장내포구 일원에 1만 주를 추가 이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민관 협력 구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양 환경 보호와 탄소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장기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5-11

대구시, 민간건설 하도급 실태점검 착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대구시가 오는 6월 12일까지 지역 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이 가운데 8개 현장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32개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건설사 3색 신호등제’ 1분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지에스건설㈜의 3개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우수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 공정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여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독려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 발생 시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갱신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추진,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업체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5-11

경북 물기업들, 독일 IFAT서 783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경북도가 육성·지원하는 도내 물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 환경산업 전시회인 독일 뮌헨 IFAT에 참가해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6 독일 뮌헨 환경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물기업 8개사가 총 77건, 78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IFAT는 세계 환경·자원 산업 분야의 대표 국제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환경산업 관계자 15만여 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경북 기업들은 초음파 수위계와 수처리용 가압부상분리장치, 오일분리기 및 배수시스템, 물탱크 방수 소재, 환경센서 등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우리기술은 초음파 수위계 제품을 중심으로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들로부터 기술·가격 문의를 받았으며, 유럽 기업 제품과의 비교 검토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퍼팩트는 유럽 기업과 PVC 본드 공동개발과 맨홀 안전 제품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케이디는 유럽·인도 지역 기업들과 가압고액분리장치(DAF)를 활용한 수처리 기술 협의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수요를 확인했다. ㈜미래인더스트리는 오일분리기와 배수시스템을 중심으로 유럽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두리기업㈜은 독일과 이탈리아 수처리 탱크 전문기업들과 기술 협의를 이어갔다. 현대파이프는 해수담수화와 식수 기반 시설 분야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고, ㈜복주는 멕시코·유럽·중동 바이어들과 물탱크 방수 기술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알앤에스랩 역시 유럽 환경센서 기업들과 수질·가스 센서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후속 협의를 실질적인 계약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협력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유럽은 환경규제가 엄격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판로 개척과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해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5-11

경북 영덕·영천·성주·영양 특화특구 선정⋯중진공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에 경북지역 특화특구 4곳이 선정됐다. 11일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에는 △영덕군 대게특구 △영천시 한방·마늘산업특구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영양군 고추산업특구가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성장 정체를 겪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전국 17개 지방정부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최종 10곳이 선정됐다. 경북 영덕 대게특구는 대게 전시관과 활어타운 운영,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육상축양단지 조성 등을 기반으로 관광·수산 연계 산업 고도화에 나선다. 대게 밀키트 개발과 축제 활성화 등 지역 브랜드 강화 전략도 추진될 전망이다.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는 약초도매시장과 마늘융복합센터 등 기존 산업 기반에 민간 아이디어를 더해 한방·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성주 참외산업특구는 스마트 참외 재배시설과 온라인 판로 확대, 축제 콘텐츠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 대표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영양 고추산업특구 역시 장류단지와 생산공장 기반을 활용해 가공·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토종고추 복원과 축제 활성화 등을 통한 관광 연계 전략을 추진한다. 중진공은 이달 중 지방정부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화특구별 성장 저해 요인과 규제 애로를 분석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BM) 설계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우수 사업은 중기부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 연계도 추진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역 고유 자원을 결합해 특화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