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지선서 지방의원 80명 늘려··· 경북도의원 4석 늘어 64명

대구 수성을·고령성주칠곡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구 적어 폐지 예상됐던 영양·울릉 지역 도의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광주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양당이 합의,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증가하게 됐다.

경북의 경우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경주와 경산에서 각각 1개씩 늘었다. 경북 광역의원은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되면서 2명 더 자리를 배정받았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60석에서 4석이 증원돼 총 64석이 된다. 

 

 경북에서 새로 생기는 도의원 선거구는 경주 5선거구(건천읍, 내냠면, 산내면, 서면, 황남동, 선도동)와 경산 5선거구(중방동, 중앙동, 동부동)로
법안이 통과됐고, 당초 분구가 예상되던 포항 흥해읍은 변화없이 원래대로 1명의 도의원만 뽑는 것으로 결정났다. 
  
인구 미달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와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는 단순한 인구 기준을 넘어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대로 유지키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과 국힘은 또 지난 2022년 지선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는 이번에 16곳을 추가해 모두 27곳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대선거구제는  2등이나 3등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대구에서는 동구군위갑 국회의원선거구와 수성을 국회의원선거구, 경북은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선거구가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두 당은 이번 입법을 정치선진화와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변화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과 원외 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