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37건 개선·권고

경북도 24건·경북도교육청 13건 지적, 수범사례 8건 발굴
차년도 예산편성 시,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체계 촉구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박채아 의원(교육위원회·대표위원)을 비롯해 최병근 의원(농수산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검사위원들은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며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 발생 사유, 재정사업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경북도에서는 △결산검사 수검 관련 법규 숙지 및 철저한 수검 △사업 집행잔액 정산관리 미흡 개선 △공기관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강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향상 및 목표설정·측정산식 개선 등 24건이 지적됐다.

경북교육청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이월사업 효율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적정 관리 등 13건이 권고됐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됐다. 경북도는 △도-교육청 협업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개최 등 5건을 제출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경북진학온(ON)’ 구축 등 3건이 선정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채아 의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같은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 체계가 마련돼야 결산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