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만 심으면 끝? ⋯ 포항시 농지 전수조사, ‘가짜 농부’ 이행강제금 폭탄 터진다

농경지에 수목식재를 한 현장. /임창희 선임기자

정부가 5월부터 전국 단위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위성·드론·현장 점검을 결합한 입체 조사와 행정처분이 예고되면서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시의 최근 5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2021년 37건, 2022년 39건, 2023년 15건, 2024년 7건, 2025년 44건(진행 중) 등 위반 의심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처분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 처분명령 1건과 이행강제금 1건이 부과됐으며, 2022년과 2023년은 일부 처분명령 외에는 강제금 부과로 이어진 사례가 제한적이었다. 2024년 역시 적발 대비 처분은 많지 않았고, 2025년은 조사 진행 중이다.

적발과 처분 간 격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수목 식재를 통한 농지 이용 사례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작 없이 유실수나 조경수를 식재하고 농지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외형상 농지 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 활동은 제한적인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농지에서는 사실경작 여부와 직불금 수급 간 불일치 의심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직불금이 지급되거나 제3자 수령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례다.

농지법은 위반 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처분명령 이후 이행 여부 확인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필지는 동일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농막 설치 농지의 이용 형태도 점검 대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막이 주거 또는 휴양 형태로 이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수목 식재와 결합될 경우 외형상 관리된 농지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과 이용 실태 역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인 명의 취득 이후 실제 영농 여부와 이용 목적 간 차이가 있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10대 중점 점검 대상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명의 취득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상속 제외)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지분 형태로 분할된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이용실태 조사에서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초 조사 및 드론 점검에서 불법 의심이 확인된 농지 △수도권 등 지가 상승 지역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약 5000명 규모 인력이 투입되며, 위성·드론·현장 점검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공시지가 기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직불금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거래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목 식재 등 형식적 이용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항시의 최근 조사 결과와 현장 사례를 종합하면, 농지 이용과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전수조사가 적발뿐 아니라 처분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향후 농지 행정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임창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