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주, 보문단지 개발이익 환수 칼 뺐다… ‘특혜 논란’ 차단

“수백억 차익에 10억 기부?”…경주시 보문단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이익 15% 환수 기준 제시
사업자 “투자 위축” 반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보문단지 전경./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2025년 9월22일, 24일, 30일, 11월11일 보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공기여 기준을 내놨다.

 

경주시는 최근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둘러싼 논란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사전 협의 없이 용도변경안을 접수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자율에 맡긴 결과,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신라밀레니엄파크 사업자가 10억 원 수준의 기부를 제안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이번 용역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됐다. 핵심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에 환수하는 기준을 명문화한 점이다. 보고서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과 함께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완화 수준과 사업 내용에 따라 최대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지 내 10개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공시지가 기준 약 578억 원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규모 사업지인 신라밀레니엄파크의 경우 약 82억 원 수준의 기부채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감정평가가 반영되면 부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민간 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신라밀레니엄파크를 보유한 우양산업개발 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기여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업자들도 “침체된 관광단지에 인센티브는 없고 부담만 늘린다”고 반발했다. 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특혜 시비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전국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변경의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도시계획 심의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투자 위축 우려도 있지만 시민이 납득할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안은 확정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