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부채비율 너무 높다”...경제성장 속도보다 채무증가 속도 빨라

내년 국가채무비율,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설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는 이 자료를 분석해 이 수치가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돈다”고 19일 보도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월등히 높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5000억원에서 266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는 846조6000억원에서 1천30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기는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