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위기 막고 민생 보듬어야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어줄 취지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혜택을 받는 국민은 모두 3256만 명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지방비 합쳐 6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대구는 군위와 남구, 서구 경북은 영덕, 봉화, 상주, 청도, 의성, 영양, 청송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 최대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란전쟁의 장기화로 한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화물차 기사, 자영업자, 농민, 어민 할 것 없이 서민가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유류비 부담 때문에 달릴수록 손해라며 차량운행을 멈추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세 자영업자는 움츠러든 경기에 한숨을 짓고 영농철의 농민은 대폭 오른 농자재값 때문에 한숨을 쉰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이때 국가가 피해지원금을 서민경제에는 숨통을 틔우고 경기회복의 불씨로 삼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정교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의 완벽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민원접촉이 많은 지자체는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된다는 점도 알려 전액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 부정수급 방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