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착수 속 ‘추가 기술진단’ 공방 노후 소각시설 운영 정당성 논란 확산
대구시가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후 시설 보수와 가동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기 조사라는 행정 절차를 넘어 시설 존치 여부를 둘러싼 주민 반발과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구시는 15일 북구 산격청사에서 성서자원회수시설 2·3호기 환경영향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년 주기 정기 점검으로, 총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제의 시설은 달서구 성서사업소 내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로 1998년 준공됐다. 하루 처리용량 320t 규모다. 시는 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운영을 이어가기 위한 대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는 ‘정기 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과거 기술진단을 근거로 보수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 배출 구조와 환경 영향을 반영한 최신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 환경 측정이 아니라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운영 타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선을 그었다. 추가 기술진단 없이도 법적·행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이후 제기된 대보수 필요성 권고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판단의 연장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갈등은 이미 지역사회로 확산된 상태다. 시는 앞서 달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설 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후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결국 이번 환경영향조사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신뢰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별개로 추가 진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대구시의 대응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